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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국적 취득 후 방북 ‘탈출’로 처벌 못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탈출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국가보안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대한민국의 영역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
우울증으로 딸 살해한 40대 주부…징역 5년 우울증을 겪던 주부가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신이 죽으면 딸도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주부 엄OO(40)씨는 2006년 8월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치료약을 복용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3일 전주시 여의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모임 때문에 늦게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이 없을 때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이에 엄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 9알을 복용한 후 안방에 들어가 박스 포장용 끈을 이용해 목을 매려던 중 마침 안방에서...
법원, BBK 김경준 '쥐' 비유…대한민국 농락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BBK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자가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실소유자가 김경준이라고 못 박았다.김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이번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무관하다는 특검의 수사발표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어서 이 대통령은 일단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특히 법원은 김씨가 대한민국 법정을 무대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는 법원이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게 질타한 ...

욕설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큰 코 다친다 욕설을 담은 협박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최OO(33)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OO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전화발신표시장치의 고장 문제로 서씨와 시비가 붙었다.이에 화가 난 최씨는 서씨의 핸드폰으로 “핏덩어리 같은 XX야. 잘못 건드린 거 후회하게 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협박 메시지를 2회에 걸쳐 보냈다.최씨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5일 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

[황당 사건] 여장화장실서 ‘몰카’ 찍은 목사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파렴치한 목사에게 법원이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선처했다.목사 김OO(33)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시께 포천시에 있는 D대학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몰래 숨어 있었다.그러다가 옆 칸에서 여대생 A(19·여)양이 용변을 보자, 칸막이 밑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살짝 집어넣어 A양의 중요부위를 은밀히 촬영했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대법, 강도범행 모의 후 말리지 않았다면 공범 여러 명과 강도범행을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공범들을 뒤쫓아가지 못해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OO(22)씨는 2007년 4월25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D중학교 운동장에서 곽OO(당시 15세)군 등 중학생 3명과 함께 강도범행을 하자고 모의했고, 돌아가면서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까지 했었다.이들은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길에서 강OO(60)씨를 보자, 곽군은 “저 사람이 어떠냐”라고 말하고 공범들이 동의하자 강씨를 뒤쫓아가 마구 때려 무릎 뼈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4만원이...

“결혼 속았다”…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결혼 당시 남편의 학력을 속인데 화가 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스쿨원장 이OO(33·여)씨는 2006년 6월 정OO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2월19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사는 시어머니의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남편의 학력을 의대졸업이라고 속였다고 화를 냈다.특히 이씨는 “남편과의 결혼기간 동안 내가 벌어 먹였으니 돈을 내 놓아라 ”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5회 가량 잡아 흔들었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이씨에게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판사 교통사고 은폐 사건…의문 남긴 채 종결 현직 판사가 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경찰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112 상황실이나 관할 지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지구대장에게 대법원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그런데 당시 사건 발생보고를 받은 지구대장이 왜 부하직원에게 경찰서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특히 판사가 입원한 병원을 갔다온 뒤에는 경찰서장의 지시사항이라며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 의문으로 남게 됐다.왜냐하면 사고를 낸 판사가 지구대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찰서장까지 나서 사건...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파렴치한 30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수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OO(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노씨는 2005년 6월 속초시 교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자신의 친딸(13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 추행하고, 일주일 뒤에는 강간했다.또 2006년 1월에는 친딸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할 때 이를 참지 못한 딸이 “하지 말라. 엄마에게 이르겠다”고 했음에도, 노씨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말할 테면 말해라”고 ...

“내가 법무사 1호…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친해” 자신을 법무사 1호라고 속이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나OO(50)씨는 지난해 1월 장OO(24·여)씨로부터 “A씨가 화성 신도시 상가를 인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줬다가 오피스텔이 압류되고 10억 상당의 채무를 떠 안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이에 나씨는 장씨에게 “내가 법무사 1호인데, 서울 서초동에서 내 이름 석자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수임료가 피해금 10억원의 5%인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피해금 2.5%인 2500만원만 받겠다”고 유혹했다.또 “이런 일은 변호사한테 맡기면 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해 사고…법원, 법정구속 술에 취에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OO(25)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포시 호남동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박OO(3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박씨의 승용차는 폐차됐으나, 다행이 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만을 입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꽃뱀’ 공갈단 지휘한 40대 징역 1년 식당에서 남성과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노래방을 거쳐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수 천 만원을 뜯어낸 속칭 ‘꽃뱀’ 공갈단을 지휘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66)씨는 진OO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마치 성관계를 가진 여자의 남편에게 간통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꽃뱀’ 공갈단을 조직했다.이 공갈단에는 진씨를 비롯해 꽃뱀 전문가인 조OO씨 등 남자 3명과 또 성관계를 가질 여자 2명 등 6명이 가담했다. 이들은 ‘꽃뱀’ ‘바람잡이’ ‘남편’ ‘해결사’ 등의 역할을 나눈 뒤 범행 진행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상...

입사 이틀만에 해고…위자료 500만원 줘라 입사한지 이틀만에 회사가 신입사원을 해고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장OO씨는 S건설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접수해 2006년 11월7일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뒤 회사로부터 “연봉은 42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11월20일부터 출근하라”는 합격 통보를 받아 입사했다.장씨는 S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소장으로 채용됐고, 11월20일 본사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그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이에 장씨는 “부당해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입사서류를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14만원, 입사 후 소요비용(교통, 숙박, 식비) 26만원, 위자료 214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

[황당 사건] 65세 조카가 76세 이모 강간 평소 자신을 아끼던 70대 이모를 성폭행 한 파렴치한 60대 조카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65)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연산동에 사는 이모 A(76·여)씨의 집에 인사차 찾아갔다. 그런데 박씨는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이모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눕힌 뒤 강간하기 위해 올라탔다.이에 A씨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박씨를 밀쳐내면서 저항했으나, 박씨는 힘으로 제압하며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

800만원에 법관 명예 던진 한심한 부장판사 현직 판사시절 사건 청탁을 받자 외상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손OO(47) 판사는 200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나OO씨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윤OO씨를 알게 돼 그 무렵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손 판사는 2003년 10월29일 윤씨로부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 공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돼 판사님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이름은 박OO인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윤씨는 그러면서 “제가 뭐 도와 드릴 일이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손 판사는 “외상 술...

결석한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벌금형 학교에 결석한 딸을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자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사망케 한 3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김OO(37·여)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과 딸(11)을 양육하던 중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했다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딸이 장기간 결석했다는 말을 들었다.화가 난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전 남편의 집으로 찾아가 딸에게 결석한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딸이 이틀밖에 결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체벌을 가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이에 김씨는 옷장에 있던 가죽혁대로 딸의 팔, 허벅지, 옆구리 등을...

42억원 조세 포탈범에 100억원 ‘벌금폭탄’ 42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50대에게 법원이 조세정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과 함께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은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는데, 벌금 규모가 엄청난 만큼 하루 노역 일당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만일 100억원의 벌금을 모두 노역으로 대체하려면 500일 동안 노역에 매달려야 한다.대전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D사를 운영하는 최OO(56)씨는 2004년 10월 속칭 ‘바지사장’ 4명을 모집한 뒤 그들 각각의 명의로 4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다.최씨는 조세 납부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업체들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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