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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입성 ‘총선 전쟁’ 시작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본격적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부터 제19대 총선의 선거기간에 돌입하며,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
중앙선관위, 정당에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000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제19대 국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정된다.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19대 총선 비례대표ㆍ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선거구선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20개다. 기호 1번은 새누리당, 2번 민주통합당, 3번 자유선진당, 4번 통합진보당, 5번 창조한국당, 6번 국민생각이다.또 7번 가자!대국민중심당, 8번 친박연합, 9번 국민행복당, 10번 기독당, 11번 녹색당, 12번 대한국당, 13번 미래연합, 14번 불교연합당, 15번 정통민주당, 16번 진보신당, 17번 청년당, 18번 한국기독당, 19번 한...
김능환 선관위원장 “돈 선거, 비방ㆍ흑색선전 엄중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김능환 위원장(대법관)이 제19대 총선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위 청사에서 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담화 내용은 선거법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돈 선거와 비방ㆍ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또한 정당과 후보자, 각종 단체, 정부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법 준수를 촉구하고 유권자에게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 19대 총선 재외 유권자 12만3571명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될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3월12일 최종 확정한 결과, 총 12만3571명이 확정된 명부에 등재됐다고 14일 밝혔다.전체 명부등재자 중 국외부재자가 10만3635명, 재외선거인이 1만9936명이고, 남자 6만7888명, 여자 5만568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44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 2만9785명, 부산 7943명의 순이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이는 3월2일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와 구ㆍ시ㆍ군청에서 작성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대해 3월...
선관위, SNSㆍ홈페이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뭘 담았나?◎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선거운동을...
“선관위,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권력의 시녀가 된 코미디위원회”라고 촌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10.26 보궐선거가 끝났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표현의 자유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조치’ 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가 돼 선거방해 책동에 앞장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그는 이미 SNS상에서 시민들의 엄...
판검사 출신 조배숙 “선관위가 선거 방해하고 혼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판사까지 역임한 이색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를 매섭게 질타했다.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오늘 드디어 보궐선거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유신독재가 종식된 날이다. 참 묘하게 겹치는 날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그런데 아직도 유신독재의 잔재가 이 땅에 남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조 최고위원은 이어 “...
정봉주 “투표독려 금지 선관위, 니들 민주주의 쓰레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6일 특정 후보의 투표참여 독려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독설을 퍼부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앙선관위!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무상급식 때 니들 투표 독려했지..투표에 관해서는 니들이 젤 유명인사거든..그럼 니네 불법했네 그때. 셀프경고 셀프벌금 매겼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래매.. 투표독려 금지하는 니들은 그럼 민주주의 쓰레기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BBK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실제로 그는 트위터 계정도 ‘BBK_Sniper’다. ...
‘클로징 멘트’ 신경민 “선관위, 진정 누구인가?”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의 신경민 전 앵커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선관위가 24일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과 관련, 신경민 전 앵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하라는 유명인 트윗이 선거운동 마치는 오늘 자정을 넘으면 단속대상이라고? 무명인 트윗은 괜찮고? 누가 유ㆍ무명인을 가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투표 권유가 선거운동기간과 무슨 관련있나? 어느 나라의 어느 법, 어느 규정으로 의율하나? 선관위여,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라고 힐난했다. ...
주민투표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정당인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1일 무상급식 투표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한나라당 강서구 당원협의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해 17~18일 이틀간 강서구 일대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홍보물을 배포하게 한 후 이중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선관위는 나머지 자원봉사자 2명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
서울시선관위, 검찰에 곽노현 수사의뢰…2명은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ㆍ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 19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불참을 유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투표참여를 유도한 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발의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A담당관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게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 24만 여명에게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A담당관...
‘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체지방 감량 등의 효과가 가장 큰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낸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 (주)십사일동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2005년 설립 이래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는 광고를 냈고,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종업체 중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우수업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 이하 조정원)이 25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3월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전년 동기대비 63% 급증하는 가운데, 법률지식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법률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하고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를 위해 기존 2개 분야...
제17대 중앙선관위원장에 김능환 대법관 선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대법관인 김능환 위원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월28일 취임식을 갖고 있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선관위) 김능환 신임 선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선거와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령받은 헌법적 책무”라며 “우리는 공정한 자세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청렴해야 하고 직무에 전념하고 성...
공정위 “부동산중개업 일요일 영업금지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및 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은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등이다.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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