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이사관에서 법원관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재환◇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2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환◇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7명)△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도형기△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전요안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형호△인천지방법원 문영균 △부산지방법원 이소영 △광주지방법원 박상익◇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40명)△법원행정처 한영진 △대
-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은 1963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부인 김동녀(54)씨 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대통령표창(2012년 12월 31일)을 받았다.전남대학교 중퇴하고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1987년 3월 22일)한 이후 법원사무관(2001년 1월 11일), 법원서기관(2007년 1월 1일), 법원부이사관(2015년 1월 1일), 법원이사관(2018년 7월 1일)을 지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법원공무원으로 32년간 봉
-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세션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명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1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양형실태를 분석했는데,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증가하고
-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9시49분경 대구에 있는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 식당가 골목으로 화물차를 돌려 도주하게 됐다. 이를 목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B씨가 순찰차를 운전해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했음에도 계속 도주했다. 만촌경기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로 2차선으로 진
-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윤씨(46)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자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다.의료인인 B씨와 A씨는 2008년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년 8월 24일경 원고 H씨 명의로 변경됐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B씨가 위 병원을 운영했고, 원고는 B씨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사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홍씨는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모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박씨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이 적발됐고, 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거부
-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씨(31)는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년 12월 21 ~ 2016년 1월 11일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피해아동(3세·남)이 보육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피해아동의 등 3개소, 배 2개소, 왼쪽 발등 1개소 등을 찌른 것을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
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씨(61)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2012년 10월 18일경부터 2015년 7월 22일경까지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평균 7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총 116회에 걸쳐
-
[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자해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자해를 시도 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시3분경 울산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해 고소 안내 절차를 받고 전화를 끊었으나 재차 같은 날 오전 1시10경 112신고를 해 ‘지금 자해를 해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신고를 했다.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시30분경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사 B씨가 A씨에게 112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왜 이제 왔냐, XX놈들아 여기 있어라”고 욕을 한 다음 상의
-
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350여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강의를 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조사관은 “소년보호 재판은 소년의 비행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조정을 통한 품행 교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나 교권침해의 경우에 통고제도가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
[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해자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8시 28분경 식당에서 피고인(58)의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
-
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5월 30일 카드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전 부가서비스 내용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76177)에서 카드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일부 기각한 부분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산정기준에 관한 것)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하나카드주식회사)아 사이에 피고 발급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로스마일리지 신용카드(2011년 4월 26일 신규출시)를 발급받았다.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정한 6월 전 고지 등 절차를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위 카드 부가서비스내용(사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
오늘의 재판(5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10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523호
-
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53)의 상고심(2019도276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이윤행이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피고인들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
-
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5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2019도1442)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A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5만유로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7년 등)을 확정했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은 "원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명단 및 그에 터잡아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범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되도록 노력'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이 공식 취임했다.30일 김 처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할 때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달라”고도 했다.다음은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의 취임사 전문이다.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