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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대표, 부산창업지원센터서 청년창업자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문재인 당대표가 13일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개소식 참석에 앞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위치한 ‘부산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고, 창업을 통해 질높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부산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창업지원센터 방문을 기획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센터 내 입주기업을 탐방하고 청년창업가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부산경제와 청년실업률 해소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정책간담회 사회는 반선호(3...
부산남부경찰서-ABC안과의원, 탈북민ㆍ다문화가정 의료지원 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9일 오후 6시 부산남구청 대회의실에서 ABC안과의원(원장 배훈)과 탈북민, 다문화 가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ㆍ수영구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가정, 다문화 가정, 노인 등은 라식, 백내장 등 수술 지원과 각종 진료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 경력검사 최우선 배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철호)는 수사 및 공판업무에서 뛰어난 경력검사를 최우선 배치, 공판 업무능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공판송무부에 이영림 부부장검사(연수원 30기), 김보현 수석검사(연수원 31기)와 최소 검사경력 5년차 이상인 경력 검사들을 우선 배치했다.또 3월 16일부터 공판검사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 ‘공소유지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이철호 부장검사는 “향후 공판검사 업무역량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을 인준했다.이홍훈 신임 위원장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지법원장(2004년),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2005년)을 거쳐 2006...
부산동부경찰서, 전국 흥신소 상대 개인정보판매 총책 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전국 흥신소 상대 800여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총책 등 17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5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11월 각 통신사 대리점 직원 인맥을 관리하는 조회업자 B씨등 2명과 공모, 전국 흥신소에서 살인, 불륜확인, 채권추심 등 목적으로 휴대폰 및 주민번호로 주소와 위치추적을 의뢰 받아 800여회 개인정보 제공으로 1억6000만원 상당(휴대폰 조회 20만원, 특정조회 150만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K씨등 6명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창원지법, 로또 1등 당첨금 탕진 후 상습 절도와 사기범 전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로또 1등 당첨금 14억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06년경 로도 복권 1등에 당첨돼 거액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이를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A씨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3월 부산에 있는 모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슬쩍 훔쳐 달아났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109회에 걸쳐 1억3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
부산 동래구 소재 A아파트, 부산시 특별감사에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동래구 소재 공동주택인 A아파트가 부산지방공인회계사,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부산시가 실시한 특별 감사에 적발됐다.이번 특별감사는 A아파트의 3/10이상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배임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 2003년 말부터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아 그 이후 한차례의 선거절차도 없이 2015년 3월까지 계속했다.지하주차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하고 아파트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과 함께 낙남정맥 종주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11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창원지법을 출발, 매리2교에서 영운리 고개까지 약 12.3km을 걷게 된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월 23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평균 약 12km을 걷는다.낙남정맥은 김해 분성산(盆城山)에서 지리산의 영신봉(靈神峰)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경남에서 시작해 경남에서 끝나는 유일한 정맥이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 시민들...
부산세관, 휴대용 담배제조기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대만산 휴대용 담배제조기구(Rolling machine)를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A사를 적발, 원산지 표시 명령과 함께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A사는 총 4800개 4만3000달러(한화 4687만원)상당의 휴대용 담배 제조 기구를 수입하면서 1400여개의 제품(한화 1400만원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이 기구는 소비자가 별도로 담배(잎담배)와 공담배(내용물이 없는 담배)를 구매,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기구로 전국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이다.부산세관 측은 “이번 적발은 2...
부산노동시민사회단체,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민주노총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부산본부,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6일 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과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의 규탄발언,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최지웅 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이들은 “부산대병원이 불법적인 노조탈퇴 공작을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간호사 조합...
양산경찰서, 서울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670만원을 편취하고, 알몸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협박해 5380만원을 갈취한 두 건의 피싱 사건의 현금 인출책 2명(한국계중국인, 20~30대 남녀)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이 두 건은 각기 다른 수법의 피싱 범죄였지만 피해금은 한국계 중국인 명의의 같은 대포통장에 입금됐다. 같은 피싱 조직이 범행을 한 것이다.인출책은 인출건당 35만원~40만원의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피해여성 30대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진주교도소-교정동우회, 환경개선 식목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6일 전 직원과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 내 및 외부정문 진입로 주변에서 제70회 식목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사)경남 생명의 숲 국민운동으로부터 메타세콰이어 등 7종 170주의 식수를 기증받아 정성들여 나무를 심고 거름을 줬다.특히 해마다 소 내 환경미화에 참여한 교정동우회 회원들은 봄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옛 직장 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했다.이 모습을 본 직원들은 “선배들로부터 고마운 마음과 직장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정동규 소장은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
창원지법, 1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1분기 일반직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사과 류동필 참여관이 ‘민사재판부 참여관의 소가 산정’, 민사신청과 유현득 실무관이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형사과 김열 참여관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매분기 열리는 실무연구회는 업무전반에 대한 연구 및 토의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많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부산연제경찰서, 고위층 친분 과시 취업미끼 가정 파탄낸 여성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 지능범죄수사팀은 국회의원, 법조계, 부산시, 교육청 등 사회지도층 및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들취업 등을 미끼로 2011년 1~2014년 7월 총 29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여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낸 사기 피의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6)는 남편과 별거중에 있으며 자녀들과도 떨어져 해운대 달맞이에 80평대의 고급 빌라를 월세로 임차해 살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재력을 과시하면서, 처음 피해자가 1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접근해 “...
부산경찰청,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일 대강당에서 경찰관 350여명을 대상으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희정 장관은 ‘경찰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주제의 특강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는 일과 생활의 조화에 달려 있으며, 일․가정양립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으나 사회분위기와 직장문화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쁘고 힘든 경찰업무와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이 유지될 때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사명감,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희정 장관은 “여성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
부산지법,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제거 남성 징역 4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을 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등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이를 어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받고 그해 7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44분 동안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했다.또한 A씨는 지난 1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보호관찰소 휴게실에서 보호관찰관 B씨에게 “노숙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
부산지법, 중국서 신용카드 원판 국내 반입 위조 미수 일당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제작한 신용카드 원판 945장을 국내에 반입해 복제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던 30대 A씨는 작년 8월 친구 B씨(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에게 신용카드 위조범행을 모의하고 일명 ‘공카드’ 제조책인 중국인 조선족 C씨와 배달책 D씨를 섭외했다.이들은 중국에서 공카드 1000여장을 만들어 국내로 보내면 B씨는 신용카드복제기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국내신용카드를 만들어 일본 등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환전해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계획했다.조선족 C씨는 10월 공카드 945매를 제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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