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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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이동 실시간 감시 가능해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부산항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 이동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2019년 3월 부산항 북항 및 신항의 9개 컨테이너터미널社(부두내 보세구역운영인)와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부두 출입 차량 정보를 제공받아 왔다. 이들 정보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개발에 착수해 2019년 12월 완료했다. 최종적으로 감시대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차량이 부두 게이트를 들어올 때와 컨테이너 적재 후 출문하는 시점에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알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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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368명 귀국…1명은 고열로 전세기 못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 체류하는 유학생과 재외국민 368명이 31일 귀국했다. 다만 우한 현지 검역 과정에서 교민 1명은 발열 증상이 확인돼 전세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31일 외교부는 오전 8시께 임시 항공편으로 도착한 우한 체류 재외국민은 36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교민 1명이 검역 과정에서 37.3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됐다"며 "다만 단순 발열이라서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세기에 탑승한 교민 14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2명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향후 정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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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간부급 공무원 8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는 1월 30일 경남도청 도지사실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경남도청 간부급 공무원 8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가입식은 경남의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종료 이틀을 앞두고 나눔목표 달성이 저조한 가운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보고자 발벗고 나선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나눔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경남도정을 이끌어가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었다”며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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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4월 15일)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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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국세청은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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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시, 해상풍력용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어업인 안도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29일 고시한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어업인들이 안도하게 됐다.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두고 수산업계는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시 황금어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해양공간계획 공청회에서 기장지역 어업인들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을 추진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장 대변항에서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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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 발표
"김해신공항 검증, 총선 前 조속히 결론 나야 합니다."(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허용도)는 1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선 전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앞당길 범국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고 밝혔다.추진위원회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수도권 집중화의 중심에는 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논리와 정부의 일방적인 인천공항 밀어주기가 있다”며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인천공항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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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한폐렴 접촉자 3명 일대일 관리…감염상황보고 SNS 등 공개
현재 부산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접촉자 3명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이 지정돼 일대일 관리하고 있다. 12건의 의심신고 중 3명은 음성 판정됐으며, 9명은 능동감시로 상황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산시가 오거돈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28일 오전 개최했다. 시는 오늘부터 감염 상황보고 시 SNS, 홈페이지, 언론 등에도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6개 보건소와 응급의료센터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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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우한폐렴 의심환자 모두 '음성 판정'
경기도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해 관내에서 우한 방문 후 폐렴증상을 보이는 사람(의사환자) 3명이 모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감염병 매뉴얼상 검사대상은 아니었으나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능동 감시하던 9명(중국인 3명)은 감염병 관리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 검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시는 단순 우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선별 진료소도 확대한다. 현재 부천시 보건소와 부천 순천향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에 있다.부천성모병원에도 선별진료소 운영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도 확보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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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 부산국세청장, 부가세 확정 신고 창구 방문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동신 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일간(1.22.∼1.23.)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의 세무서(통영, 울산·동울산) 신고창구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신부산지방국세청장은 기존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개편된 이후 첫 신고인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상황을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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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네 번째 확진자 한국남성…또 검역 실패
국내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27일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했고,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25일 38도의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또다시 의료기관에 방문했고,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았다.이튿날 근육통이 악화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고, 분당 서울대병원(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돼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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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세번째 확진자, 입국시 증상없었다
입국 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 검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한국인 남성이 세번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판명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우선 방역당국이 세번째 환자와의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고 적극적인 능동감시에 나서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시 등에서 거주하다가 설 연휴를 맞아 귀국한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전 54세 한국인 남성을 국내 세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환자가 앞선 두명의 환자와 다른 점은 입국 당시엔 관련 증상이 없어 별다른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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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한폐렴에 대국민 메시지…"과도한 불안 마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저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 말씀을 드렸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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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교민 전세기로 수송 검토…영사관 수요 파악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정부가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전세기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우한총영사관은 26일 전세기를 통해 교민을 수송하는 방안을 놓고 외교부, 중국 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총영사관은 전세기를 통한 수송을 제1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 전세버스 대절 등 차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한시 밖으로 이동을 원하는 교민 수요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국 당국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우한시 중심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모든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영사관을 통해 일정 등을 고지한 외국인에 한해 이동을 허가했다.한편 중국 의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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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폐렴 2번째 확진에 관계장관·지자체장 긴급 소집
국내 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 24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또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무2차장,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나온다. 회의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과 대응조치 현황이다.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1호 환자와 오늘 아침에 확진된 환자의 사례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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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덤프트럭, 올 상반기 중 안전장치 의무 설치해야
앞으로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신설된다.이에 따라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원격조종방식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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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태성)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업종별로 나누어 총 6회(1.20/1.29/1.30/2.3/2.4/2.11 오후 3~5시)에 걸쳐 개정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첫 교육은 1월 20일 오후 3시 부산고용센터 대회의실(5층)에서 부산지역 사업장 사업주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개정법령 취지 전반 및 개정(신설)배경, 세부내용, 이전 제도와 차이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조기 정착 유도하고,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안법 주요개정내용은 △법의 보호대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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