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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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족센터, 부정 선정 의혹 감사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의 시민단체들이 20일(화) 10:30분 남동구청 앞에서 ‘남동구 가족지원센터’가 2021년 11월에 자격이 미달인 수탁기관을 부정하게 선정된 의혹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며 한목소리로 남동구에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의 63개 단체가 함께하는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성중경 대표와,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전순자 인천대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가용섭 상임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남동구가족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에 비리와 특혜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남동구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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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2022년 의정정보화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조성환 위원장, 더민주, 파주2)는 19일 판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2년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연찬회’를 개최했다.의정정보화 연찬회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기본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의원과 사무처 공무원들의 디지털 리더십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정보화위원회 소속인 김현석(부위원장, 국힘, 과천), 오지훈(더민주, 하남3), 김일중(국힘, 이천1), 이상원(국힘, 고양7), 정동혁(더민주, 고양3) 등 정보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부와 정윤경(여성가족평생위원회, 더민주, 군포1), 김선희(여성가족평생위원회, 국힘, 용인7), 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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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3년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 1078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정책제안 사업 1,07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23년 본예산 규모는 경기도 33조 8,104억원, 경기도교육청 22조 3,345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본예산 심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철학이 담긴 정책예산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끈질긴 협상 끝에 삭감없이 지켜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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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분야 2023년도 예산 546억원 증액 의결
경기도의회는 문화체육관위원회 내년 본예산 최종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되었다. 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7천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1천원으로 증가되었다.이번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과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기존 시군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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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12.15)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기로 했다.TF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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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부산시, 긴급 방역 조치 시행
부산시는 12월 19일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하는 농장으로, 닭 등의 가금류 총 226수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 중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30수가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했고, 나머지 가금류는 12월 19일 오후 11시경 모두 살처분됐다.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와 기장군이 진입로 통제초소 설치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부산시도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지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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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 모집
경기도가 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2023년 경기도민기자단’을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모집한다.선발인원은 일반기자단 30명, 대학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서포터즈 20명, 청소년기자단 20명 등 총 7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및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선발 결과는 1월 11일 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단의 활동기간은 약 11개월이며, 1월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자원 등을 취재하고 체험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기자단에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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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실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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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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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올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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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세 차례 걸쳐 여야 국회의원 만나···“발전 위해 여야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만나며 소통과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해 지역구 현안이나 도정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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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 시즌1’ 세 번째 특강 진행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9일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도민들도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특강 장소를 경기도청 대강당으로 옮겼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강연자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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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10일간 ‘2023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지원금 규모를 연간 12억 원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많은 군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3년간 연간 군비 10억 원을 투입, 총 120억여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2022년까지 1만 8천여 명의 군민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선발 인원은 총 1,850명(전액지원 800명, 감액지원 1,050명)으로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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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20일 자로 착수한다.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원 규모의 사업이다.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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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9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운영규칙 웹서비스 시스템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전력시장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전력분야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 모두 쉽게 전력시장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든 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연료비 급등과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현안 이슈가 많아 연간 2만건 이상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조회된다. 하지만 총 1천페이지가 넘는 시장규칙은 그 내용과 용어가 방대해 이 때문에 전력시장 운영자, 참여자들도 관련 내용을 일일이 파일 혹은 책자로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인해 인터넷 웹페이지나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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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원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2023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7일과 15일 이틀 동안 개최했다고 19일,밝혔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법규준수 및 위험요인 제거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5년 동안 총 2,496개의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를 평가했다. 아울러 평가 대상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평가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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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3주(12.12~12.16일) 전력수급 실적은 찬 대륙고기압의 남하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서쪽지방으로 폭설이 내리는 등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는 90.1GW 기록, 예비력은 10.5GW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12월 4주(12.19~12.23일) 전력수급 전망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고 주 중반 저기압이 통과하는 등 전국적으로 잦은 강설이 예상되며 주 초반과 후반 한파로 인해 전력수요는 87.5~92.3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11.5~18.0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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