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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술환자 간호사에게만 맡긴 의사 손배책임 수술환자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용인시에 살고 있는 이OO(당시 65세)씨는 2004년 2월5일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정차한 뒤 눈을 털어 내고 있다가, 경사진 곳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이 굴러 다른 차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이씨는 방사선 촬영 결과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이날 3시간에 걸쳐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오후 8시경 병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 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오후 11시부터는 무릎 아래 뒤쪽 통증을 호소했다.이씨는...
‘박근혜’ 후보 비방 댓글 올린 2명 벌금형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뉴스기사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무려 1560건이나 올린 당시 이명박 캠프 인터넷기획단장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명박 후보 캠프의 인터넷기획단장인 경OO(43)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 비서관인 김OO(34)씨에게 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요청했다.이를 받아들인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OO 목사 입회 없이는 아무도 박근혜씨 못 만...
부부싸움 중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형량?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47)씨는 지난해 6월13일 아내인 B(42·여)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이후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 열흘 뒤 뇌경질막밑출혈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뇌경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父情에 법원도 관용…부모 살해 패륜아 선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모를 무참해 살해한 패륜아에게 항소심 법원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숨진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유산을 노린 아들에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자신의 입 속에 집어넣고 숨진 어머니의 모정이 담겼던 영화 ‘공공의 적’ 1편을 연상시킨다.이OO(23)씨는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56)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또 지난해 1월 어머니(50)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원 받은 3,700만원과 자신의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몽땅 탕진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돼 가...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택시기사…업무상재해 승객과 다툰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임OO(당시 52세)씨는 2005년 4월14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웠는데 시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10분간 말다툼을 벌이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이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에 임씨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발병 직전의 급격한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하지만 공단은 “택시 승객과의 마찰 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만한 사실이 있었음을...
아파트 벽에 ‘악덕 사채업자’ 낙서는 모욕죄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는 글을 아파트 벽에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와 이OO씨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모 아파트 403호와 102호를 양도받아 입주했으나, A씨는 건축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입주민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위 소송에서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입주민들은 항소해 현재 항쇰 재판 진행중이다.이로 인해 가집행을 당하게 되자 박씨와 이씨는 입주민들과 함께 A씨에 대항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아파트 주차장에 조립식 가...

처형에 “출소 후 보복” 협박편지 보낸 40대 엄벌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한 전 처형에게 교도소에서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최OO(46)씨는 자신의 전 처형인 A(41·여)씨가 2006년 8월20일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돼 그 해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12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은 최씨는 보복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4일 A씨에게 “네X이 너애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그 은혜는 천 배로 갚을 것이다”라는 등의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이후에도 세 차례 더 협박편지를 보낸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연쇄 성폭행과 살인 저지른 30대…형량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 술집 여종업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또 술집 여주인을 살해까지 한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2003년 7월 서울지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06년 9월29일 출소했다.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3월4일 새벽 4시께 서울 석관동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마침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7·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반항을 못하게 한 후 2회 강간했다. 그런 다음 A씨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지난해 7월2일에도 서울 도봉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주인 B(27·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로 위협해 2회 ...

주차하는 차량 돕다가 다쳐도 보험금 줘야 후진하면서 ‘개구리 주차’를 하려는 차량을 돕기 위해 차량의 뒤에서 주차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OO(48·여)씨는 2000년 11월26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동생이 보도와 차도에 걸쳐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차량 뒤편 보도에 서 있다가 크게 다쳤다.동생이 후진하다가 전씨를 친 것. 전씨는 이로 인해 우측 대퇴부 좌골 신경손상, 비골 신경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이에 전씨는 동생이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전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맞서자,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전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 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거래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 이OO(40·여)씨는 2006년 12월초 김OO(57·여)씨로부터 광주 북구 용전동에 6필지의 토지를 매도해 줄 것을 의뢰 받았다.며칠 뒤인 12월22일 김씨의 남편은 이씨의 중개하에 A씨에게 LPG 충전소 허가권을 포함해 6필지의 토지를 합계 15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LPG 충전소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A씨는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12월23일까지 허가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정OO(29)씨는 지난해 2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양궁선수 A(21·여)씨가 헤어지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가 유부남인 자신과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가져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한 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마음먹었다.이에 정씨는 A씨에게 전화해 “그 동안 들어간 데이트비용 42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엄마와 소속 군청 양궁감독에게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하고 지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외국국적 취득 후 방북 ‘탈출’로 처벌 못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탈출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국가보안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대한민국의 영역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

우울증으로 딸 살해한 40대 주부…징역 5년 우울증을 겪던 주부가 자살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신이 죽으면 딸도 불행하게 클 것을 염려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주부 엄OO(40)씨는 2006년 8월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치료약을 복용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져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3일 전주시 여의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모임 때문에 늦게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이 없을 때 자살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이에 엄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 9알을 복용한 후 안방에 들어가 박스 포장용 끈을 이용해 목을 매려던 중 마침 안방에서...

법원, BBK 김경준 '쥐' 비유…대한민국 농락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BBK투자자문회사의 실소유자가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실소유자가 김경준이라고 못 박았다.김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이번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무관하다는 특검의 수사발표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어서 이 대통령은 일단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게 됐다.특히 법원은 김씨가 대한민국 법정을 무대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는 법원이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게 질타한 ...

욕설 문자메시지 함부로 보내면 큰 코 다친다 욕설을 담은 협박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최OO(33)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OO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전화발신표시장치의 고장 문제로 서씨와 시비가 붙었다.이에 화가 난 최씨는 서씨의 핸드폰으로 “핏덩어리 같은 XX야. 잘못 건드린 거 후회하게 해 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협박 메시지를 2회에 걸쳐 보냈다.최씨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5일 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삼성 특검의 이번 수사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수사하는 기간 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혹은 정치적 신조에 따라, 혹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수많은 충고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충정 어린 의견도 있었지만 무책임한 비방, 허위사실의 날조, 사실의 왜곡 등에 의한 음해나 중상...

[황당 사건] 여장화장실서 ‘몰카’ 찍은 목사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파렴치한 목사에게 법원이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선처했다.목사 김OO(33)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시께 포천시에 있는 D대학 학생회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몰래 숨어 있었다.그러다가 옆 칸에서 여대생 A(19·여)양이 용변을 보자, 칸막이 밑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살짝 집어넣어 A양의 중요부위를 은밀히 촬영했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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