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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현장 모니터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예방ㆍ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인권위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차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권위는 올해 모니터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총 17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위촉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모니터링은 지체ㆍ뇌...
법무법인 바른,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 ‘총선대응팀’이 4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의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을 다루는 공직선거법의 실효성 증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김효진 변호사와 총선대응팀 한명관 팀장, 강상덕 변호사, 문기주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선거 캠페인 기획자 등 선거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김효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흑색선전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
부산지법, 5월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 시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5월부터 ‘임대차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사건 중 임대차 관련 분쟁은 연간 5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모든 민사단독재판부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1일 접수사건부터 시행하게 된다.임대차 관련사건 중 공시송달 처분 사건 및 무변론 판결 대상사건은 조기 판결 선고로 신속한 집행권원을 부여한다.이를 위해 △답변서(청구인락 취지답변서 제외) 제출 직후 원칙적 수소법원(受訴法院) 조기조정 회부 △민사단독 ...
통영경찰서, 유류공급 업자로부터 2억여원 꿀꺽 조선소직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통영경찰서(서장 박금룡)는 유류공급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관내 조선소직원(2명)과 유류공급업자 1명 등 3명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유류공급업자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통영서에 따르면 수주량이 없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시 소재 ○○조선에서 어렵게 신조 건조한 선박에 시운전시 공급되는 HFO 등 해상유류를 계측ㆍ승인하는 담당자들이 지난 3년간 유류공급업자 2명의 청탁을 받아 발주량보다 적은 수량의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각각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받아 자신들의 주택구입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
경남경찰청-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7일 오후 2시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회장 방효철)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보안 안보홍보 활동 후원 △4대악 근절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지원 사업 △기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5개항이다. 이로써 한국자유총연맹 경남지부는 포순이 순찰활동, 아동지킴이 순찰활동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조현배 청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
[기고]대구북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로이슈] 긴급한 범죄신고에만 이용되어야할 112범죄신고 전화로 연간 280만건 이상의 각종 민원이 걸려온다.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 ․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처해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빈발한다.장난 ․ 허위신고 등을 바로 잡기위해 지난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즉결심판에 처해진다.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
법무법인 세종, ‘원샷법’ 대응방안 세미나 5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지난 2월 4일 공포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대해 업계 관심이 치솟고 있다.이런 가운데 관련 법 전문변호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담당자가 함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5월 3일 오후 3시~6시 서울 회현동 스테이트타워 남산빌딩 2층 스테이트홀에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측은 “원샷법에 의한 사업 재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샷법상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업재편계획 승...
부산중부서-부산문화재단, 5대 사회약자 보호 업무협약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정석모)는 4월 26일 부산문화재단 1층 감만사랑방에서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문섭)과 ‘4대악 근절 및 5대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석모 중부경찰서장과 이문섭 대표이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정석모 중부경찰서장은 협약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4대악 근절과 5대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대...
법무법인 원, ‘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 건설부동산팀은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2016년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작년 건설부동산 분야의 주요 판례가 총 망라 돼 있으며, 올해 시행되는 주요 건설 법령 및 건설분야 공정거래 이슈, 도시정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전망 등을 담고 있다.법무법인(유) 원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 및 부동산 분쟁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해 많은 자문 및 송무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 최근 팀 내 도시정비팀을 새롭게 구성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진행...
중앙행심위, 서류기재 만을 근거로 고용관리비용 환수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활동일지에 기재된 작업지도시간만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급요건을 판단해 장애인고용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선임ㆍ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의료용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작업지도원 2명을 위촉ㆍ배치해 7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지도를 실시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총 1218만원...
소순무 변호사, 공익 사단법인 온율 제2대 이사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순무 변호사가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사단법인 온율은 4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로 소순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소순무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온율의 공익활동을 이끌게 된다.소순무 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온율이 벌이는 다양한 활동이 모두 가치 있지만, 특히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 및 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과 변협 및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26일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감독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부산경찰청, 중부ㆍ동래ㆍ영도ㆍ동부ㆍ부산진ㆍ서부ㆍ사상ㆍ사하ㆍ연제ㆍ강서ㆍ북부경찰서 실무담당자, 보호관찰소장 등 2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및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등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등 상황대처 공조로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김강일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법사랑위원 숲교육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4월 25~ 26일(1박2일) 경북 칠곡군 소재 ‘칠곡나눔숲체원’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법사랑위원 등 총 20명이 함께 숲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숲체험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산림청 간 협업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2016년에는 전국 22개 준법지원센터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숲체험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도시의 콘크리트 빌딩숲이 아닌 나무와 물 그리고 생명체로 어우러진 숲 안에서 숲교육을 받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배려, 소통, 공감하는 것을 배우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윤용민 교육원장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보호위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날 교육내용은 갱생보호제도론, 모범 보호대상자 성공사례발표, 보호대상자에 대한 심리 분석 및 상담기법, 자원봉사자의 관련 규정과 역할 이해의 순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윤용민 교육원장은 "2016년도 6차 법무보호복지 사업 전문화 교육을 부울경 지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서 기쁘다”며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 회원 100명 의무연수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5일 오후 2시 농심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신입회원 100여명에 대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입회원 의무연수교육은 부산회가 최근 신입 변호사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입변호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5년 9월 21일 연수교육규칙을 제정한 이후 첫 연수다.이날 연수교육은 민사ㆍ형사소송 등의 기본 이론과 법정예절을 포함한 윤리교육ㆍ회무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한편, 연수교육을 마친 이후 약 2시간에 걸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가해자 증언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5년 전 군 복부 중 지휘관(장교)의 폭행으로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보훈대상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당시 지휘관을 찾아가 가해자 증언을 받아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군 복무 중 부상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대전지방보훈청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입증할만한 의료기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의료기록의 보존기한이 넘어 폐기되는 등 입증자료가 없어 실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제받지...
부산해경안전서, 지정폐기물 해외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총경 오상권)는 폐유(고상)를 정상제품으로 신고후 불법 수출한 업체대표 등 4명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중국 및 홍콩 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 수출 브로커 역할을 한 업체 공장장 겸 이사인 중국인 J씨를 구속하고, 업체 및 대표 등 관련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부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D업체 및 대표 J씨 등 4명은 작년 11월부터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 918톤)를 수거, 이중 약 887톤(시가 3억원 상당)을 부산항 등에서 선박을 통해 중국 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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