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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부산소년원, 출판문화도시재단서 청소년 도서 1000권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7월 6일 출판문화도시재단 고영은 이사장으로부터 도서 1,000권(1,000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는 인문 ․ 교양 분야 도서이며, 부산소년원은 독서문화 진행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고영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영은 이사장은 “평소 도서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부산소년원에도 도서를 기증하게 더욱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부산소년원은 기증받은 도서를 소년원 도서로 등록하고, 학생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
서울소년원, 한국나눔연맹 후원 작은도서관 설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6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의 후원으로 학생 생활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목표로 2019년 8월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00여 권 이상의 교양도서를 후원해왔다.올해 7월에도 도서 270여권(32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서울 소년원은 학생들이 손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게 생활관 2곳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이번 교양도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아울러 모범학생 대상 장학금 후원, 소년원학교 교육활동 지원, 김장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7월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에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정화 회장은 올해 들어 이날 지원금 전달 뿐 아니라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활동과 매 분기 합동생일잔치 등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법무보호사업 행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이정화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며 “금일의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을 통해 이들에게 이러한 이웃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으며,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 때 제공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도 마스크, 생수 등 생필품을 기부하여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불우수용자 보관금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접협의회장은 “수용자들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인하 시행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시행된다.(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7월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7월 7일부터 기존 대출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금리 연 17.9%에서 15.9%로 2%P인하) 이용을
정읍교도소, 코로나19백신 2차 교차 화이자 접종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직원 및 수용자(75세 이상) 대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접종은 대상자 전원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실시 예정이며 1차 아스트라네제카 접종 시 연령 제한(30세 미만)으로 접종치 못한 직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정읍교도소는 지난 4월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 대상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 직원 및 수용동 출역 수용자 대상 격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 월 1회(하절기 2회) 구내ㆍ외 전역에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시설 내 감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는 중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예정지 주민 수확 블루베리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7월 2일 교도소 청사 앞에서 신축 이전 예정지(대구 달성군 하빈면) 주민이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를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과 대구교도소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가 홍보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도소 직원은 현지 가격으로 싱싱한 블루베리를 구매하고 하빈면 농가와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등 주민과 기관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장터가 됐다. 정유철 대구교도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
㈜덕양,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500만원 기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2일 오전 소장실에서 ㈜덕양 권순덕 전무이사의 예방을 받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5,000,000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덕양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산 남구 소재)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1964년 창업 이래 반세기 넘게 수소‧산소‧질소‧아르곤가스 등 산업용 가스를 제조하여 전국의 주요 공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중견기업이다.권순덕 전무이사는 이 자리에서 “청정 그린에너지 대중화 견인과 에너지 자립국가 건설을 모토로 오직 산업용 가스제조라는 한 우물을 파온 결과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고, 한편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 기증 정읍교도소는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이 7월 1일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를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무더위로 인해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한다”는 뜻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2일 경기도 광주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2일 경기도 광주시에 광주지소를 개소해 지역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타운로에 위치한 광주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386만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2인 가구 463만2000
진주교도소, 소속직원 대상 2차 백신 교차접종 시작 진주교도소(교정관 이근지)는 7월 1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2차 접종은 오는 12일까지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270여명의 직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 20일 이후 6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진주교도소는 4월경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해 접종한다.진주교도소 이근지 소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울산구치소 "AZ·화이자 교차접종으로 일상회복 앞당긴다"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7월 1일 전 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 7월 7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계획에 따라 자체 의료인력(의무관 및 간호사)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 접종팀이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진행된다.지난 4월 중순경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이번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실시한다.울산구치소 최철경 소장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2차 백신 접종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은 6월 3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에 이바지하고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노력에 그 의의가 있다.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화신특수섬유휠타 대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소 후 자립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다문화가정 농가(토마토 재배용 하우스)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농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수혜자인 귀화자 최모(53)씨는 “막바지 수확 철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선뜻 나서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뤄졌으며,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지역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예전에는 소수였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
서울보호관찰소, 2021년 상반기 보호관찰 분야 우수성과 달성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32년을 맞아 2021년 상반기 자체 보호관찰 분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기관 가운데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보호관찰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비대면 보호관찰기법 개발 및 민간전문가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다. 보호관찰 분야 핵심지표인 재범률에서 소년의 경우 전년도 동기 10.02%에서 6.08%로 대폭 감소했으며, 성인도 전년 수준에서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대상자에게 5,600만 원의 경제지원을 했으며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30일 경남지부에서 고액기부 및 장기봉사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경력 15년 이상, 보호사업지원 5천만 원 이상 기부자, 정부포상 및 허그자원봉사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최효석 정우종합건설 회장, 조인순 화신특수섬유휠타(주) 대표, 배인숙 비제이 대표, 이현녕 세청건설화학 대표 등 경남지역 덕망가 13명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조인순 고문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지만,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들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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