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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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맞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자금을 투입, 조기 기술 개발, 신·증설 신속 처리,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20대 품목 공급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 강력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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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문화‧관광 자원이 넘치는 경남 남해안으로"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문화와 관광 자원이 넘쳐나는 남해안을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다.거제에서부터 남해까지의 남해안 해안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는 남해안 관광 개발지가 즐비해서 이번 여름 휴가지로 최적이다.지난 해 국토교통부는「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를 선정했다. 그 중 경남은 △ 거제시의 병대도 전망대, 바람의언덕, 구조라 전망데크 △ 통영시의 사량도 전망대, 달아전망대, 국제음악당 △ 남해군의 관음포 첨망대, 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전망쉼터, 독일마을전망대가 선정됐다. 경남의 10개소는 각 지역별 특색과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바닷가를 찾는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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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내년부터 버스·화물차 운전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m 이상의 버스,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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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반드시 처벌'...정부합동 해외 사이트 특별단속
오는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 웹툰, 토렌트 등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30여 개 수사문체부에 따르면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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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임시 국무회의서 “일본 폭주 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폭주에 댄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3일 이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며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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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소방서 화정지역의용소방대, 물놀이 안전 캠페인
울산동부소방서(서장 김재화) 화정지역의용소방대는 8월 2일 하계 휴양객대상 물놀이안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일산지해수욕장 개장으로 방문한 휴양객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화정 여성소방대 대장 장경희 외 13명이 참여했다. 동부소방서 변재붕 화정119안전센터장은 “일산지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 많은 휴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이런 휴양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안전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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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여름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차량용 소화기 필수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는 여름철 과열·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 주의를 당부하며 차량용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차량화재는 396건으로 그 중 18.4%(73건)가 7~8월에 발생했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 과열, 엔진오일 누유, 배선합선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를 확인 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홍찬 소방서장은 “여름철 차량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져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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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도 日 백색국가 제외...맞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2번째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켜 관리하겠다는 맞불카드를 내돴다.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정부합동브리핑 전문이다.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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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강업계,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현재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작년 8월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이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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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영업이익 보다 고객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은 2일 강남구 수서동 본사에서 임직원과 협력기관 합동으로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객 행복과 서비스의 기본인 안전을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실현하기 위해 SR 임직원 및 협력기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천결의문 선서, 안전실천 슬로건(3OUT 3GO) 채택 및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의식을 더욱 굳건히 다짐하고 SR 임직원 및 협력기관 모두가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열차를 멈춰 세우고, 업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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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받은 선로 온도 낮추기 준비태세 본격화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코레일이 2일 오전 동대구역 인근 선로에서 살수차량을 이용해 더위에 달궈진 선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준비 태세에 본격 나섰다. 코레일은 지난달 7일 폭염 대책본부를 가동해 열차순회와 도보순회를 강화하고, 곡선 구간이나 통풍 불량 등 취약지역에 감시직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지현우 코레일 시설기술단장은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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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2040년까지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개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8월 2일 확정·고시해 광양항을 아시아의 로테르담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1997년 제1차 신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광양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물동량 3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물류 항만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 선박 대형화, 친환경 LNG 추진선박 확산,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항만 정책방향 및 개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제2차 광양항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은 유럽 최대의 무역항인 로테르담을 모델로, 배후산업 지원, 항만 물류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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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수도권 제2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보상 개시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31일자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토지보상을 위한 조사와 보상금산정을 마치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보상업무수행을 위해 작년 11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28.7km 구간으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지・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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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직원사망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경상남도는 문화관광체육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하여 8월1일자로 해당 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해당 공무원은 그간 연가를 통해 직무에 종사해오지는 않았고, 이번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부터 도는 자체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 의령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 도청으로 전입한 40대 초반 A씨(7급)는 7월 21일 창원 성산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A씨는 생전에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면서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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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일본 수출규제, 경남 제조업 체질 개선 기회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이를 경남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김경수 지사는 8월 1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회의>에서 “내일(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도 꽤 여러 기업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정부당국이나 경제계가 냉철하게,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하자”고 전했다. 이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꼭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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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도립공원 ‘무료 셔틀버스’ 8월부터 운행
남한산성 도립공원 일대 무료주차장 등 6곳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이달부터 본격 운행된다.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도립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과 상습적 주차대기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맞아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방문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운영되는 ‘무료 셔틀버스’는 35인승 2대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20분마다 1차례씩 오전리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부터 남한산성 도립공원 중앙주차장에 이르는 5km 구간을 순환 운행한다.이에 따라 모처럼만에 휴일을 맞아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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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한 건설문화·노동자 권익보호 토대 다질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의 복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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