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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법원공무원들과 사법개혁 투쟁 동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3월 25일 본원본부가 주최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에 참석해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본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포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선포대회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격려사를 위해 무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듣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을 바꾸고, 여당만 바꾸면,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김주업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은 행정권력을 개혁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기와 투쟁 선포는 반드시 있었어야 될 대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의 정식명칭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다. 김주업 위원장은 “사법부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흔히들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 한다. 저는 최소한 이런 방향에서 사법부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
남경필 “세월호 진실 철저히 규명.. 미수습자, 가족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 바른정당 대선 경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세월호에 대해 철저히 수색하고 미수습자들이 꼭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 모든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이어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마치고 팽목항으로 가서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며 “3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팽목항에서 보름 가까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울고 걱정했던 기억이 새로웠다”고 회고했다.유승민 의원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일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사상 최대, 사상 최고로 멋진 경선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바른정당은 이날 일반당원 모바일 투표를 마감하고,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후보지명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 후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선포…대법원장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5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의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를 탄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법원본부 산하 전국 22개 지부장과 조합원 1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법원공무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온 조합원들도 많아 눈에 띄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전호일 부위원장(전 법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로 법원본부의 투쟁에 힘을 보탰다. 법원공무원들은 집회 내내 “사법부 적폐 청산하여, 사법개혁 쟁취하자!”, “사법권력 쟁취하여 노동조건 개선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법원본부는 ‘투쟁 선포문’을 발표했다. 먼저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박근혜 대퉁령이 탄핵됐다”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국민들은 이루어 냈고, 이제 국민들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민중들의 힘으로 역사의 시계를 9개월 앞당긴 결과, 차기 대법원장은 박근혜가 아닌 19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며 “민중들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의 결실은 사법개혁의 기회를 우리에게 쥐어준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도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사법부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본부는 “대법관 구성은 보수적 성향의 고위 법관들로 획일화되었고,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등 이전 정권 때 합의해 마련된 사법개혁 방안은 무력화 됐으며, 법관들에 의한 사법행정의 관료화는 더욱 심화됐고,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는 다양한 경로로 실현됐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선관위, 5월 9일 대선 투표용지 4월 30일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4월 30일부터 인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 등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있는 시점을 확정했다. ◆ 대통령 선거일(5월 9일) 투표용지 후보자가 4월 29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표기하며, 4월 30일부터는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는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ㆍ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 사전ㆍ재외ㆍ선상ㆍ거소투표 투표용지 5월 4일과 5일에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에는 5월 3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 된 경우 이를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투표(투표기간 4월 25일 ~ 30일)의 투표용지는 4월 22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표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4월 23일)까지]을 고려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는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팩스를 이용해 선거일 전 9일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4월 18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병원ㆍ요양소 등에 기거해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소투표용지는 4월 25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이번 대선에서 사퇴 등
홍준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태에 정략적 이용당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정략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홍 지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세월호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지사는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용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맑은 세상에 유리알 같이 맑은 세상에 어떻게 덮어지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저는 거기에서 뭘 더 밝혀야 될지 모르겠다. 수사했지 재판했지 그 다음에 보상했지. 그러면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국가가 정리하는 게 맞지 다시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이미 담당하는 정부가 파면이 됐다"면서 "파면되고 이제는 감옥 가기 직전이다. 그렇게 했으면 기소가 되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판결이 나면 감옥가야 되지 않겠냐"면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홍 지사는 "세월호는 이미 3년 동안 모든 여론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파면까지에 반영이 다됐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또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불구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야기 안 하겠다"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그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거 이야기 안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몇 달간 조사를 해도 현금 한 푼 자기가 챙기는 것 없다. 말하자면 최순실이 이득을 가져갔는데 최순실로부터 받은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옷 몇 벌이 전부다"라며 "나는 박 전 대통령 편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 감정적으로 가면 편들 필요가 없는데 순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꼭 저것이 파면 당했어야 할 일이었는가. 그게 헌법적 재판으로 맞는 가. 사법적으로 증명된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 카톡에 ‘문재인’ 비방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선(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첫 고발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3월경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놈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고, 문죄인은 문재인을 말한다. 또 “게시된 글에는 문재인의 비자금ㆍ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돼 있음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대선 당내경선 위탁 관리 지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26일 자유한국당, 26일과 27일에는 바른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탁 관리·지원할 예정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의 구·시·군투표 관리는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해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 온라인투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과 문자투표로 진행되며 선거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고유 URL에 접속하거나 문자투표 안내에 따라 정당에서 정한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해 대리투표나 이중투표를 방지했다.선관위 측은 이 밖에 공직선거법상 위탁관리 기한인 3월 26일 후에 실시되어 위탁관리 할 수 없는 정당의 당내경선도 투표용지 인쇄·제공, 투표장비 대여, 투·개표방법 안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지는 중요한 법정사무이므로 한 치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각 정당의 경선 후보자들도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21일부터 대선 본격 단속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19대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날 선관위는 "현재 활동 중인 32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21일부터 3,100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선거 유세 현장이나 정당·후보자의 지역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원한다.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는 21일 3,1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발대식 후에는 각 시·도선관위별로 공명선거 퍼포먼스, 거리 캠페인 등도 실시된다.선관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510억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 9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고,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 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3월 17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선관위, 인터넷 포털사와 불공정 선거보도 대책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7일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포털사·인터넷언론협회 관계자들과 '공정선거보도 업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언론매체 환경에 대응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유지 보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포털사, 인터넷언론협회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포털사는 ▲불공정 선거보도 모음페이지 편성․운영,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를 받은 언론사는 뉴스 제휴 시 불이익 제공 ▲포털사별 뉴스 편집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언론협회는 ▲사실 확인(팩트체킹)과 취재‧검증을 통하여 가짜뉴스 확산‧유포 방지 ▲제19대 대선 관련 소속 언론사에 공정선거보도 의무 준수 요청 ▲소속 기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교육을 약속했다.공정선거보도 업무협의회는 앞으로 주요 포털사와 인터넷언론협회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선거보도는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가짜뉴스 차단 나선다... 검·경 협업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의 차단을 위해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검·경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에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제출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뷰] 김만수 부천시장 “지방정부, 입법권·경찰권·교육자치권 등 권한 확대해야”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방분권형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정부의 입법·경찰·교육자치권 등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김 시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는 20%의 자치라는 말도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일의 양만큼 자원이 배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권형 개헌의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자립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교통·안전 등의 사무 쪽은 지방정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경찰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우스운 일이 많다. 과속단속은 경찰이 하고 주차단속은 지방정부가 하는 식이다. 이러다보니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에 혼선이 찾아온다. 경찰 사무가 지방행정과 일치된다면 훨씬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는 돈만 낼 뿐 실제로 지방교육부의 의사결정에는 관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자치행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세 가지는 같이 가야한다. 실제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해내지 못했지만 개헌과 같은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시장 취임 전후 부천을 돌아본다면. 정리가 되고 차분해졌다고 생각한다. 2010년에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부동산 광풍의 막차로 몰아쳤다. 그 과정의 끝물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자 쪽으로 돌아서는 시기에 시장이 됐다. 시민들이 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데모가 매일 일어났고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 이후 이전의 잘못된 정책의 말끔한 정리가 이뤄지고,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7호선 개통 역시 같은 흐름이며 여러 가지 도시 재생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부천, 송내역
전국 선관위 사무처장,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리’ 대책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3월 15일(수) 오전 10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시ㆍ도 선관위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방침을 시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 박영수 사무차장, 실ㆍ국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시ㆍ도 선관위에서는 각 사무처장, 관리과장, 지도과장 등이 참석한다.
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무원·국가기관과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도와 구·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선관위는 3월 13일 모든 공무원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줄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각종 행사에서 선거법 안내를 확대하고,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교육현장 참관도 실시할 예정이다.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확대·편성하여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된 댓글의 유사성 분석, 관계 분석 등 입체적 분석도 강화한다.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대폭 상향,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해 나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일 조기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가 13일 "대통령선거 절차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3일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표자나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현재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15일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과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명시, ‘경로당 주치의제’ 117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광명시는 광명동과 철산동 42개 경로당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경로당 주치의제’를 4월부터 시내 117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전담 간호사도 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로당 주치의제는 광명시내 한의원이 경로당과 1대1로 결연하고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침술과 상담 등 한방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42개 경로당 주치의제를 통해 621명의 어르신에게 혈압·혈당 등의 기본 건강관리와 건강교육, 개인별 질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를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면서, 경로당 전담 간호사 2명을 선발해 주치의 방문 이후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 한의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한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적극 발굴해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한의사회 관계자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BnB빌딩 3층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과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 변호사를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했다.이 시장은 "박근혜가 탄핵됐다. 국민이 옳았고 정의가 이겼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 공익제보자 108명 중 40명이 제보 직후 해고됐고, 30명이 근무 중 해고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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