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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윤OO(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윤씨는 2006년 4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윤씨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3k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한 번 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
유명풍수가 제자 사칭해 명당 값 받은 50대 무죄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해 묘지로 쓸 ‘명당’ 자리를 소개해 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풍수지리연구원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 종로에서 풍수지리연구원을 운영하던 전OO(51)씨는 풍수지리연구의 대가인 고(故) 장익호 선생의 제자가 아님에도 제자를 사칭했다.풍수지리는 특별한 학위나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없어 누구로부터 배웠는지가 전문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풍수지리업계의 풍토를 악용한 것. 그러던 중 2005년 9월 선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가 자신을 찾아 온 A씨에게 “내가 장익호 선생의 제자다. 명당에 묘지 혈(땅의 정기가 모여 ...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 폭행 50대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고OO(58)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씨는 지난해 2월14일 서울 여의도동 K빌딩 앞길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단속 공무원들에게 “내가 고위공직에 있었는데, 니들 그냥 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고 협박했다.또 갖고 있던 가위로 단속 공무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해 구청 공무원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한경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저항하리라...
사람 공격해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할퀸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시 송학동에서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김OO(54)씨는 매장 안에서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그러던 중 2006년 8월31일 매장 앞 노상에 행인 최OO(여,36)씨가 애완용 강아지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이를 본 김씨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었고, 이에 놀란 최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감싸 않았다. 그러자 고양이는 재차 점프하며 뛰어 올라 공격하는 것이었다.이로 인해 최씨는 고양이의 발톱에 다리를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손호관 판사는 지난...

도우미 ‘홀딱 쇼’ 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모OO(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모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2층짜리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14명의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했다.하지만 이 노래방은 유흥주점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고용된 도우미들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손님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퇴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속칭 ‘홀딱 쇼’가 입소문이 나자 손님은 성황을 이뤘...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17)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다.이날 지씨는 A양을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서울 김포공항 외곽 담장 바로 옆 농로로 데려갔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양은 때마침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온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도와줘”라고 말했고, 당황한 지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힘으로 제압한 뒤 A양을 강간했다.이후 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행패 부린다고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평소 술에 취해 고시원에서 밤늦도록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지OO(39)씨는 평소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A(48)씨가 술에 취하면 밤늦도록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9월15일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이에 고시원 주인은 A씨에게 고시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채 소리를 지르며 또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자, 지씨는 A씨에게 “고시원에서 나가라. 아니면 나랑 끝장을 보자”고 말했다.이 때 A씨가 “꺼져라”라고 말하...

중앙선 넘은 충돌사고…먼저 침범한 운전자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화물차 운전사 A(47)씨는 지난해 6월25일 경북 영천시 청통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다.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차를 피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편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지난 28일 교통사고처리...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의 망령”이라며 경찰에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체포 전담반 백골단의 부활, 합법 집회에 체포조 투입,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면책 방침 등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방침을 밝히던 경찰이, 이제는 정보과 형사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유세를 감시하고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을 사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이어 “새 정부 들어 잇달아 불거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경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직분을 잊...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O(39)씨는 2005년 9월 광명시 녹지공원에서 개최된 △△회장기 축구대회 예선경기에서 각각 수비수와 공격수로 마주쳤다.수비수인 유씨는 공격수인 전씨를 전담해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과 어깨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전씨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그러던 중 좌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유씨 팀의 파울로 전씨 팀이 프리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씨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적어도 해당 법원에서의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내용은 법관을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 법원에 형사사건(1·2심)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그 전관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인 재판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개정 예규는 4월1일부터...

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이삿짐센터 업주 한OO(32)씨 등 일당 3명은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 공동 분배하기로 공모했다.이에 이들은 지난 2월14일 오후 11시 30분경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 단지 내에 위치한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국통신 케이블용 맨홀 뚜껑을 들어내 트럭에 싣는 등 인근 맨홀 뚜껑 4개(시가 120만원)를 훔쳤다.이들 일당은 아산, 천안, 안산 등을 돌며 총 2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맨홀 뚜껑은 무려 71개(시가 2156만원...

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원도 홍천읍 S아파트에서부터 약 3km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4월1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춘천지법...

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돼 지난해 4월부터 광명시에 사는 외삼촌 B(46)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A는 전직 경찰서장이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사랑에 빠져 1988년 12월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하지만 A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고, 또한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성실...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지난 1999년 아내와 딸과 함께 탈북한 송OO(46)씨는 서울 중계동에 있는 M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정착한 뒤 택시운전을 하며 생활했다.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주 아내를 폭행해 왔는데, 탈북한 이후에도 계속 아내를 폭행하고 외도를 해 부부가 싸우는 일이 잦았다.그러던 중 2001년 12월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딸이 송씨에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때리지 않고 싸우지 않겠느냐”고 묻자,...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123억 날아간 연세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회사업가 김OO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 없이 숨졌는데, 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유언장에는 “본인 유고시 모든 예금 등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전문과 연월일(1997년 3월8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돼 있었으나, 날인은 없었다.숨진 김씨의 형제와 조카 등 유족 7명은 2003년 12월 “위 유언은 민법 중 ‘날인’ 요건이 흠결돼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 명의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

육교 추락사고…자살 증거 없으면 보험금 줘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육교 난간에서 뛰어내렸더라도 자살 시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친구와 술을 마신 이OO(42)씨는 2006년 9월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 숭의동에 있는 육교에서 난간(그물 모양의 철망으로 이루어진 약 2m 높이)을 넘어 10m 아래로 추락해 척추 손상, 경추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다.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L보험회사는 “이씨가 의도적으로 난간에 올라가 10m 아래의 전철 선로로 뛰어내려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자살미수에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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