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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해임 김광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2016년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그해 11월 2일 김 씨를 해임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해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해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김광호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취업지원 ‘꿈날개대학센터’ 확대 개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인 '꿈날개 대학센터'를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재단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47개의 콘텐츠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될 콘텐츠는 공사·공기업 모의테스트, 종합 적성검사, 기업분석 자료, 직무분석·채용이해, 두산·롯데·삼성·SK 등 주요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등이다.또 대학센터와 연계한 대학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일자리재단은 지난해 대학협력사업으로 아주대, 단국대 등 도내 28개 대학, 3만5,557명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세부 서비스 내용은 온라인 진로설계,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기초능력 과정, 취업가능성진단, 온라인 상담사를 통한 이력서 코칭 등이다.참여 대학 가운데 안양대, 수원대, 한경대 등 8개 대학은 대학센터를 통한 학점과정을 운영해 11,711명이 수강했고, 용인대, 강남대 등 22개 대학은 기존 학점과정이나 교내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한 자율과정을 운영했다.올해에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대학을 35개까지 확대 운영하고 신청한 대학별로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김화수 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 신규 도입한 콘텐츠를 대학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3월 대학 학기에 맞춰 35개 대학 맞춤형 지원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졸업 전에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학 맞춤형 취업지원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이달 10일까지 학교에 배포된 신청양식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이달 3일 오후 2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2층 영상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899-9199)으로 하면 된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입사면접 정치성향 질문 ‘차별행위’ 입사면접에서 정치 성향에 대해 묻는 면접관의 질문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모 진흥원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7월 모 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면서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면접위원 5명 중 1명이 진정인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모 진흥원 측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지만,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 결정 지연…“추가 정보 필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여부를 검토 중인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은 한국 특검이 요청한 정 씨 송환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특검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던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 결정은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덴마크 검찰은 “정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덴마크 검찰은 오늘 한국 법무부에 정씨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도 추진한다. 정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심리는 오는 30일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일자리재단 임직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은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단체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단체 관람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주인공 다니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찾아간 관공서에서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는 내용을 담은 영국영화로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관람을 마친 재단의 한 신입사원은 "저 또한 청년 구직자 때 힘든 취업준비 기간을 거쳐 왔다"며 "영화 내용에 더욱 공감이 가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화수 대표이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계속된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는 주인공을 통해 수요자가 아닌 제공자의 편의에 맞춰진 서비스의 문제점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면서 "재단은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능별 계층별로 분산돼 있던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지난해 9월 1일 출범해 도민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인권위 "학습지 교사·메신저 대화 성희롱 등 구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권고 등으로 구제한 성희롱 사건이 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구제율이 약67%이다.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성희롱 사건은 고용주 혹은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한 사례가 빈번했고 피해자들은 성희롱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퇴직하는 등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이 아닌 업무시간 중에 남성 직원들끼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도 있었다.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업무대행 중 발견해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전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용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으나 위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고 실제로 유출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도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이 회식 중 러브샷을 권하고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 당긴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을 통한 가해자 징계와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희롱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습지 회사 지점장과 학습지 교사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사건도 있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
경기도일자리재단, ‘찾아가는 창업 교육’ 확대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시ㆍ군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창업 교육’을 7개 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산·이천·여주 등 지난해 실시 지역과 의정부·부천·양평·과천 등에서 진행된다. 첫 교육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3월에는 이천과 과천에서, 4월에는 의정부와 부천, 5월에는 양평, 6월에는 여주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창업트렌드와 업종별 특장점 분석, 비즈니스모델 분석과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기법과 적용방법 등이다. 교육은 컨설팅업체 대표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과목별로 4시간 씩 총 12시간에 거쳐 진행된다. 대상 인원은 교육별로 50명 내외로 교육 후에는 경기도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대상자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존에 경기 남부 지역에만 진행했던 ‘찾아가는 창업교육’을 4월부터 의정부에서 진행해 앞으로 북부지역으로 교육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이 교육에 참여해 창업에 대한 실무지식과 성공창업의 노하우를 익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 연휴에도 정부콜센터 운영…병원ㆍ약국 등 상담 가능 설 연휴에도 병원ㆍ약국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문의,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에서 30일까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정상 운영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ㆍ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와 진료 가능 병원ㆍ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축제ㆍ공연 등 문화행사 정보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문자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채팅 및 화상수화 상담, SNS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 연휴 동안 정상운영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독립유공자 후손 등 소외된 이웃 위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태원)는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5곳과 독립유공자 후손 1가구를 방문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정부 3.0 추진과제인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매월 일정 기금을 마련해 해마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 오고 있다. 박태원 소장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을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나눔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포항북부署,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총력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서는 24일 포항시와 협업해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투입, 포항시 구도심권 35개소 교차로에 140개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LED 횡단보도 투광기는 나트륨 일반가로등의 조도보다 2배 이상 조도가 높고 전기사용량은 70%이상 절감되고 수명은 5만 시간 이상의 특성을 지낸 스마트한 교통시설물이다. 서는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 “야간에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시인성 증진으로 사고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투광등 설치는 도로상에서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고 말했다 서에 따르면 관내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총 5,218건 발생했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876건에 사망 30명, 부상 772명이며 사망사고 시간은 오후 06:00 ~ 새벽 06:00에 65%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 투광등은 128개소 455개 수준이다. 서는 "횡단보도 투광등 확대 설치와 관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대머리 채용거부는 인권침해”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4일 인력 채용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A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올린 B씨는 지난해 5월 A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달 26일 출근했다. B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했다. 이후 A호텔측 직원과 상의해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A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리더십’ 호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년 임기를 마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을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지난 2년간 회장을 맡아, 참으로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될 듯”이라며 “조영래 변호사의 흉상도, 조영래상도, 조영래 25주기 전시회도 그가 아니었으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 교수는 이날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된 조영래 변호사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과 2년 임기를 마치면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소회의 글을 공유하면서다. 한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비리에 대한 질타, 여러 성명서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냈고, 내용에서도 과감한 진취를 보인 게 많았다”며 “그 점에서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대조되는 면이 있었다”고 비교 칭찬했다. 한인섭 교수는 “김 회장이 이렇게 잘 할 줄은 좀 의외였지 않았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면서 “먼저 ‘마음 비운 리더십’ 덕분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내가 제일 잘 났는데, 이런 자세로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학연과 선후배의 위계적 연줄망에서 초연했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비워냈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김한규 회장은) 법조계 특유의 엘리티즘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가장 윤리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며 “처음에 사시(사법시험) 존치론에서 나와 입장이 좀 달랐는데, 그 쟁점도 ‘오만과 독선’으로 밀고 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점에서도 대한변협과 접근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실상은 잘은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는 진보계열 같은 것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움과 낮음으로 임하였기에, 또 인권과 공익의 소명을 중시했기에, 누구보다 진보적이지 않았을까”라면서 “
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포털 새단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존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인권교육포털로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인권위가 새로 개편한 인권교육포털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의무화, 기업인권 교육중요성 대두 등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발맞춘 시스템의 일환이다.인권교육포털을 통해 ▲의무교육, 집합교육 온라인 신청 ▲영화, 광고, 동영상 등 인권콘텐츠 제공 ▲각 과정을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맞춤형 교육 ▲교육 이력 관리 모두가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인권교육포털은 <인권의 이해>, <경찰과 인권>, <노인관련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성차별 예방과정>, <성희롱 예방과정>,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해>, <이주민과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차별 예방과정>, <정신장애인과 인권>, <차별예방과정>, <학교폭력 예방과정> 등 17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1월 20일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방법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인권교육포털을 누르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edu.humanright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인권위는 "인권교육포털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교육 과정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익변론을 진행한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1심 재판은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 90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단속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국제약 사랑봉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억 상당 기부 동국제약(부회장 권기범) ‘인사돌 사랑봉사단’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약 8억원 상당의 현금과 헬스케어 제품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헬스케어 제품은 프리미엄 구강용품 브랜드 ‘덴탈프로젝트 골드’, ‘덴탈프로젝트 액’, ‘동국 덴탈프로젝트 플러스’와 여성청결제인 ‘뷰티인허브’를 포함 총 13만개 가량이다. 전달식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은 “매년 동국제약이 다양한 제품들을 후원해 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기부된 구강용품과 여성청결제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제약은 ‘잇몸의 날’,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소아암 어린이 야외체험’ 등 제품별 특성과 타깃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외에도 ‘인사돌 사랑봉사단’을 통한 다양한 봉사 및 기관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12년부터 성금 및 입술 보호제, 파스형 진통소염제, 탈모치료제 등의 제품을 기부해 오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는 공동 모금 및 나눔 전문기관이다. 연말연시는 물론 연중 이웃돕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고 있다.
이상호 “문재인, 삼성X파일 특검 막아... 재벌개혁 진정성 의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17일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를 막은 장본인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삼성X파일 보도로 인해 MBC에서 해직당했다. 이 기자는 이날 문 전 대표에게 삼성X파일 수사를 막아선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음에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막아섰던 것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증거로 당시 공개됐던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들었다. 이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제시한 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특검 도입에 대해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에 있어 특검은 빛좋은 개살구"라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기자는 "이제 와서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문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자는 문 전 대표가 삼성 정경유착의 증거물을 은폐하는 것에 앞장선 것이라며 "당시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는지, 저는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꼭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삼성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당시 MBC 소속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류종하 석좌교수, 강의료 1000만원 모범수형자 가족에 전달 법무연수원 류종하 석좌교수가 설 명절을 맞아 교수 강의료로 받은 1000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수형자 가족들(각 30만원)에게 격려금과 생필품으로 전달했다. 류종하 석과교수는 대구ㆍ대전지방교정청장 등 법무부 고위공무원을 역임했다. 류종하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는 지난 2016년 2월에도 중ㆍ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수용자 8명의 자녀에게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후원하고,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격려금을 받은 수용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훈훈한 감사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격려금을 지원받은 수용자 A씨는 “지난해 구속된 후 어머니의 암 투병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하고 있던 중에 뜻밖의 선물을 부모님께 전달하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진주교도소는 전했다. 수용자 A씨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드리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투병생활을 잘 견뎌내시는 어머니와 가족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분께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도움을 계기로 남은 기간 동안 가족을 생각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사회에 복귀해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류종하 교수는 퇴임 후 연고가 전혀 없는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면서 목회활동 및 주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다고 진주교도가 전했다. 진주교도소 김남중 총무과장은 “류종하 교수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존경받는 교정공무원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지역 봉사활동과 불우수용자를 위해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보니 교정의 패러다임인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정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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