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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으로부터 68억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조정․결정(0.55%→0.8%)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외
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18일 실시하는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에서 받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하는 장소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발표가 가능하다. 당선자는 오는 2월 23일부터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기부행위 등 법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감사…고승덕 법적ㆍ인간적 죄송” 대법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편타당한 사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거 경쟁자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2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해 오면서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불안과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없이 죄송스러웠다”고 고뇌의 심경을 털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ㆍ일부 유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선거 때 저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이나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견을 밝혀준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는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한 일부 유죄로 판단된 대목을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방법의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의 판단이 내려졌고, 고 후보께는 법적으로나
[인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자로 3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1급(관리관)△ 승 진문 병 길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김 세 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1급(상임위원)△승 진조 원 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남 택 융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박 태 섭 대구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진 승 엽 인천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진 종 호 울산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이 재 후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상임위원박 세 각 충청북도선관위 상임위원△전 보유 병 길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조 장 연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김 신 기 전라북도선관위 상임위원백 두 성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추 형 관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2급(이사관)△승 진이 동 규 중앙선관위 사무처임 정 열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사무처장김 영 철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용 섭 경상남도선관위 사무처장△전 보서 인 덕 선거연수원장김 양 호 광주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정 연 운 대전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유 광 종 충청남도선관위 사무처장김 종 영 전라북도선관위 사무처장◇3급(부이사관)△승 진박 혁 진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장임 채 만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신 광 호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원 준 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강 성 배 중앙선관위사무처 최 병 호 중앙선관위사무처 오 정 훈 울산광역시선관위 관리과장김 원 식 경기도선관위 관리과장 김 기 병 강원도선관위 관리과장한 영 석 충청북도선관위 관리과장이 남 오 전라남도선관위 관리과장김 종 대 경상남도선관위 관리과장 강 효 국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관리과장△전 보이 한 규 중앙선관위 감사관이 명 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 겸임)허 철 훈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신 우 용 중앙선관위 법제국장김 판 석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정 영 식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임 성 규 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유 대 인천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신 영 식 울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연 광 흠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문 응 철 전라남도선관위 사무처장임 석 근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탁
반기문 “국가 리더십에 대한 믿음 배반 당해” 朴에 직격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은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했다고 여기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의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국민들은 올바른 지배구조가 완전히 결핍된 것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반 총장의 리더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은 “아직 유엔 사무총장”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반 총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6.25 전쟁 이후 최대 정치 혼란”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0년을 한국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이같은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서 “1979년 시해된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에는 한국인들이 격변의 과정을 헤쳐나오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은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반 총장은 같은날 유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퇴임을 앞두고 정치적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 팀’ 만들 것”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합쳐서 국민을 위한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해야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국민 승리의 길로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박 시장님과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안 지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고, 김부겸 의원과도 이야기 할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시니까 그쪽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이 시장은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이 단일화 하라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16.2%로 또 최고치를 경신,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선정 경기도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위원회별로 장동일(기획재정위), 박근철(경제과학기술위), 고윤석(안전행정위), 송낙영(문화체육관광위), 박윤영(농정해양위), 지미연(보건복지위), 최종환(건설교통위), 김영협(도시환경위), 김종찬(여성가족교육협력위), 남종섭(교육위) 1명씩 10명을 선정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는 조례안 등 제도정비, 지적과 대안제시, 언론표출, 참석률 등 심사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개 위원회를 선정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비전을 구현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의원 위원회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종무식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한다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다. 장례식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 가운데 하나로 엄수된다. 조례에는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개념 확대” 수원시의회, 개정 논의 수원시의회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갖는 개념의 조례 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사의 ‘양성평등기본법 및 31개 시.군 (양)성평등기본조례 현황’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는 참석 토론자들의 성평등 조례와 관련된 논의로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인 남·여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어가 모호한 ‘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성차별은 남녀 사이 뿐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 여부, 성적지향에 따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을 남·여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 평등이 강조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지고, 이는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취업자 면접 정장·사진촬영 무료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조례안에는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와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을 포함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들의 정장대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장대여공간 확대 등 취업날개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이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는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2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성남 구미초교, 용인 둔전초교, 남양주 가곡초교, 광주 만선초교 등 초등생 98명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돼 ‘학교에서 독서시간을 늘리자’,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자’ 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학교 급식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지도 조례안, 가족의 행복을 위한 근로자 휴가촉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의회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도전! 골든벨퀴즈’도 마련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중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다.
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12일 개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전설의 토론이 온다!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60년 케네디 VS 닉슨의 미국 대통령선거 제1차 TV토론 영상 상영, 토크콘서트 및 관객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방송토론, 이미지선거와 정책선거, 소통과 토론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등의 주제로 패널과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콘서트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방송토론의 의미, 민주시민 토론문화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이력서에 사진 부착 ‘금지’ 앞으로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시 이력서 사진과 키·체중·부모재산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공사 등 서울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이 이력서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용모·체중·키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동정]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후 2시 남태령 소재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박 시장은 이어 오후 4시40분 강남구 북티크에서 유통업계 노동자 80여명과 간담회에 참석한다.오후 8시 박 시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토론회를 진행한다.
부산금정구선관위, 노인대학 60명 대상 공명선거 강의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8일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대학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투표의 중요성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을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아직도 문제가 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유권자의 기부 받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유사사례의 방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 병행해야” 검사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대통령과 친박지도부를 향해서는 또다시 쓴소리를 서슴지 않으며 지난번 밝혔던 ‘박대통령의 탈당과 친박지도부 사퇴’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안상수 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탄핵추진 선언도 훌륭한 결단이다”라고 추켜세우면서도 “친박지도부의 반발은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의 염치없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친...
부산선관위, 부산대 총학선거 k-voting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이어 이달 29~30일 양일간 부산대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별 대표선거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과정상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부산대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소에서 PC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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