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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면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www.bkl.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할 사항은 재단법인 동천 사무국(02-3404-7398, 담당자 남준일 간사)에 문의하면 된다.
민변, 법무부에 만수르 이어 이란 엔텍합社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엔텍합)이 지난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다.민변은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1일...
변협, 국회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 김혜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또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정병곤 남부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박진식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 국적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도착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23일(수) 04:40분경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아더 존 패터슨(35세, 사건 발생 당시 17세)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조OO(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됐다.이 사건 발생 당시 범죄인과 그의 친구 에OOO가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 함께 있었으나, 서...
법률구조공단, 추석 명절 맞아 베다니성화원서 나눔 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추석명절을 맞아 22일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보호필요 아동 등에게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곽상도 이사장은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현황을 살펴본 뒤, 성화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추석명절을 맞이해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찾아왔다”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늘 밝고 건강하게 자라 줄 것을 바란다”고 격려했다.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아동후원금 지원, 헌혈,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변협, 길거리 공연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등록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수창 전 지검장(53, 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등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날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찬성했다.사건은 이렇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8월 13일 심야에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분식점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김수창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사건 일주일만인 8월 18일...
대법원, 필로폰 가방의 현금…범죄 연루 증거 없으면 몰수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마약 소지 및 투약자를 체포할 당시 그의 승용차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현금이 범행과 관련이 있어야 몰수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사건은 이렇다. 검찰에 따르면 A(51)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를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안종화 판사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로 인한 수익금 90만 1500원을 추징했다.또 A씨가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356만 3000원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그러자 A씨가 “압...
변협 “변호인선임서 없는 ‘몰래 변론’은 전관비리 전형” 근절 대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53)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OO씨 마약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선임계를 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다.최교일 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를 냈다는 입장이고, 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변호인선임서 없는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고등검찰청검사장과 지방검찰청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다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고 밝혔다.변협은 “그동안 소문...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이자’ 10월부터 연 20%→15% 낮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이는 현재의 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20.17%에서 15.37%로 4.80% 포인트 하락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4%에서 1.50%로 2.50% 포인트 낮아지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다.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법무부, 폭력적 불법집단행동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로이슈=손동울 기자]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ㆍ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ㆍ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 타워로 해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
울산지법, 애인 결별 요구에 유사성교 동영상 유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지난 1월 3일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애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B씨의 지인 C씨에게 전송했다.이 동영상에는 B씨와 A씨의 은밀한 행위가 담겨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B씨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
대법원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별도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 4일 서울 잠실역에서 출발해 용인시 경희대학교까지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B(여, 19세)씨에게 말을 걸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2014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울산지법, 초등생 가출 유인해 함께 생활 회사원 실종아동법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3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B(여, 12세)양을 데리고 있었다.이로 인해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
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Martin Lee)은 21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도서관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법원도서관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6개 기관(미국 콜럼비아대ㆍ워싱턴대ㆍ하버드대ㆍUC버클리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ㆍ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과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서적과 법률자료를 해외 거점도서관에 기증해 왔다.법원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법부, 대학교 등에 대한민국 법률 서적과 법률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성희롱 예방 특별강사로 변신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강사로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관이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선 것은 역대 정부부처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이번에 처음이다.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서 성희롱 예방 강연을 했다.‘믿음의 법치’를 강조해온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직접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서게 된 것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간부들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만 정부의 성희롱 추방의지에...
부산지법, 통행로 침범한 타인 조경수 나뭇가지 자른 건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행로를 침범한 타인의 나뭇가지를 조경가위로 자른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시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으면 그 가시가 통행로를 상당 부분 침범할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으로 봐서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횟집 뒤편과 B씨의 건축공사현장 간 경계측량 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상호 분쟁이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1월 1일 A씨는 B씨의 건축공사현장 앞마당에 심어 놓은 조경수 61그루의 나뭇가지가 평소 지나다니던 자신의 횟집 뒤편에서 인근 공원에 오가는 통로의 통행...
항소심도, 음주측정 불만에 흉기로 경찰관 살해 회사원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소주 2병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내연녀의 집 앞에서,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당시 A씨는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화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장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물을 사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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