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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경란-조소현’ 첫 법조인 부부 1억 기부 아너소사이어티 탄생 전국 최초로 ‘법조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남편인 조소현 변호사에 이어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9일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임을 인증하는 가입식을 가졌다. 가입식에는 조경란 부장판사와 남편인 조소현 변호사(아너소사이어티 1010호), 그리고 이들 법조인 부부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 권유한 SK네트워크 최신원 회장(아너소사이어티 총 회장), 최은숙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조경란 부장판사는 “법관은 사회의 그늘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6년 1호로 가입한 남편에 이어 한 해를 나눔으로 마무리하고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남편과 함께 소외된 이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들과 자녀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소감을 밝혔다. 별도의 행사 없이 인증서를 전달하며 조촐하게 진행된 이날 가입식은 전국 최초로 ‘법조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한 의미있는 사례다.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 법조인 부부의 아너 가입소식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경란 회원님의 나눔이 따뜻한 위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란 부장판사는 198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청주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월 법원장에서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인천변호사회, 사회복지시설 9곳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500만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28일 인천ㆍ부천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적장애인보호시설, 중증장애인보호시설, 미혼모 지원시설, 가정폭력 등 학대 아동보호시설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2016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총 2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성금이 전달된 곳은 평화의 집, 보람지역아동센터, 부천시민연합부설지역아동센터 도깨비, 스텔라의 집, 인천자모원, 예림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시설 하늘채,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예림일터 등 9개 시설이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로부터 희망 전달처를 추천받아 선정된 것이다. 인천변호사회는 1996년도부터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예산에 편성해 올해까지 총 3억 1222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왔다. 최재호 회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마련해 이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함으로써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미력하지만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 11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675만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재동 회장이 27일 서당골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저소득가정아동을 위한 후원금 235만원을 전달했다. 대구변호사회에서는 법무법인과 소속 회원 변호사들로부터 2016년 11월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675만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서당골지역아동센터’ 후원을 위해 235만원, ‘(사)영남장애인협회 북구지구’ 후원을 위해 220만원, ‘아시아복지재단 선명요육원’ 후원을 위해 22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98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11억 805만 6000원의 성금을 모았다.
권익위 “휴무일 영업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잘못” 휴무일에 영업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행정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지난 7월 인천시가 실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에서 A씨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시에 따르면 A씨는 영업일인 15년 1월 13일 오전 3시 58분에 연료 충전을 시작해 영업 휴무일 시작(오전 4시) 직후인 4시 45초에 충전을 마치고 7,510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일 오전 2건의 영업행위를 했다.이에 시는 올해 6월 A씨가 택시영업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영업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7,510원의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여객자동차법’ 및 관련지침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고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영업 휴무일에 충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영업 휴무일 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A씨는 자신이 연료 충전을 시작한 시점은 영업 휴무일 시작 전이었는데도 시가 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시는 A씨가 택시 영업 휴무일 시작 전후 충전 한 행위는 관련지침 상 보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다.그러나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택시영업을 한 것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영업 휴무일 전후에 충전한 것은 관련
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사 중인 피혐의자의 경찰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26일 피혐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조서 형식을 불문하고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2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경찰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고지한다”며 “A씨가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이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군 장병 특식 납품업체 선정과정 허점많아”... 시정 권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납품되는 떡과 생일용 케이크 업체의 선정기준이 보완되고 절차가 표준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8일 군 장병의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 특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육군본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8월 이같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모 업체가 선정기준, 절차 등 서로 방법이 달라 선정과정을 신뢰할수 없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이에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고 ▶공고 기간의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선정공고를 내보냈고 ▶품평회 투표가 미숙하게 운영됐고 ▶구체적 지침이 없어 부대별 자체기준으로 운영해왔고 ▶납품업체 중 식품위생 위반 업체가 38.4%에 달했다.이에 권익위는 육군본부에 관련 문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행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총 1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해 군 장병에게 월 2회 떡과 연 1회 케이크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 선정 관련 특식용 떡의 경우 해당부대는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근 타 지역 가공 업체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특식용 케이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추천업체나 지역 내 우수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62억 의약품 리베이트 등 ‘10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올해 적발된 공익침해행위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중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한 사건, 과자·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한 사건, 소아과·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해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한 사건,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한 사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됐다. 이밖에 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분야에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과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됐다. 권익위는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
장애인 고용 위장해 장려금 챙긴 회사 대표 입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아 챙기거나 유령 직원을 등록해 회삿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용역업체 대표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62)씨 등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 등급과 성별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김씨는 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B(61)씨 등 비장애인 12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천6천만원을 송금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 등은 일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을 눈감아줬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박연차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 말도 안 되는 소리” 강력 부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자신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23만 달러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를 강력 부인했다.박 전 회장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기문 총장에게 과거 두 차례에 걸쳐 23만 달러를 줬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지난 2005년 5월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열렸던 만찬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 총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지난 24일 시사저널은 “반기문 총장이 지난 2005년과 2007년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반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초기 시절 3만 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보도에 반 총장 측 유엔 대변인은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 “반 총장은 이날 전까지 박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에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야권에서는 반 총장이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5만4천개 창출 서울시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11월 말 기준 총 5만4천5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만9천850명보다 4천710명 늘었다.올해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가지 형태로 제공됐다.가장 많은 3만4천622명이 참여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에 월 30시간 참여해 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시각장애인 지하철 안내도우미’ 등이 대표적이다.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해 2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는 어르신들이 동네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용자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는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생산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는 복지를 넘어 생산적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보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 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영상은 5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축사노예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장애인 인권침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재연 및 내레이션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영상에는 강제 노역 및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의 현실, 지역 사회의 무관심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권위는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청년 일자리 한 눈에…통합 홍보시스템 구축해야”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내년 청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보검색, 훈련참여·신청, 창업지원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파악·지원할 수 있는 통합 홍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훈련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인력양성 정책 통합관리 및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병무청-고용부-육군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제’와 관련 특기병과 및 참여대상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복무 후 취업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훈련-군복무-취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안 내용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는 한편 쟁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전담팀 지정 등을 통해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화된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청년의 눈높이를 더욱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문가 등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격차완화 등 청년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례 모니터링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대표들이 정식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상시적․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상시적·체계화 시켜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해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사각지대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청렴홍보대사 위촉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오른쪽) 펜싱국가대표 선수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소외계층 위한 기부 행사 개최 서울메트로는 23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기부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 온정의 손길을 전하는 ‘희망 온(溫) 효(孝) 실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메트로는 복지센터 식당에 6인용 식탁 48대를 선물할 예정이며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기부행사를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원인들과 기념촬영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에서 '김포한강신도시 내 나래.장기.운유지하차도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후 관계자, 민원인 등과 조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인권위, 대학원생 인권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장전 마련, 인권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천906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에 달했다. 또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25.8%로 4명 중에 1명은 보수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지식재산권 보장수준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11.4.%가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답했고, 교수에게 논문내용을 도용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에 달했다. 그 밖에 68.6%가 학생부모를 위한 출산 보육 정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피교육자이자 연구자인 동시에 프로젝트 참여·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중첩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당국과 고등교육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정책 권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
권익위, 김포한강신도시 지하차도 주변 소음저감 대책 마련 김포한강신도시 내 지하차도 주변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가 줄어드는 등 거주환경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 주변 아파트 3개 단지 3천여 세대 1만여 명의 입주민들이 낸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방음터널 설치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주민들은 강화와 서울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나래‧장기‧운유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대형차량의 교통소음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개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을 뒤덮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옆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저소음포장재를 시공하고 도로변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포시는 소음저감시설을 인수받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용을 부담키로 하였다. 김포경찰서는 입주민․김포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하기로 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관계기관들 공동의 고민과 노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1만여 명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오늘 조정은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성립된 만큼 관계기관들은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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