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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다.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일반론, 인권침해 ․차별의 이해, 인권과 법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운영...
권익위 “석유 탐사ㆍ시추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부과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유 탐사ㆍ시추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사는 동해 8광구에서 석유 탐사ㆍ시추 목적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았다.그러나 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에 따라‘광업법’상 광물에 해당하는 석유의 탐사ㆍ시추가 채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했다.‘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
태평양-동천, 사회적약자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공익 법률지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사장 조양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이사장 송경용)는 12일 청년,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의 업무협약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30억원을 출연하고, 나눔과미래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태평양과 동천이 기획ㆍ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등 4개 기관이 5년간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체결됐다.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사회주택을 공급...
권익위, 대구ㆍ울산ㆍ포항ㆍ영덕 현장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포항시ㆍ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과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포함한다.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국...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 주택임대 거부 건물주 특별인권교육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택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주택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한 다른 어떠한 설명이나 주장 없이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임대를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목적...
[기고]대구북부서 박외기 경위 “더 이상의 교통사망사고는 안된다” [로이슈] 정부에서 OECD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망사고 30% 감소목표로 ‘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목표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4명을 1.6명(중위권)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다.2015년도 대구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5명(4,621명), 2014년도 173명(4,762명), 2013년도 157명(5,092명)으로 전국 2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금년에도 사망사고는 증가추세이다.필자가 지난 교통사고처리계 근무 경험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60~70%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태만’에 기인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모든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휴대폰 사용 등으로 주의...
법무법인 세종, GCR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GCR Annual Awards’ 에서 전세계 단 3곳의 로펌만 선정되는 공정거래 부분 올해의 로펌상(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부분)을 수상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진 역량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시상식은 4월 5일(미국시간)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으며,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임영철 대표변호사, 박주영 외국변호사(미국),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가 수상자로 참석했다.국제변호사협회(IBA)의 공식 연구파트너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 2011년부터 매년 공정거래분야의 우수 경쟁당국,...
대구지법 법관들, 지역사랑 투어통해 소통과 신뢰받는 재판 다짐 [로이슈=전용모 기자]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2ㆍ28기념중앙공원, 예전 대구지방법원 부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을 탐방하는 대구사랑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한 열정을 되살려 업무성취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제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의 강화, 항소심의 제1심 양형재량 존중,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부산북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여 같은 날 네이버 밴드에 ‘꼭 당선되길 바란다. 제주에서 먼저 투표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극원(56)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 도교육감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공영방송을 통한 대담과 토론회를 주관한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울산구치소 “음악으로 수용자 하나되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1일 소내 대강당에서 울산화목봉사회(회장 박흥순) 문화공연팀을 초청해 ‘수용자 한마음 음악축제’를 열었다.이날 전통무용, 전통민요, 가요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정서안정을 도모했다. 특히 공연과 함께 열린 수용자 노래자랑에서는 출전한 수용자들이 재능과 끼를 한껏 뽐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수용자의 노래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용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용자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
부산고향 영화배우 김정태 “부산해운대경찰서 홍보대사 됐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지난 8일 영화배우 김정태를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및 5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해운대 경찰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5대 사회적 약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학대 의심 장기실종 아동, 데이트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신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노인ㆍ장애인 등 공권력이 관심을 두고 보살펴야 할 약자를 말한다.홍보대사 김정태씨는 “영화에서 악역을 수없이 많이 해왔다. 형사 역할도 해봤지만, 이렇게 실제 경찰서에 와서 경찰 분들을 만나고 부산 경찰을 대표하는 해운대 경찰서 홍보대사가 되니 감회가 ...
경남경찰청, 의약품납품대가 7억 수수 김해 대형병원 부원장 등 6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자 4명으로부터 납품대가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지역 대형종합병원 부원장 등 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납품업자들에게 받든 돈을 병원장 돈으로 병원에 투입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이 병원 부원장 40대 A씨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해당병원장 A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구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인 40대 B씨 등 의약품도매업자 4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인권위,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5월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정규 시험 시간의 1.2배에서 1.5배까지 시험시간을 연장해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독해, 쓰기)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시각장애인(1급)인 대학생 권OO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
부산선관위, 희망ㆍ축제ㆍ화합 “4월 13일 선거는 축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0일 오후 2시 중구 광복로 차없는 거리(창선파출소 앞)에서 ‘4ㆍ13. Beautifulday 선거는 축제다’를 주제로 아름다운 선거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부산시선관위는 선거홍보 대형 바람개비와 함께 선거사진을 전시하고, 선관위 캐릭터 인형 및 에어아바타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이어 오후 3시부터는 희망ㆍ축제ㆍ화합의 3가지 테마를 주제로 선거 축제 공연이 열렸다.최민호 퓨전색소폰 공연, 걸스 퍼커션 퍼포먼스 그룹 ‘코튼아이’공연, 하람리틀치어단 공연, 재즈힙합밴드 스...
법무법인 율촌, 조세ㆍ형사 사건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4월 22일 오후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최근 조세형사 사건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적극적인 조세범칙사건 운용지침’, ‘일부단순 무신고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섭’, ‘양벌규정으로 법인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그 합계표의 금액이 합산되어 처벌’, ‘파나마 페이퍼스 리포트’ 등 최근 조세사건의 형사리스크는 대상 법인이나 당사자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이슈이다.이를 위해 이번 세미나는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의 사회로 소속 변호사와 세무사가 발표자로 나선다.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부산선관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9.8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8일, 9일 양일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감결과 부산지역 선거인 295만2961명 중 29만206명이 투표해 9.83%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12.19%를 기록했으며, 부산지역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8.9%보다 0.93% 증가했다.부산시 16개 구ㆍ군별 최종 사전투표율은 다음과 같다.△중구 9.64% △서구 9.69% △동구 9.19% △영도구 10.18% △부산진구 9.33% △동래구 9.58% △남구 10.65% △북구 11.63% △해운대구 10.20% △기장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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