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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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5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소재 과수원(이하 신청지)에 설비용량 499.2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3월 7일 의창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8,190㎡에 관해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의창구청장은 2018년 5월 25일 △초소마을인접(평균경사도 약 15°, 주민등록상 61세대, 133명 거주)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 △토지 절.성토 및 녹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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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오후 2시40분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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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고 구형 전투화 판매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무죄 확정…1심 벌금형 집행유예
인터넷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선고된 1심 유죄(벌금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구형 봉합식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씨(33)는 2017년 12월 24일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전투화를 판매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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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기업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위원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제명처분과 정권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피고) 위원장이었으며, 원고 B씨는 2009년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했다가 2012년부터 부위원장으로, 원고 C씨는 사무장으로 각 재직하며 활동했다.피고는 2017년 12월 9일 제7기 임원 선거를 실시, 그 결과 피고의 위원장으로 D씨가 당선됐고 D씨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2018년 1월 1일로 임기가 시작됐다.원고들은 2018년 1월 15일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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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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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이냐"채용업무방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벌금형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을 가해 부정하게 선발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A씨(60)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최종인사권자)이다.A씨는 2017년 6월경 지방사무소 개설을 통해 선원센터 조직을 확대하는 역점사업을 진행하면서 그해 6월 28일 기간제근로자(행정업무) 1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그 무렵 A씨는 지원한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해양대출신이고 어업지도선 선장으로 정년퇴직한 B씨(A씨가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게 추천요청)가 조건에 잘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담당 부장에게 말하는 등 B씨를 채용할 것을 사전에 마음먹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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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피해기업에 18억 배상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과도한 할인 영업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돌린 상조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18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게 1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조사한 바,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이 회사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라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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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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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죄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총회장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데 대하여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총신대학교 총장 직위를 사퇴하지 아니한 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한 피고인 A씨(70)는 2016년 9월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베니키아 수성호텔 1층 커피숍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던 B씨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어 위원들이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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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남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 2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피고인들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을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제조한 후 배달앱, 전화를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또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배달주문 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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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본상여금 등 '통상임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한국남부발전 4직급 이하 근로자들인 원고들(933명)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피고(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부터 ‘기준임금(기본급, 직능급)’,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비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라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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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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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첫 재판…출석 ‘불투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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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6월 개최…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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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적법 '
강간치상죄를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에게 처분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년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피해자(56.여)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3년 10월 2일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년 10월 11일 위 판결이 확정됐다(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69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 피고(인천 계양구청장)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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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바닥으로 턱 부위 3대 때려 사망…골절상해 유죄, 사망 무죄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려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 A씨(25)는 2016년 5월 1일 오전 3시경 한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21)가 A씨의 여자 친구 일행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니 왜 그러냐, 예의 좀 갖춰라”라며 왼쪽 손바닥으로 B씨의 턱 부위를 3회 때렸고, 이로 인해 B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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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도 사용 안하면 취소된다!'...상표취소심판 청구 증가세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건이 1,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 ~ 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5년 후인 2018년에는 무려 1,000여건(74%) 증가한 수치다. 같은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의 취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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