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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산모 1만여명 개인정보 제공 산부인과 병원장 등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영세 사진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대금을 요구하는 대신 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병원장 등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80대 C씨 등 병원장 3명은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S/W 개발업체 대표인 40대 B씨의 알선을 통해 2011년11월∼2015년 10월 서구 ○○산부인과 등 3개 병원에서 초음파 태아영상 저장 장비 설치ㆍ유지 대금을 사진관 업주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신생아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4774명의 개인정보(성명,주소,연락처,출생일,혈액형 등 기재)를 산모의 동...
창원지법-창원교육지원청, 1재판부-1학교 멘토링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과 1재판부-1학교 멘토링 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원측에서 이강원 법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김은숙 사무국장, 조장현 기획법관, 진영삼 총무과장이, 창원교육지원청 측에서는 안병학 교육장, 전덕필 교육지원국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정윤남 장학사가 참석했다.이날 창원교육지원청은 멘토 대표인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총 34개의 재판부가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소재 39개 중학교와 연결된다.멘토...
경남지방변호사회, 구마모토 지진 피해 구호활동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민간외교차원에서 구마모토지진 피해복구에 동참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구마모토변호사회를 통해 구마모토지진 피해의 구호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300여명의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진피해복구 돕기 모금활동을 시작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와 구마모토현(熊本県)변호사회는 12년째 국제교류 중이다.양국의 변호사회는 2004년 3월 26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2회 내지 1회의 교류회를 가지면서 각국의 법률제도나 법률적 현안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또 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도소...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ㆍ사단법인 선은 사회혁신 리더 10인의 강연 내용을 담은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현주소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한 ‘2015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의 강연들을 사단법인 선 김성진 상임변호사가 엮은 책으로 사회적경제의 이론, 비즈니스 및 투자 모델, 관련 법률과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의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이 책은 국내 최고의 사회적경제 이론 전문가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 홍기빈 부소장을 비롯해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경남경찰청, 수입신고서 유출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추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타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행정보를 관세사(관세법인), 통관대행업자, 수입업체대표들에게 무단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공무원 40대 A씨(6급) 등 6명 가운데 3명(1명 추가구속)을 뇌물수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나머지 식약처 공무원 3명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관세사 등 35명은 불구속입건했다.지능범죄수사대는 1차 21명에 이어 이번에 2차로 2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 6명(전ㆍ현직)은 2011년 1월~ 2015년 12월 800여회 1600여건의 행정기밀...
인권위 “욕설ㆍ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격권ㆍ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소속 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헌병부대 부사관인 진정인 A씨(71년생)는 50대 피진정인 B씨의 부하로 B씨가 수시로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고, 병사 고충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돼 상관에게 건의해 시정을 요청했다.그러나 B씨가 헌병대장 인성교육을 듣고도 욕설 및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경남지방변호사회, 5월ㆍ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5월ㆍ6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
법무보호공단부산,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법무유관기관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21일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무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보호관찰소 이희관 주임 등 2명,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박세현 계장 등 2명, 부산소년원 공광훈 주임과 장현동 보호과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15년 허그일자리 지원 사업실적 현황에 대한 보고, 2016년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사업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지부는 6월에 있을 취업박람회에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장현동 보호과장은 “보호관찰대상자 및 소년원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취...
대구북부경찰서, 70대 할머니 1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감사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북부경찰서 (서장 최석환)는 21일 오후 3시 대구은행 경북대지점 박노대(48) 팀장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구○○(73) 할머니는 지난 19일 오후 1시34분경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친구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을 가서 그 친구대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며 친구가 빌린 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대구은행 경북대 지점을 방문했다.이에 박노대 팀장은 할머니에게 현금사용처 등을 물어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빨리 현금인출만을 요청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현금을 받아 은행을 나서는 할머니에...
창원서부서, 결혼이주여성 20명 치안봉사단 멀티-캅스 발대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22일 오후 2시 도계동 소재 창원시 농촌다문화가족 상담실 4층 강당에서 5년이상 결혼이주여성 20명(중국7, 베트남8, 필리핀3, 키르기스스탄1,캄보디아1)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 ‘멀티-캅스’((Multil-Cops)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멀티–캅스(Multicultural-Cops)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혼란에서 오는 초기정착 문제 해소 및 한국적 치안정서를 알리고 외국인들의 범죄예방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문화 치안봉사단이다.이들은 경찰관과 함께 외국인범죄예방, 결혼이주여성 취업연계 봉사활동 지원, 새내기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법무공단부산-장사랑내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시혜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장사랑내과(원장 김한복)은 21일 장사랑 내과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건강검진 및 의료시혜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 절감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김한복 원장은 “출소자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들의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위, 양천 파리공원서 장애 차별 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4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파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장애인의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조사관, 전문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주요 상담분야는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유...
권익위, 충주댐 조성 수몰된 단양시가지 개발 가능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옛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그동안 수몰지로 보상돼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던 구 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3,000㎡)에 대해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및 하방리 일대 구 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시가지였으나,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청이 현재 소재지로 이전됐다.현재 구 단양시가지는 245세대 44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변경된 상태이며, 수몰지 중 일부...
진주교도소, 4월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21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8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2016년 4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 정장차림의 참가수용자 20명 중 7명이 참여업체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로 출소자 취업의 질 향상과 재범방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큰 역할을 했다.참여업체 관계자들은 교도소를 참관함으로써 교정기관 및 수형자에 대한 이미지를 달리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손동기 과장은 “진주교도소는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소 전 취업상담...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소장 이청업)는 21일 전자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 14명을 초청, ‘2016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 간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실시하고 있다.△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 △수사관련 정보 공유 △전자장치 훼손에 따른 사건처리 △공조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해 실무자 위주로 업무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이청업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의 내실 강화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서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
권익위 “강원권 교통사고 많은 5곳 우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중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내일(22일) 오후 1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민원해소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권익위가 올해 초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점,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점 등에 대해...
인권위, 전역일 완전군장에 연병장 90바퀴 얼차려는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육군 제OO사단장에게 해당 대대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진정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 및 교육,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진정인 김OO씨는 “지난 2월 17일 전역을 하루 앞두고 생활관에서 일명 ‘전역빵(현역병이 전역자의 양해 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대대장(피진정인)으로부터 전역 당일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는 가혹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2월 23일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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