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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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 방문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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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국가책임제’ 연설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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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강화·옹진군 41개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28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등 총 41개 사업을 확정하고, 해당 군에 2025년도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하며,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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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도 지하화 가속화···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인 고속도로의 철도 지하화가 가속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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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테러대책위 주재...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최 귄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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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등 감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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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국조실 참석)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기본계획 4개 전략(①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정부는 그간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23.4)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마약류 사범은 ’24년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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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일 기장군청 2층 군수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 주관으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한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전달식에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장군 관계자, 우수 기부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장군 우수기부자로 ▲㈜복성산업개발(대표 김승하) ▲㈜기장끝집(대표 정애영) ▲더맛있는반찬(대표 임현준) 3개 기업과 ▲김덕정 님 ▲정행기 님 ▲기장군 장우회 3명의 개인 및 단체가 선정됐다.또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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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가상현실(메타버스) ‘하이랜드’ 서비스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디지털 시민교육 가상현실(메타버스) 플랫폼 하이랜드(이하 하이랜드)’서비스를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하이랜드’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스스로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자기주도형 학습 콘텐츠다. 디지털 사회의 바른 인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개발한 ‘하이랜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5년 신학기에는 모든 중학교로 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가상현실 교육 자료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 어디서든 나와 친구를 보호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배울 수 있다.‘하이랜드’는 가상공간에서 ▲디지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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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지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복지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복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기장군민 누구나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되어 있어야 한다.신고 방법은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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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아 기숙사 화재 예방 점검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새 학기를 대비해 경기도 내 전체 기숙사와 학생 선수 기숙사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기숙사 소방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며 화재 예방을 강조했다. 김 부교육감은 “기숙사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17일까지 기숙사 126곳과 학생 선수 기숙사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화재 예방에 나선다. 특히 야간 화재에 취약한 기숙사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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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이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판로지원’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의 온라인 스토어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로지원으로, 경기도내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공정무역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공삼일샵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의 새 이름으로 지난해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시흥꿈상회, 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 위치)을 열어 도내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매에 나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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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실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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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제안사업자 모집
경기도가 도심 내 유휴공간 및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제안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심형 스마트팜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두 가지 형태로 추진 된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농업 생산을 이뤄내는 혁신적인 모델로, 도심 속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하거나 유휴 공장 및 창고 등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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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트럼프발 무역 장벽 넘는다···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경기도가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 주에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이하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번 조사단 파견은 4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국 조지아 주정부 등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 업계 통상 환경을 조사하고 주정부 및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사단은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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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개 시군과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로 AI행정 본격화
경기도는 6일 도청에서 11개 시군과 함께 ‘민간데이터 공동 활용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데이터 기반 AI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통신·소비·신용 등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시군별 AI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7월 협약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과천, 이천, 하남, 포천이다. 도는 ▲도민 이동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통신 데이터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 매출 데이터 ▲기업 기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신용 데이터 ▲개인 신용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통계 등 5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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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니어 맞춤형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App)’ 사용법 방문 교육 실시
경기도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200개소에서 방문 교육을 한다. 경기도는 6일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활용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6일 시범교육에는 어르신 20여 명이 참석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 ▲환경교육 참여 및 걷기 등 실천활동 방법 ▲리워드 지급 확인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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