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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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인철(신한금융투자 TFC강남금융센터 영업고문)씨 모친상
▲노동옥씨 별세, 윤인철(신한금융투자 TFC강남금융센터 영업고문)씨 모친상 = 22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5호실, 발인 24일, 02)79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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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 배제 형법 개정 발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 상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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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코로나 영업 제한 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파티룸에서 카페·pc방·노래방 등 17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2차 추경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대책부터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김두관 의원은 “세금은 당연히 국민의 몫이고 재정당국은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가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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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아이들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방법 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의지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노력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 등을 담아내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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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연장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31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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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직급여 수급 제한... 5년 내 3번 이상 타면 최대 50% 삭감
정부가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법안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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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5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7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면 이천리 720-2번지 일원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결사반대하는 5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이며, 적폐행정 행위이다”고 못박았다. 반면에 “인근 일광면 횡계마을 전체가 고립되게 되어 횡계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을 위협하고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횡계마을 주민 전체의 생존권 문제이며, 횡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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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법무부는 7월 23일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월 2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8월 1일자로 임용되는 로스쿨 법무관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또한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배치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과 근무 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수도권·지방 간 경향교류 원칙 및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사원칙의 예외는 지양하여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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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최근 백신 접종 이후 사적 모임과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서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요일‧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을 실시 하며, 주요 관광지,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벌인다.특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원정 술자리로 예상되는 창원, 김해, 양산 지역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주요 진·출입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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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3일 오전 코로나19신규확진자 2명 발생…175~176번째
부산 기장군은 23일 오전 10시 30분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175~176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175번 확진자는 지난 22일 확진된 부산 7404번(기장군)의 접촉자로 북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6번 확진자는 지난 20일 확진된 부산 7178번(수영구)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 양성이 나왔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오전 10시 40분경 현장으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3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부군수 주재로 국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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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셔먼 미 국무부 장관과 외교차관 전략 회의 개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 한미 간 다양한 현안 점검을 위한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작년 7월 이후 1년만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됐다. 양측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 연계 협력 등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역내 도전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의 이해에 반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약화하려고 위협하는 행동도 포함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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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대학교 신임보직교수
▲대학원부원장 김지훈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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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문화재단, '금정썸머페스티벌' 코로나19확산으로 잠정 연기
7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금정썸머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다.(재)금정문화재단(이사장 정미영)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금정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금정썸머페스티벌’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정미영 금정문화재단 이사장(구청장)은 “썸머페스티벌의 일부 공연 예매가 매진됐을 만큼 구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공연을 연기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해 12월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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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충청권 8800여가구 분양 봇물…올 들어 최다
이달 폭염과 함께 올해 들어 충청권 월별 최다 공급물량인 8800여 가구가 풀리며 분양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늦추면서 대부분이 마지막 주에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7월 충청권에는 13개 단지, 총 9456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885가구(기 분양단지 포함)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이는 올 들어 충청권에 공급된 월별 최다 공급물량이다.올해는 분양 시장 성수기로 알려진 3~5월 기간 평균 공급량(3512가구)보다 2.5배가 많은 물량이 7월에 집중되면서 전통적인 비수기인 여름 분양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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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빨간펜’,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고객 소통 및 편의성 강화
교원그룹의 에듀테크 리딩 브랜드 ‘빨간펜’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빨간펜은 통합브랜드 출범을 맞아 선언한 ‘에듀테크 리딩 브랜드’ 비전을 담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새 홈페이지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방문자들이 많이 찾는 메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 스토리, 상품 설명, 체험 및 상담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했다.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고객들이 빨간펜 에듀테크 상품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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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BNK경남은행, 진주시에 ‘BNK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기탁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은 진주시(시장 조규일)에 ‘BNK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최홍영 은행장은 지난 22일 진주시청을 방문해 조규일 시장에게 ‘BNK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기탁 증서’를 전달했다.BNK경남은행이 기탁한 BNK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 550대는 진주시가 추천한 저소득 가정과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지원된다.최홍영 은행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더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지역 소외계층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BNK 시원한 여름나기 선풍기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날 BNK경남은행은 BNK 시원한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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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브리타, 환경재단 ‘지구쓰담 캠페인’에 기부
브리타코리아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재단에 환경보호 기금을 전달했다. 브리타의 네이버 해피빈 ‘환경을 생각하는 음용습관’ 캠페인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지구와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건강한 음용습관’을 제안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제품 수익금의 일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을 비롯한 환경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재단의 ’지구쓰담(지구의 쓰레기를 담다) 캠페인’에 전달 되었다.지구쓰담 캠페인은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내 환경단체 캠페인으로 코로나 19 이후 일회용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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