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찰·공수처

대구지검 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ㆍ무고 운전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운전 중 시비로 B씨(62)를 보복폭행하고도 되레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운전자 A씨(30)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km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뒤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A씨는 그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씨가 먼저 상해를 가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다.김성훈 부장검사는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연장자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전국의 5개 고등검찰청 중 영상녹화 이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유일한 고검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최근 5년간 사건조사 건수가 981건에 이르지만 영상녹화조사는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다.영상녹화제도는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했다.현재 263억원의 비용이 투...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했다.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의...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로이슈=손둥욱 기자] 법무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며,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구조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항’이나 ‘호’로 나누며, 문장을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국민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이번 공...
김경진 전 부장검사 ‘김무성 사위집 주사기 DNA’ 누구?…검찰 곤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며 논란이 거세다. 물론 정치적 음모론 논란도 뜨겁다.사실 봐주기 논란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행사 여부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즉각 해명에 나서며 “(지난 2월)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차단했다.김 대표는 특히 “마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나오는데 영향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 때리지, 봐주는 판...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중앙일보,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더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9회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 조준희 와이티엔(YTN) 대표이사 사장, 최삼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전국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에 앞서 열린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배려를 통한 법질서 ...
법무부, 제6회 법조윤리시험 2328명 합격…합격률 96%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금년 법조윤리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1%다.합격률은 작년 86.7%보다는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56.8%, 여자가 43.2%의 합격률을 보였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정답 획득 시 합격한다.법무부는 합격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5년간 법조윤리시험 시행으로 기출문제가 누적돼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에 충분한 가이드...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됐으면 기소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박지원 의원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검찰 수사 과오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과오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나 된다.또 무죄판결 증가로 형사보상금 지급금액도 2011년 225억 6600만원,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수사미진 등 검...
전해철, 집사변호사 하루 4.8회 면회…경제사범 황제접견 실태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은 특별히 변호인 접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1일 1회 10~15분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ㆍ횟수에 제한이 없다.그런데 변호사 접견 악용하는 소위 ‘범털’들의 실상이 공개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000회 이상 변호사 접견을 한 구치소 수감자가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 접견을 한다는 일부 수감자들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서기호 “교정청별 의사ㆍ간호사 인력배치 불균형, 수용자 건강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의사의 경우,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용정원을 기준으로 ...
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 2015년 7월까지 17건 등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센터 운영은 퇴직한 공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의 1년 이내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그런데 5년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
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급증해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이 원인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이에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실종될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혹평했다.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만 771명으로 2010년의 2만 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만 5783건, 25조 6259억 3100만원으로 이중 2만 2485건, 25조 5538억 5000만원이 미제로 미제율이 99.72%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2015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 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전체 대상 추징금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조정액 2조 6790억 73...
울산지검, 현대자동차 대표 ‘동생’ 취업사기로 수억 챙겨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인 친형의 신분을 내세워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3명의 피해자를 속여 3억7600만원을 가로챈 A모(41ㆍ구속)씨를 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차에 2013년 2월초순경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형이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형에게 부탁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게 됐다.그러자 A씨는 이에 착안해 자신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형에게 부탁해서 현대자동차 하청...
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해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은 현재까지 심의한 23건 모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100% 처분 결과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같이 처분했다.대구지검은 검찰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의 결정 내지 사건 처분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8명(종교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자영업, 주부, 대학생 등)을 3개팀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역과 연령 등을 고려했다.지난 1월~8월 총 11회 23건의 사건을 심의, ...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노만석)은 대표적인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 18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허위 고소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7~8월 집중단속 결과에서다.무고사범은 △경제적 목적 무고(15명) △감정적 무고(2명)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무고(1명)등으로 나타났다.노만석 지청장은 “이번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역사회의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

616 617 618 619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