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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행정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법제처장, '4년 연임제 李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걷쓰 기반 사회정서학습(SEL)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과 시범학교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읽걷쓰 기반 사회정서학습(SEL)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사회정서학습의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에서는 경기대학교 강명희 교수가 독일에서 교과로 운영 중인 ‘행복수업(Schulfach Glück)’의 철학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의 자기성찰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수업이 인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설명했다.참석 교사들은 행복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학생이 감정과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학부모대상 기관연계 진로취업컨설팅’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월 15일과 24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취업 컨설팅’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진로취업컨설팅단’을 구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진학·복지·취업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컨설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과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컨설팅은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인천시, 아라보타닉파크 등 검단지구 공원 4곳 인수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검단신도시 1‧3단계 사업구역 내 아라보타닉파크 등 4개 공원을 인수하고,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공원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인수한 공원은 검단신도시 내 총 9개 공원 가운데 4개로, 아라보타닉파크·산들바람공원·여울빛공원·황화산숲길공원 등 총 82만 5천㎡ 규모다.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숲속을 거닐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 여름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마당, 사계절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통합놀이터,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공공광장 등 시민 친화형 시설이 조성돼 있다.한편 현장을 찾은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
인천시-앵커리지, 항공·해양·관광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Christopher Constant)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2026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인천과 앵커리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 주민협의체 첫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3일 연수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연수구 주민 3명, 남동구 의원,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계류장 건설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보건의료정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근린공원 외 대체 부지 검토 요청 △계류장 건설 시 안전문제 및 대책 마련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높이 10m 이상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인천시, 공유재산 맞춤형 컨설팅으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청 전경 / 인천시청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돕기 위해 10월 28일 G-타워 소강당에서 시․군․구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이 강연자로 참석해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방향 ▲공유재산 법령 및 제도 해설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수)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중단됐던 사업이 재출발의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협상부터 설계, 인허가, 재원 조달, 공사 재개까지 한 단계도 헛디디지 않고 이행돼 실제 착공과 개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그간 K-컬처밸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냉정히 짚어야 한다”라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전력 공급 문제, 한류천 오염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공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황세주 경기도의원,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공공에서 선도해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모·신생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토론회>에서는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윤심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원장, 이종익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규희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교수가 참여했다. 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민 건강 위한 ‘하이러닝(high running) 달리기 캠페인’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실의 경계를 넘어 학생의 일상에서도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전했다.이 캠페인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건강·학습 습관을 만들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실 안에서는 ‘하이러닝(Learning)’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교실 밖에서는 ‘하이러닝(Running)’, 즉 달리기 또는 걷기를 통해 두뇌를 깨우고 체력도 증진하는 것이다.참여 방법은 10월 27일(월)부터 11월 9일(일)까지 총 2주간 하루 1km 이상 달리기 또는 걷기를 실천하고, 인증사진을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 누리집(하이러닝.kr 또는 h
경기도, 측량업체 점검 결과 52곳 위반행위 적발. 최근 3년 감소세 경기도가 도민에게 건전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4일 전했다.중점 점검 내용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 변경 신고 지연 18건이 확인됐다.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행위는 2023년 96건, 2024년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측량업계 규정 준수 의식
경기도, 글로벌 유력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열어. 19개 유망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에서 ‘인베스트(INVEST) 경기’ 참여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 Day)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IR 행사는 ‘인베스트(INVEST) 경기’ 사업의 하나로, 올해 4번째 개최됐다. ‘인베스트(INVEST) 경기’는 도내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투자자를 연계하고 IR 활동을 지원해 도내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 지원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 4월 투자유치 유망기업으로 25개사를 선정, 전문 컨설팅 운영사를 통해 기업별 투자유치 역량을 진단했고 진단 결과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 결과 IR 행사가
경기도, 24일 광주에서 무형유산 대축제 열어. 도 지정 72개 종목 총출동 경기도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2025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라는 주제 아래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72종목(예능 31, 기능 41)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행사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들이 도민과 직접 만나 전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축제로, 전통예술의 현장성과 생동감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축제에는 예능 31종, 기능 41종 등 총 72종의 무형유산이 공연과 전시, 체험의 형식으로 공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예능 시연, 무형유산 공예품 전시, 전통놀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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