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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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 ‘안·아·주’ 일환 노란발자국 설치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지난 25일 매천초등학교 네거리 횡단보도에 ‘안・아・주’활동의 일환으로 노란발자국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아・주’란 ‘안전한 학교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란 의미로 경찰은 매일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활동이다. 이번 노란발자국 설치는 강북경찰서와 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설치장소 청소를 한 뒤 망치로 발자국 모양 시트지를 두드려 부착했다. 아이들이 횡단보도 대기 시 무의식 중 차도에 바짝 붙어서거나 도로로 나와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데 발자국을 밟고 서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매천초등학교가 위치한 매천로는 매천농수산물 시장 출입 등 대형화물차 등 평소에도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특히 등굣길에는 주변 아파트 출근차량 등으로 인해 관내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노란신호등 교체와 지난 9월 안・아・주 캠페인 실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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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에어컨 배관 훔친 50대 전 대표 입건
임대료 수억원을 내지 않은 예식장 전 대표가 압류된 수천만원 상당의 예식장 에어컨 배관을 뜯어가경찰에 입건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한때 자신이 운영했던 월드컵경기장예식장에서 에어컨 배관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예식장 전 대표 오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오씨는 지난 8월 초께 철거 업체를 시켜 예식장 건물에 있던 길이 2천100여m의 에어컨 배관(4천600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뜯어낸 에어컨 배관을 2천여만원에 팔았다.오씨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예식장 임대계약을 맺은 후 임대료 6억6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는 오씨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류 등 예식장 동산 일부를 압류했다.시는 건물의 압류품이 사라지자 경찰에 신고했다.오씨는 경찰에서 압류된 예식장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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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다문화가정 소나기 캠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는 25~26일(1박 2일) 울산 울주군다문화센터와 함께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 경주 한옥스테이 소설재에서 ‘소통·나눔·기쁨 캠프’(소나기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캠프는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 예절 및 문화를 알리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융화해 건실한 지역 사회 일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울주군다문화센터도 프로그램 만족감을 표하고 “다문화 가정도 한 민족의 일원이며 한국인이다”며 “향후 이러한 기회가 더 많아져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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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동구지구협의회 “따뜻하게 보내세요”
법사랑위원 동구지구협의회 윤충일 회장과 법사랑위원 10명이 지난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를 방문, 지부 생활관 식구들을 위해 겨울이불 3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충일 회장은 “올 겨울 법사랑동구지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이불이 생활관구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생활관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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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동아리 회장 이애리 경위 “사랑은나눌수록 커지네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 청렴동아리(청실홍실) 회원 10여명이 25일 의창구 노인복지관을 방문, 의창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활동 및 4대 사회악 척결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에게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점심 배식을 하고, 설거지와 식당 내 청소 등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 또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을 잃기 쉬운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한 생활수칙 등을 안내하며 4대 사회악(성ㆍ가정ㆍ학교폭력, 불량식품) 관련 홍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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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전농 집회 트렉터 상경 방해는 국민 모독 헌법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농민의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밤 논평을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해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한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민변은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봐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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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5돌…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 소외계층 연탄 배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5일 설립 1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울 도봉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성호 위원장과 직원들은, 서울 도봉구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연탄과 라면을 준비해 직접 배달하는 방문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복나눔이’ 봉사단을 꾸려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장애인 시설 또는 독거노인 쪽방촌을 방문해 봉사와 나눔 활동을 틈틈이 실시해 왔다. 특히 매년 위원회 설립기념일에는 형식적 기념행사를 대신해 장애인ㆍ노인ㆍ아동시설을 방문해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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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현장 점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5일 포항교도소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해,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현장을 점검했다. 포항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2013년 신설돼,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재범 고위험군인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을 받고 출소한 150명 중 단 2명만이 재복역하는 등 재범방지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심리치료센터는 서울남부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포항교도소ㆍ진주교도소ㆍ청주교도소ㆍ천안교도소ㆍ군산 교도소(2개), 밀양구치소 등 전국 8개 기관에 설치된 성폭력사범 등 재범 고위험 군에 대한 심리치료 기관이다. 이창재 차관은 이날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현장을 점검하면서 “심리치료센터의 기능은 재범위험이 높은 성폭력사범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9월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성폭력사범뿐만 아니라 알코올 관련 사범, 정신질환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수형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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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흉기난동’... 9급 수습공무원 구속
출근 첫날 회식 뒤 술에 취해 흉기를 집어 드는 등 난동을 부린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이 구속됐다.춘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주모(2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전 0시 13분께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인 주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이에 주점 종업원이 흉기를 빼앗아 숨기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이를 발견한 주인과 손님 4명 등이 주 씨를 말렸으나 만취한 주 씨는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주 씨는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주 씨를 제압했다.이 과정에서 주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경찰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주 씨는 지난 8월 30일 9급 공무원 시험해 합격해 임용 전 실무수습을 받고자 지난달 4일 춘천시청에 처음 출근했다.이에 해당 부서 동료들은 새로 들어온 주 씨 등 2명을 환영하고자 춘천시 퇴계동에서 회식자리를 가졌다.사건은 2차로 유흥주점을 간 뒤 벌어졌다.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주점을 나와 귀가했으나 술에 취한 주 씨가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드는 등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먼저 때려 자신도 때렸으며, 경찰관 역시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때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주 씨가 먼저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우범자) 혐의로 주 씨를 구속했다.한편 주 씨 측은 "당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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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으로 인터넷도박” 화천군청 공무원 체포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명목으로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화천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강원 화천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화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김모(3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청 동료와 친구, 식당 업주 등 20여 명에게서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억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 씨는 지인 등에게서 100만∼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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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강북지구대장, 금오대상 치안부문 수상 영예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효식) 이기훈 강북지구대장(경감)은 지난 23일 수성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 42회 금오대상 시상식’에서 치안부문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역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계층의 대표 20명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금오회에서 매년 국가, 방위, 치안, 사회방재, 사회봉사, 교육, 효행, 문화, 자치행정, 안전보장 등 10개 부문에서 1975년부터 매년 각 기관별 추천을 받아 ‘올해의 금오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이기훈 강북지구대장은 올 상반기 베스트지구대 평가 2위, 팔거천변ㆍ국우동 지하보행자 터널 범죄환경 개선, 자연부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범죄체감안전도 향상 유공을 인정받아 ‘치안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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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정다운노인복지센터 김장담기 지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에서는 24~25일 관내 정다운노인복지센터(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가정(300가구)에 지원할 김장을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사회봉사는 정부 3.0 추진과제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정다운노인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박수환 소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이‧미용 봉사, 지역사회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사회봉사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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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부산 취업알선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취업알선위원회(회장 전병수)는 지난 23일 중구 인근 신라정 음식점에서 전병수 회장과 보호위원,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김정자 위원 및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12월에 있을 법무보호전진대회 및 한마음합동결혼식과 송년의 밤 행사,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병수 회장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지부의 큰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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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급간부, 대형마트서 좀도둑질하다 덜미
경찰 초급 간부가 서울의 한 회원제 대형마트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광진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22일 오후 중랑구에 있는 한 회원제 대형마트에 들어가 점퍼와 바지 등 모두 28만원 상당 물품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경위는 훔친 물건 중 점퍼는 마치 자신이 입고 온 옷인 것처럼 몸에 걸치고, 바지 등 나머지 물건은 가방에 담아 나오려다 마트 보안 요원에 적발됐다. 광진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이 경위는 마트 측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에게 검거됐다.경찰 조사에서 이 경위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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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가족사랑 캠프 진행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25일 수용자 3명과 그 가족 13명이 참여하는 ‘가족사랑 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 가족대화,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생활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A씨(35)는 “이번 행사로 처와 서로의 감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다”며 “작년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출소 후에는 듬직한 가장으로 처와 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기에 처한 수용자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며 행복한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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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비양심 업주 무더기 입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일주일간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비양심 어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업주 A(6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부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18)군에게 담배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인근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던 경찰은 시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B군을 상대로 판매처를 추궁해 A씨를 적발했다.A씨는 이날 수능 시험을 치른 B군을 상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40대 편의점 업주,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PC방에 입장시킨 20대 PC방 업주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10대 청소년 등 2명도 검거했다.앞서 경찰은 수능 당일인 17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협력단체 등 1천846명을 동원해 청소년 유해업소 2천400여 개를 점검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수험생 탈선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하고,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경찰서 견학, 봉사활동, 진로체험 교육, 문화체험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선 덕분에 수험생의 일탈 및 이를 조장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높고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다 보니 꼼꼼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들도 많아졌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올해 청소년 연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번 수능을 본 고3 학생 대부분이 청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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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탐나서”...형부 집 턴 20대女 입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형부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께 형부 B(32)씨 집인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등 25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B씨 집에 들어가 안방과 화장대 서랍에서 귀금속을 훔친 뒤 달아났다.귀가한 형부는 집에 도둑이 든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형부 집에 있던 귀금속이 욕심나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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