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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넘어져 대퇴부위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
부산시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부산시선관위측은 “금지...
창원지법, 변호사 등 23명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대회의실(본관3층)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조정위원 23명(민사 15명, 가사 8명)은 이강원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 조정위원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통ㆍ번역사, 상담사 및 전 창원시 부시장, 창원대 교수, 전ㆍ현 학교장, 전 교육공무원, 기업 대표, 교회 장로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정됐다.또한 이석렬 민사조정위원과 조성심 가사조정위원이 각 재위촉 조정위원들(민사 34명, 가사 25명)을 대표해 법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2015년 대비 민사조정위원(임기 2년)은 8명(41명→49명), 가사조정위원(임기...
부산선관위,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 투표참여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5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설현 래핑 홍보버스 및 클린e-바이크(전기오토바이 10대) 등을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공식 홍보대사인 설현을 모델로 한 45인승 래핑버스 3대를 제작, 지난 3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산지역 전역을 돌며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부산선관위는 4월 7일 부산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 선거홍보행사를, 4월 10일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이색선거공연 등 다양한 투표참여 홍보 행사를 개최...
법무법인 바른, 4ㆍ13총선 대응팀 출범...중량급 변호사 10명 구성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바른 4ㆍ13 총선대응팀’을 5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바른 4ㆍ13 총선대응팀은 선거 전후에 발생하는 법률 자문과 분쟁 등에 주력한다. 바른은 이번 총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법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중량급 변호사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팀장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명관 변호사는 18대, 19대 총선 당시 각각 광주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선거사건을 담당했다.한명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검사 시절 선거사범 수사로 명성이 높았던 김용...
경남경찰청, 특정지역 및 후보자 비방 40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지역 및 후보자를 비방한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 필명을 사용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할 수 없음에도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개상도 친노, 똥부산, 멍청도 친노들, 간철수, 민쥣당 개상도 친노 김O수 새긔, 박O순색히’ 등 71회에 걸쳐 특정 정당, 지역, 후보자를 비방, 모욕한 혐의다.사이버수사팀 경위 곽창목 경위는 “지역 감정 유발하는 특정지역 비하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해 전국 최초...
법무법인 율촌,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 Insurance Team(팀장 신영수 변호사)는 4월 28일 오후 3시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보험산업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산업은 전대미문의 변화속에 있다. 보험규제의 틀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되고,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재무건전성 감독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저성장ㆍ저금리 기조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약관정비와 신상품개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지급여력 확대 및 판매채널 인프라 재정비 등 수개의 과제에 동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ALB선정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6)에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연속 이름을 올렸다.ALB는 4월호에서 “태평양 구성원들은 인재경영을 통한 전문가 양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파트너십 제도, 그리고 국내 로펌을 선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 등에 만족한다”고 높이 평가했다.태평양 양시경 변호사는 ALB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은 구성원들의 직업적 보람과 자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며 ...
권익위 “주택 지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못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했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됐다.그런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A씨는 이 처분이 ...
부산선관위, 4개선거구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 지정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관내 4개 선거구를 과열ㆍ혼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부산진구갑, 북구강서구갑, 사하구갑, 사상구 지역이다.부산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엄정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예배에 참석,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선거구의 B후보자 및 관련자 C씨를 해당 지역 선관위가 4월1일 검찰에 고...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토론회 부산KBS 방송 중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방송토론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3일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 동안 ‘북구강서구갑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부산KBS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이경찬(영산대)교수의 진행으로 후보자는 2명(새누리당 박민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이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북구방송토론관리위측은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중요한 시간이다”며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
부산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4월 1일 오후 3시30분 청내 회의실에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 등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불법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게임 산업계와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온라인 게임의 근절을 위해 상호 단속, 수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부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삼아 양 ...
부산진구선관위, 후보자 토론회 5~6일 부산MBC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산진구갑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4월 5일 오전 9시45분부터 65분 동안 부산MBC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하고, 부산진구을선거구 후보자토론회’는 4월 6일 오전 9시45분부터 65분 동안 부산MBC방송을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김동현(부산MBC)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부산진구갑선거구는 새누리당 나성린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자가 참석하며, 부산진구을선거구는 새누리당 이헌승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조영진 후보자, 국민의당 이덕욱 후보자가 참...
부산교도소, 음주운전 근절ㆍ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4월 1일 직원교육실에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ㆍ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결의문’ 낭독과 직원들의 선서에 이어 행동강령 준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직원들은 이를 통해 청렴의지를 확인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전 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 거부 ▲지연ㆍ혈연ㆍ학연 등 특혜배제 ▲알선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음주운전 근절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부...
부산준법지원센터, 대저토마토 향토 축제 행사 인력 지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일부터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행사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행사장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도우미 및 주차안내 등을 하고 있다.행사인력 지원은 이번 토마토 행사를 주관하는 대저농협에서 자원봉사자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0대 A씨는 “봉사활동을 직접 해보니 평소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면서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고영종 센터장은 “봄맞이...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김용국 승진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월 1일자로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용국(金容國)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토론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금정구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KBS1 TV채널을 통해 중계방송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최우용 교수의 진행으로 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박종훈, 정의당 노창동 후보자가 참석해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또한 유권자의 후보자토론회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서비스가 실시되고 토론회 이벤트를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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