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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집행지시 무단불응 40대 '집유'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치 않고 약 6개월 동안 소재불명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5)를 지난 18일 구인, 19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수회에 걸친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무단 불응했고 사회봉사명령 역시 160시간 중 10시간만을 이행한
부산 남천동 모 아파트 지하창고서 불 19일 낮 12시57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모 아파트 215동 지하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35분에 완진됐다.하지만 거주자 4명(남1, 여3)이 연기를 흡입했고 A씨(74)는 병원으로 후송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장소에서 지하 방역작업 후 철수했으나 갑자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경비원이 신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역작업에 휘발유 등 기름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물적 피해를 조사중이다.
법사랑위원 울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사랑의 쌀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이종민)는 추석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 될 사랑의 쌀 25포(1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종민 위원장은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 그런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지역 사회와 함께 손 맞잡고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에 지원된 사랑의 쌀은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
남해해경청,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낚시어선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경은 엄정히 단속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5일간의 추석 연휴와 주말 등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수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대한항공, 中 쿠부치 사막에서 12년째 이어온 희망의 나무심기 봉사활동 진행 대한항공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 사막의 조림지 ‘대한항공 생태원’에서 황사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그린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쿠부치 식림활동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2년째 매년 이어 온 행사로 올해도 과장급 직원들이 현지 사막을 찾아 나무를 심으며 지구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올해 ‘대한항공 생태원’을 찾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약 50여명으로 중국 현지직원 및 관계자를 포함하면 총 8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식림활동을 펼치며 한중 양국간의 우호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 네이멍구 지역은 서울에서 직선
포항준법지원센터, 환경정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4일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노인요양시설 실버힐하우스와 영세민 아파트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25명을 투입, 환경정화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 내부 생활관, 시설 외부 청소 등을 지원한다. 사회봉사에 참석한 A씨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각났다"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17건,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52명을 투입
경찰조사실서 공부한 위기청소년들, 검정고시 합격 위기청소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조사실에서 공부해 지난 8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유년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접하면서 비행을 일삼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던 위기청소년 A양(18) 등 2명을 발굴해 경찰서 범죄피해자 등 조사실에서 공부를 시켰다.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이들을 올해 3월말경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 8월초까지 위기청소년프로젝트인 '고 투게더'(Go Together)에 합류시켰다.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SPO가 주 1회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신라대
무죄 선고 받은 30대, 여성가족부 상대 인권위에 진정 최근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A씨가 "여성가족부가 무고 피해자에 대해 변호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고, 무고 피의자에게만 혈세를 지원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 이 없이 그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여성가족부가 '2차가해'를 결론 짓고, 무고 피의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지원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무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무죄사건은 A씨와 적대관계에 있던 마
울산구치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정창헌)는 17일 울산구치소 대강당에서 추석을 맞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범수형자 27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한 가족들은 정성껏 마련해온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못 다한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참석 가족들은 울산구치소 직원과 교정협의회에서 소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
서울소년원, 국민행복재단 조호현 사무국장 초청 강연 법무부 고봉 중·고등학교(교장 고영종, 서울소년원·경기 의왕시)는 17일 교내 강당에서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조호현 사무국장을 초청,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손가락 장애로 인해 취직을 못해 진학한 대학, 스스로 기대하지 않았던 미래 등 강사 자신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조호현 사무국장은 “시련의 연속이었던 유년 시절 나 자신의 이야기가 소년원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서울소년원 고등반 A학생은 “사고로 손가락 3
대구구치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전용희) 는 9월 17일 소 내 강당에서 수형자 23명과 가족 40명이 만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추석을 맞아 수형자가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어 더욱 성실히 수용생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행사를 마친 한 수형자(40)는“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면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환하게 웃었다.대구구치소는 앞으로도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가족의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교화 프로그램을 지
법사랑위원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 추석맞이 성금 1000만원 쾌척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위원장 지춘식) 위원장 및 소속 위원 20여명은 17일 오전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를 방문,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협의회 지춘식 위원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그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해오면서 청소년의 가정이 해체되거나 어린 나이임에도 심신이 소진된 불우한 청소년들을 간간히 보아 왔는데, 그러한 청소년에게는 주변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및 실질적인 도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도움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법캠프 진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5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울산지부 소속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을 초청,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룹홈 관계자들과 학생간의 공감을 도모하고, 체험 위주의 법교육을 통해 그룹홈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서다.손태억 센터장은 "오늘의 캠프를 통해 지역 내의 청소년들이 법질서를 체득화 함으로써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법무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부산해경, 다대표 해상서 좌주 레저보트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15일 오후 7시 56분경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서쪽 인근 해상에서 저 수심으로 모래톱에 좌주(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얹히거나 걸리는 것)된 레저보트 A호(1.5톤, 승선자 2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서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하고 출항지인 장림 항으로 입항 중 운항부주의로 모래톱에 좌주 되자 승선자 B씨(42)가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구조대,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 인근 어선과 함께 A호에 줄을 연결해 안전하게 이탈시켰고 승선자들의 건강과 선박상태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장림항으로
[기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해 법률로써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기본적인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에 되지만,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에 그가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된 만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한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서울준법지원센터, 사랑나눔 바자회 행사지원 봉사활동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저소득층 지원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 행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바자회 물품을 운반하고 정리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 큰 걱정이었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행사준비 및 진행보조, 행사 후 청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친화적인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UFC해설위원 김남훈 씨 초청 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은 지난 11일 UFC 해설위원이자 프로레슬러로 활동중인 김남훈 씨를 초청,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챔피언이 되는 꿈을 이루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UFC 해설위원, 프로레슬러, 마케팅CEO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현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등재돼 있는 김남훈 씨는 이날 실제 레슬링 기술을 시연하는 등 위탁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통해 스스로를 위한 꿈을 꾸는 일, 그리고 그 꿈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강을 들은 문모학생은 “어려움 속에서 한순간도 꿈을 잃지 않고 다양한 경험들 앞에서 당당히 몸을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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