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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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 철회권 제한한 ‘카카오’에 철퇴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소비자 주문 청약 철회권을 제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3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카카오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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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비용 먹튀 주의보’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행히 선관위에서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징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현행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라도 15% 이상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사범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내지 않고있는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한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이 공중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도 충분히 분노를 살만하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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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강선미 "21대 총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권리"
1년 중 달력이 가장 복잡한 5월이 어느새 지나갔다. 집집마다 행사가 많아 유난히 바쁘고 날씨가 좋아 유난히 아쉬운 5월을 스쳐보내 아쉬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보니 무심코 흘려보낸 유권자의 날도 5월이었다.유권자란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모든 “권리”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선거할 권리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나보다. 선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있다거나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인듯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통상적으로 내가 선택한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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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재우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
요즘 패스트 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이 뭔지 더워지는 날씨만큼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등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18세 선거권’에 관심이 더 간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도에 민법상 성년 기준나이에 맞추어 규정되었던 20세의 선거연령이 2005년에,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한 살 내려갔다. 그 후 지금까지 18세로 낮추자는 수십 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OECD 전체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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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장애인유권자 연수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6월 10일 오후 4시 부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장애인유권자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장애인유권자에게 투표방법에 대한 이해와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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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회 울산 고등학생 토론대회 가져
울산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신연재)는 5월 25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3회 울산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토론논제를 갖고 16개 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대상·금상 각 1팀과 은상2팀이 선정됐다.현대청운고의 ‘황금 꿀돼지’팀 손영우·김동윤 학생이 대상인 시선관위 위원장상을 수상했고 금상은 현대청운고의 ‘피치블렌드’팀 김태훈·강재현 학생이, 은상은 삼산고의 ‘Legal 1’팀 정현지·정석진 학생과 울산외고의 ‘zoom 5’팀 구준모·박일웅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평과 시상은 김도희 위원이 맡았다.이번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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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1회용품도 줄이고, 개성도 살리고”
경기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김정선 씨(도로정책과). 그는 자신이 직접 글귀를 넣어 만든 ‘나만의 텀블러’를 자랑하듯 보이며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지난 23일 저녁에 개최된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직자 정책 스터티 ‘맛공멋공(맛있는 공부, 멋있는 공무원)’을 통해 진행된 ‘나만의 캘리그라피 텀블러 만들기’ 교육을 통해서다.이번 교육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총량 줄이기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이 스스로 나서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자신의 개성이 가득 담긴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어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종이컵과 같은 1회용품 사용 등을 줄여 친환경 사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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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등 특정직 인사혁신 속도 낸다
경찰•소방 등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올해 인사혁신과제가 확정돼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3일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확정된 특정직 인사혁신과제가 올해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특정직 공무원 분야의 인사혁신을 위해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체를 통해 특정직의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회의는 10회차로서 그동안 인사혁신 추진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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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선관위, 6·5명지농협조합장보궐선거후보자 공명선거 결의대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재호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6월 5일 실시하는 명지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5월 22일 오후 6시30분 강서구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는 금품·불법선거 근절 분위기 정착으로 공명선거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 후보자간의 정책선거 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 서명 및 후보자별 공명선거 실천 다짐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강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명지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가 후보자의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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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임직원 재능기부 및 말산업 현장 봉사횔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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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달리는 선거문화, 아름다운 유권자'행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제8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5월 9일 오후 2시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서 위원회 직원 및 유권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달리는 선거문화, 아름다운 유권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이번 행사는 제8회째를 맞는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유권자에게 한 표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카드섹션을 시작으로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한 이동식 무대차량에서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밴드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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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고성 민원'시 민원인 정보 보호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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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해역서 규모 3.8 지진 발생
22일 경북 울진 해역에서 3.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19초께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일어났다.진앙은 북위 36.86도, 동경 129.80도다. 진원의 깊이는 21㎞다.이 지진으로 인해 강원·경북에는 최대진도 3, 충북에는 2가 감지됐다.최대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끼는 정도이다.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여진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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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쓰레기 등 불법소각 집중단속...30일까지 연장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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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평오 KOTRA 사장, 중동‧아프리카지역 통합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개최
“미개척‧신시장 중동･아프리카에서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해법을 찾겠다. 글로벌 자원가격 회복 및 산업다각화 추진 가속화로 기회요인이 커진 만큼, 신규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눈여겨 봐야할 곳이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현지시간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 통합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무역관장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4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을 조기에 플러스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주력시장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개척‧신시장에서의 활로 모색이 중요하다. 권평오 사장은 “정부의 수출활력제고 3대 추진전략에 발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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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미국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KOTRA(사장 권평오)는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국주정부대표협회(ASOK)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 KOTRA 본사에서 ‘미국 투자환경설명회(Invest In U.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 미국 통상환경 및 진출기업 성공사례 △ 주요 주(州)* 투자환경 △ 미국 투자진출 형태(지분인수, 합작법인, 파트너십 계약 등)별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맞춤형 투자진출지원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및 9개 주 소속 10개 기관과 함께하는 주(州)별 1:1 상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미국은 2018년 기준 총 누적금액(1,053억 달러), 연간금액(108.1억 달러) 기준 모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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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임직원,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위해 성금 모금
KOTRA(사장 권평오)는 강원 일대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국내 및 전 세계 84개국 129개 도시에 흩어져있는 임직원이 성금 2,175만원을 모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무역관 근무 직원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1,039만원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이번 성금 모금은 하루아침에 집도 일터도 잃어버린 강원도 주민을 위해 노사합동으로 진행됐다. 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이재민 긴급주거시설 운영과 피해건물 복구, 생계비와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재난을 돕기 위한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KOTRA는 과거 세월호 희생자 위로를 위해 임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하는 등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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