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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가 대선 정책제안 ‘공약은행’ 운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약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9월 1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유권자는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등 정책 분야별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희망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는 공약은행에 제안된 의견을 공약수립 시 참고할 수 있어 유권자와 후보자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433만7000원(42.4%), 13석의 통합진보당은 7억51만8000원(7.8%), 5석의 선진통일당이 5억4277만9000원(6.0%)을 각각 지급받았다.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한다.지급 배분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원장의 재단설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공개했다.앞서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안철수 원장을 겨냥해 중앙선관위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예정자 중 한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할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하여 설립...
선관위, 미주 한인신문 대통령 후보지지 광고 수사의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미주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A단체를 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 △△△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에 따르면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총선 투표율, 60대 이상 높고…20대 후반 가장 낮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분석은 선관위가 전국 1만3470개 투표구 중 1410개 투표구의 선거인 413만 2112명(전체 선거인수의 10.3%)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실제 투표율(54.3%)과 표본조사투표율(54.4%)과의 차이는 0.1%p이다.▣ 성별 투표율이번 제19대 국선에서 남성 투표율은 55.7%, 여성 투표율은 53.1%로 남성이 여성보다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남성의 투표...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비례대표 후보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보자 C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인 D씨 등 4명을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인 3월 23일 5억 원을 ○○당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입금하고, 다음날인 24일에는 ○○당 간부 B씨에게 5억 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C씨는 제19대 국선 후보...
‘정동영 낙선’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 직원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중 발생한 강남구 투표함 미봉함ㆍ봉인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은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직원들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지역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미 FTA를 지휘한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맞붙어 관심을 끌었었다.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관리계장은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투표함 접수부를 담당했던 홍보계장은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리고...
변호사 잘못이면 착수금 반환…성공보수도 무조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의뢰인(고객)은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성공보수 전부가 지급되는 것도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 등 3개 변호사 사무소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고객이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아울러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내일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지역구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된다.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
총선 투표참여 권유 인증샷 유권자 주의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된다”는 내용의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 허용ㆍ금지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따라서 정당ㆍ후보자 및 특정 정당의 자문위원이나 멘토 등 누구든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선관위 안내문에 따르면 먼저 투표참여 권유가 허용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 없는 문구를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투표 불참은 주인이기 포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은 제19대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담화는 두 번째다.김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인 만큼, 주인이 자기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데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그것은 곧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주인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대신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정직한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믿을 수...
선관위, 기획재정부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선관위가 정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 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따라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
선관위 “5~6일 부재자투표…예상 여론조사 공표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6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용지 2매(지역구, 비례대표)와 봉투 2종(큰 봉투, 회송용 봉투)을 가지고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선관위는 특히 “부재자투표소의 ...
선관위, 헌정사상 첫 재외투표…참여율 4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는 재외유권자 12만3571명 중 5만6456명이 참여해 45.7%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1만293명(44.8%) 일본 9793명(52.6%), 중국 7876명(32.9%), 캐나다 1931명(43.7%), 러시아 673명(50.9%), 독일 1501명(56.9%), 영국 589명(47.4%), 프랑스 876명(51.6%)으로 나타났다.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2만8218명(41.1%), 미주 1만7053명(49.1%), 구주 7642명(57.0%), 중동 2305명(50.8%), 아프리카 ,238명(56.8%)이다.재외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는 재외선거인이...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거액 포상금 지급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신고자 A씨는 당시 제19대 국선 예비후보자인 甲으로부터 선거운동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甲을 검찰에 고발했다. 甲은 예비후보자를 사퇴했으며, 현재 기소된 상태다.이와 함께 선과위는 모 기업 대표 乙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丙의 동생인 丁에게 금품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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