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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읍내정보통신학교, 힙합가수 산이(San E)와 범키의 특별공연 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황계연, 대구소년원)는 8월 16일 전학생과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힙합가수 산이(San E)와 범키의 특별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보호소년을 격려하고자 ‘별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심규보)’의 주최로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연과 강연에서 가수 산이와 범키는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주제로 그간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극복과정, 격려를 학생들에게 들려줬다.가수 산이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가수 범키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전해줘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심규보 대표는
창원서부서, 차량털이범 검거 공로 표창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요원 최모씨에게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김태우 생활안전과장(경정)이 표창장을 전달했다.지난 7월 31일 새벽 2시 56분경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절도범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노상에 주차돼 있던 10여대의 차량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뒤지는 장면을 포착해 112신고 했다.관제요원은 실시간으로 범인의 위치를 출동 경찰관에게 전파해 출동 경찰관이 도주로 차단 및 주변 수색으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표창장을 받은 최모씨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 없는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법무공단경북지부, 한양기술단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와 ㈜한양기술단(대표 류종길)은 8월 16일 한양기술단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업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류종길 ㈜한양기술단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며 “경북지부와 더불어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자립을 돕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광흠 공단보호사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지부 대상자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산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치안체감 안전도...74.5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부산경찰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기원 시계 점등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8월 16일 오전 10시 청 내 1층 로비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 25~26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부산경찰의 완벽한 경호경비 의지를 다짐하는 카운트다운 시계 점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14년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다.부산경찰은 완벽하고 빈틈없는 경호경비를 통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김창룡 청장은 점등식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치안활동으로 개최도시인 부산이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경호행사를 담당하는 전 부산경찰이 참가국 정상들의 안전을 완벽히 확보
부산해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해상 침수 어선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8월 16일 오전 7시 52분경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방파제 서방 0.2km 해상에서 엔진 냉각수 누수로 침수중이던 어선 A호(0.93톤, 연안통발, 승선원 2명, 미포 선적)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태풍 피항 종료 후 해운대구 우동항에서 출항해 미포항으로 이동 중 오전 7시 49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방파제 서방 0.2Km 해상에서 엔진룸에 물이 차며 선박이 조금씩 침수되자 선장 B씨(43)가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엔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양곤)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재범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던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8월 13일 구인,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절도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 다시 동종 사건인 절도로 재범하고, 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수 십 여회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조사를 받은 후 광주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제재조치를 피할 수는 없었다.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019년 상반기에만 보호관찰 성적이
울산해경, 제10호태풍 크로사 북상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 북상에 따라 8월 14일부터 태풍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 북상 관련 관할 해역 내 태풍예비특보 발효 시 ‘관심’, 태풍주의보 발효 시 ‘주의보’, 태풍경보 발효 시 ‘경보’를 발령하여 위험예보를 단계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
서울소년원, 제5회 호국보훈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8월 14일 학교 내 대강당에서 교장, 교사 및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호국보훈 글짓기 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호국보훈협회가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필과 시 부문에 참가해 최우수상 2명(국회부의장상, 국회의원상), 우수상 4명(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상), 장려상 4명(보훈협회장상)을 차지했다.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고등반 A군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왜 나라를 사랑해야하는지’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이번 수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경주준법지원센터,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8월 14일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신규 위촉 보호관찰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보호관찰 법령,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 기법, 사회봉사 집행감독 방법 등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청소년 1:1멘토링 및 경제구호, 취업알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봉사 협력기관 감독, 수강명령 집행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한편,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지난 4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범죄예방 민간자원 봉사 조직이다. 초대회장으로 추대 받은 차재섭(58세) 위원을 중심으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서울 무궁화 축제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 무궁화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 행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고 나라 꽃 무궁화를 홍보하는‘서울 무궁화 축제’의 행사 보조, 무궁화분화 물 공급 등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Y씨는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에 물을 주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
서해5도 해역 불법외국어선 단속 작전 능력 한층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3일 오후 휴먼중공업㈜(경남창원 소재)에서 특수기동정 2척에 대한 통합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김도준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허성무 창원시장, 문승욱 경상남도경제부지사 등 해양경찰 관계자와 경남지역 각계 주요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진수한 특수기동정 2척은 서해5도 해역 불법외국어선 단속 작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건조되었다.주요제원으로는 배수톤수 50톤, 길이 24.7m, 폭 5.2m, 승선정원 20명, 주기관 2대와 워터제트 방식(물을 흡입하여 분사하는 방식) 추진 장치 2대가 설치되어 있어, 최대 40노트(시속 약 74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또한, 기관총 1대와 6인승 고속단
‘해외 도피’ 밀항 시도 등 국제범죄 사범 308명 검거 밀수•밀입국•밀항과 내•외국인이 연계한 범죄 등 우리나라의 해양치안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제성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쳐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111건→193건)는 73%, 검거인원(219명→308명)은 40%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뒤를 이었다.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검거건수가 증가한 것은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장애인車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잘못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앞서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구미준법지원센터, 무주레저스쿨서 여름캠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8월 13~14일(1박2일)까지 전북 무주레저스쿨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성장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래프팅 등 여름스포츠 체험을 통해 협동심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여름캠프에 참석한 A군(18)은 “난생 처음 래프팅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어 기분이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같이 갔던 친구들에 함께 배를 젓다 보니 협동심과 인내심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 안동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8월 14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최우철 소장은 2층 회의실에서 유정호 지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듣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인근 동사무소와의 주민친화형 사회봉사집행, 법 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 소장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상호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의 중요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유지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안동지소(안동준법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권용목)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이론 강의외에도 대구가정법원, 대구소년원 방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한국장학재단 변호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토의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수에 참가한 A교사는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리와 절차에 대해 많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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