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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측 “반기문 예우법, 요청한 적도 아는 바도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요청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6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실 관계자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 측이 한국 국회 입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반 총장이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떠난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반 총장이 ‘반기문 예우법’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법’은 반 총장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 지역구를 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 신분인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비롯해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사무실을 임기종료일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경필 “대선 출마, 내년 초 결정”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부등호가 출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아직은 반반”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지만 집중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원순 “경찰 물대포에 물 공급 안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앞으로는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에 물을 공급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앞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에서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건데,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 쓰게 돼 있고 (물대포 등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 시장은 ‘'대권 출마’와 관련해선 “어떻게 이 벼랑 끝에 있는 나라를 살리고 또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며 “늦지 않는 시간에 그런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 봉사단체 선한모임, 아동보호시설 봉사활동 펼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선한모임’은 지난 30일 아동보호시설인 성애원을 찾아 위문품 전달 등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선한모임은 이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운동화와 간식을 전달하고, 시설 내·외부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선한모임’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4개 단체 등에 후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변협, 변호사들 첫 생존권 투쟁 집회…행정사법 개정안 저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5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시위는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극심한 수임 난을 겪는 변호사들이 사상 최초로 생존권투쟁에 나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현재 20만명이 넘는 행정사가 행정심판대리권과 법률 자문권을 갖고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 하에 나온 행정사법 개정안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집회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은 관피아와 불법로비, 고위직 출신을 배불리는 전관예우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게 될 법안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 하창우 변협회장은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날 우리 회원들은 극심한 수임난을 겪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파산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고용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상반기 서울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임건수가 1.69건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1건당 평균 수임료가 300~400만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얼마 전에는 고용변호사가 대표변호사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밀린 월급 등 3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 대표변호사는 몇 개월째 한 건도 수임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변호사업계의 수임 난을 전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유사직역으로부터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는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얼마 전 20만 명이 넘는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
검찰소환 이재명 성남시장 “두려움과의 전쟁 시작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권력 기관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화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 서민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이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도 박근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라며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다.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
박원순 “대선 출마, 시대 요구 있는지 고민”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시대의 요구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나라가 어렵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책무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소명과 역사적인 시대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단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선에 출마하면 시장직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거연수원, 선거아카데미 무료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무료과정을 최초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선거전략 기획, 유권자 홍보마케팅, 정치인 리더십, 후보 이미지 컨설팅, 선거연설 이해와 체험, TV방송토론 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아카데미는 선거연수원 수원청사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가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정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성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29일부터 30일 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최상위권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3개 세션으로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성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최상위권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 제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3개 세션으로 구성돼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향후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여전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케 하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공정위의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해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 ‘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정책 우선순위, 도민안전 중심 전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민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은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제주는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원인 분석과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을 우선 투입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안전 CCTV 설치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확대설치 사업을 앞당겨 2018년까지 2년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간 논의 중이던 제주관광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질적 성장과 관광 고급화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마련해 이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로 삼아 정리되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구분해 검찰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기관을 비롯해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 민간과도 협력하면서 조기에 성과를 내고 가닥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 관광협회, 도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도의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美 포브스 “박원순, 경제민주화 시장” 서울시는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 중 하나인 포브스(Forbes)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제민주화 시장’으로 소개했다고 29일 밝혔다.포브스는 지난 26일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맞서는 시장’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박 시장을 ‘재벌’의 한국 경제 지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으로 소개하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 기사에서는 “박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재벌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행보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포브스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데모데이’를 통해 직접 한국 스타트업의 세일즈에 나선 박 시장의 행보와 대학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특징과 역동적인 서울경제의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도 소개했다. 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발표한 뒤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과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 1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중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포브스는 1971년에 설립된 미국의 3대 경제잡지 중 하나로 다수의 최고경영자층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400대 부자순위 등 각종 순위발표로 유명하다.
[투고]부산연제구선관위, 김영란법 시행이 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비효과 되길...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 속에서 전격 시행되었다. 법 시행 하루 전날인 27일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명명된 모임을 갖기도 하고, 김영란 코스․김영란 세트․란파라치 등의 새로운 풍속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답변 등으로 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직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려하고 ‘잘 모르겠다’는 실정이다. 이처럼 온갖 혼란을 감당하면서도 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실시한 ‘금융실명제’도 시행초기에는 부작용도 우려되었고 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완연히 자리를 잡아 ‘검은 돈’을 없앴듯, 김영란법도 지금은 혼란스럽고 일부에서는 저항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시행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렇게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청렴과 투명의 바람이 정치권까지 불어와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패․비리․특권․권력남용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기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이후
공정위,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강요 행위나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약매입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6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 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등을 담았다.현행 심사 지침에는 판촉비용 분담 기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판촉행사 참여의 강제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사전 법 위반 예방이 어렵다.개정안에는 판촉행사 참여 강제의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유형도 추가했다.최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 고객 대상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방문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방문 고객 대상 문화 행사(콘서트) 비용을 떠넘기는 등 최근의 판촉비용 전가 유형을 법 위반 행위 예시 규정에 추가했다.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MD개편 등으로 다수 입점업자의 매장 위치를 일괄 변경하려면 매장 위치가 입점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도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이로 인해 기존 입점업자가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현재보다 더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도 50% 비용 분담 규제로 인해 매장 이동이 불가능하다.이는 ‘경쟁력 있고 인테리어 비용 지불의사도 충분히 있는’ 입점업자의 매장 이동을 어렵게 하여 매출 확대 기회 차단은 물론 유통 산업 경쟁력까지 저해하고 있다.공정위는 MD개편 시 대규모 유통업자가 현행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게 하되, 입점업자
선관위,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위한 '다락방' 북콘서트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와 '선거'를 접목한 소통·공감형 콘텐츠를 통해 아름다운 정치후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겸 아트테이너 솔비와 문화평론가 주성철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토크쇼, 라이브콘서트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은희경 작가와 함께한 토크쇼에서는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세상, 서재, 독자', '내 인생의 책', '나와 정치후원'이라는 주제로 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또한 솔비와 중앙선관위 서포터즈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에스더, 싱어송라이터 리얼스멜이 콜라보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다多락樂방' 북콘서트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채널i(케이블, IPTV),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방영된다.
공노총 “뇌물죄 달리 김영란법 주는 건 처벌 않는 건 모순 개정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7일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받는 것만 처벌하고 주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원안대로 시행하지만 차후 법 개정을 논할 때는 꼭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예외조항도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이래저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고,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며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그동안 김영란법의 탄생을 간략하게 짚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은 물론이고 교육계, 언론계 등 법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서 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드느라 북새통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김영란법에 대해 분명한 찬성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청렴의무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공무원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해 왔고, 이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과 중징계를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에서 김영란법을 논하면서 마치 공직자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노총은 “더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화훼산업, 농수축산물 등의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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