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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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즉시 시행된다. 오는 6월 2일 예상.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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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조합, 27일 양정역 정류장 일원 두 번째 '코로나19극복 나눔 캠페인'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버스조합, 이사장 성현도)은 부산광역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한 시내버스 만들기’의 일한으로 시민들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주 고3에 이어 고2와 중3, 초1,2 등으로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5월 27일 오전 7시부터 양정역 정류장 일원 통학로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부산버스조합은 지난달 서면교차로에서 1차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33개 버스업체, 대학생서포터즈와 함께 손소독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한 시내버스 만들기를 위한 부산시내버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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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시니어클럽,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부산기장시니어클럽(관장 박성석)은 5월 25일 코로나19에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장보건소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덕분에 챌린지’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이다.특히, 기장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인 ‘더바른 건강즙 사업단’ 참여 어르신들과 함께 사업단에서 직접 생산한 건강즙을 전달하고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박성석 관장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덕분에 노인일자리가 든든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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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6월 2일까지 1주일 연장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6일부터 낮 12시부터 6월 2일 낮 12시까지 1주일 연장한다.부산시는 최근 SNS를 통한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타 시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시점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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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지하철 이용 제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정책 이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기 위해 5월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지하철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역무원이나 도시철도 보안관들이 게이트 및 전동차 내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거절·하차요구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그간 시와 교통공사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해 왔으며 자체 조사결과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는 것을 불편해하는 승객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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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5월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수집 등 불복대리 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기로 다짐했다.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과세전 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돼다. 현재 부산청 18개 세무관서에서 33명(세무사 27명, 공인회계사 3명, 변호사 3명)이 활동 중이다.이동신 청장은 “국선대리인의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부당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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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참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야외활동시 긴 옷 착용하고 기피제 뿌려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5월 21일 처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사망자가 경북과 충남에서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과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에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1097명의 환자가 발생해 21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경남에서 발생한 환자는 98명이며,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환자수는 36명(2013)→79명(2015)→272명(2017)→223명(2019, 잠정집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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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울산페이 소비촉진 캠페인 동참
울산시는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omplex)가 2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 소비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3시 중구 태화동 장애인 고용 제빵 작업장인 ‘시민베이커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omplex) 박경환 총괄 부사장,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베이커리에서 빵과 과자를 맛본 후 울산페이로 결제하고 시민들에게 소비촉진을 당부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omplex) 박경환 총괄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유산업도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울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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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AEO공인혜택 해설서 발간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AEO*공인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인혜택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쓴「AEO공인혜택,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기」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책자에는 AEO공인기업 9개 부문(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 선박회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 하역업자)에 대한 총 65가지 혜택의 상세 내용과 혜택을 받는 방법 그리고 관련 규정들까지 실려 있어 혜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규정들을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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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앱과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시행
부산 기장군이 6월 1일부터 군민들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그간 군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평일 업무시간 중에만 직접 전화로 배출신청을 하고, 폐기물 배출과 대면 현금결제를 위해 수거날짜에 맞춰 현장에서 수거담당자와 직접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시행으로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통해‘언제 어디서나 24시간’배출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 신청과 동시에 결제도 가능해져 보다 간편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배출신청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등에서‘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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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롯데제과·세이브더칠드런, 26일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업무협약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5월 26일 오후 3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시는 학교 놀이 공간을 개선하고, 놀이시간과 놀이에 허용적인 분위기를 통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2곳으로 현재 선정된 기장 방곡초등학교 외에 1개소도 곧 선정될 예정이다.협약서에는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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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어린이용 화장품 수거·중금속 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식약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어린이용 화장품을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아이들이 쓰는 화장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등을 수거해 중금속, 미생물, 보존제 등 항목을 검사한다.부산식약청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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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내리새라도서관·고촌어울림도서관 2곳 29일 정식 개관
부산기장군은 5월 29일 공공도서관인 내리새라도서관(기장읍), 고촌어울림도서관(철마면) 2곳을 정식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기장군은 관내에 7곳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부산시 구·군 중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인 지자체가 됐다. 이렇듯 기장군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역문화 격차해소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보육·교육 1번지’를 향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7년부터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개관하는 내리새라도서관과 고촌어울림도서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관식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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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째 20명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2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고 있다.감염 규모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집단 전파 우려가 높은 무증상 환자가 잇따르는 데다 벌써 5차 전파 사례까지 나오는 등 이태원 클럽발(發) 'n차 감염'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할 예정이어서 향후 2주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재확산이냐 진정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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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 전국 첫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 시범운영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 시 소방시설 불량설치 예방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첫 ‘신축건물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운영 한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신축건물의 최초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에 부실·불량 시공이 많다’는 지적 있었다.이에 따라 경남도는 완공예정인 신축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궁극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방시설 품질검수단을 시범운영한다. 올해 완공예정인 도내 신축건축물로서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연면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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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구역' 경북 청도 확진자 모두 완치
경북 청도군은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1일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청도군에서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3일 만에 확진자 수 0명을 기록했다.청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2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았다.청도에서는 첫 확진자 이후 대남병원 등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졌지만, 3월 14일부터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청도군은 3월 15일 대구, 경산 등과 함께 특별재난구역에 선포되기도 했다.군 관계자는 "확진자 수는 0명이 됐지만,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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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임진왜란 제428주년 충렬사 제향 봉행
부산시 충렬사관리사무소는 임진왜란 발발(1592년) 428주년을 맞아 5월 25일 오전 10시 충렬사 내 본전과 의열각에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제향(祭享,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을 봉행(奉行, 제사나 의식을 치름)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급 기관장과 부산유림, 선열의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초헌관(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임명되는 제관)을 맡아 제향 봉행을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규모와 참여 인원을 줄이고, 시민 참관은 제한된다.제향 봉행은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서 동시 진행되며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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