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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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해운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근절 협약
부산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최근 폭주 차량과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해운대경찰서(서장 이인상),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와 자동차·이륜차 굉음·폭주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구는 5일 오후 2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구는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 도로에서 단속을 시행한다.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 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소음기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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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 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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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해수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추세에 따라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 규모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특히 인천항은 대(對)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 인천공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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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위해 영남권 힘 모은다”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2층)에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한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의 공동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7일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한 5개 시도지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첫 회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송철호 울산시장, 간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추대하고, 논의할 의제의 구체화와 실무지원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대해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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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점 내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7곳 적발
음식점 내에서 영업자 및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7곳이 적발됐다.부산시는 즉시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7일 이내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부산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붐비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및 서면 젊음의 거리 등 음식점 146곳에 대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에서다. 시는 7월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시는 7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일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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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서비스, 검색·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해 경로검색·예약·결제까지 가능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MaaS)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MaaS; Mobility as a Service)’이란 대중교통과 같은 보편적 이동수단뿐 아니라 공유교통(카쉐어링, 공유자전거 등), 자율주행차,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등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들을 연계해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용자는 버스, 택시, 렌터카, 공유자전거, 개인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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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공사 순항…내년 9월 준공 목표
부산기장군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을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8월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 결과, 건립부지 내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돼 문화재 정밀조사 시행으로 4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해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며, 지하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다. 터파기 공사 완료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기장읍 교리 23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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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8월부터 본격 공사
부산기장군 역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1단계 사업인 ‘아쿠아 드림파크’ 는 지난 6월 12일 착공한 이래 5%의 공정률을 보이며,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착공 이후 현황측량과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기존 설계의 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 공사착공을 위한 선행 절차를 완료했다. 8월부터는 진행 중인 토공사와 함께 지반 안정을 위한 파일공사 등 대형장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에 국내 최대 실내복합수영장으로 조성되는 아쿠아 드림파크는 총사업비 462억 원이 투입돼 2021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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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어디에 얼마나 짓나?
정부가 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 12만가구, 경기 63만가구, 인천 9만가구 등 총 84만가구를 조성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한다.올해는 8만3000가구, 2021년 12만가구, 2022년 12만8000가구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도 점차 확대한다.지역별로는 ▲과천(2만3000가구), 성남(2만3000가구), 하남(3만4000가구) 등 서울·강남3구와 연접지역에서 19만8000가구 ▲남양주(10만2000가구), 고양(6만6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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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공공 재건축 최고 50층 허용 등 수도권 13만가구 공급
정부가 최고층수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대릉골프장 부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서울시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정했다.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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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민원 친절 실천 결의대회 가져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8월 3일 금정구청 1층 민원실에서 정미영 구청장과 민원업무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친절 실천 결의문 낭독, 친절 퍼포먼스 및 친절 결의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민원인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처리 시 친절·정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행정 실천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민원담당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어려운 요구 등 평소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친절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늘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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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기장형 청년정책 추진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 기장군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기장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경제상태, 생활환경, 직업훈련, 문화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년 실태조사를 위해 기장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전북 완주군, 익산시, 전남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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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에 도전하세요"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조사요원은 업무별로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등으로 구분되며, 총인원은 1696명이다.이번 조사는 종이 없는 전자조사로 시행된다.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인구주택조사 홈페이지)은 8월 4일부터, 방문은 지원할 구·군청에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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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폭염에 대비한 살수차 확대 운영
부산 기장군수는 8월 3일 개최된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사흘째 이어지는 폭염경보에 대비해 살수차를 최대한 확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이제는 폭염과의 전면전이다. 폭염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부서별로 확보할 수 있는 살수차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아파트 밀집지역, 내방객 많은 관광시설에 집중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이에 기장군은 폭염경보 발효 시 5톤 규모의 살수차 10대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5대 운영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규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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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울산시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20년 8월 5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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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일제 합동점검…20일부터 333개 업체
부산시는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한다고 3DLF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자동차매매조합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매매업 333개 업체, 성능·상태점검업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대포차 및 전손차량 거래실태 ▲상품용 자동차 운행 및 도로상 불법 전시 ▲알선수수료 및 이전등록대행 위반 ▲성능·상태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부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영업정지 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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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테크노파크, 벤처투자 유튜브채널 「센탑온에어」… 구독! 댓글! 이벤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최종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구축한 스타트업과 투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벤처투자 유튜브 채널인 「센탑 온 에어(CENTAP On Air)」의 홍보 이벤트를 8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센탑온에어’는 초기 투자유치가 관건인 스타트업과 지역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중심의 창업 투자유치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벤처투자플랫폼이다. 부산시는 센탑온에어를 활용해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된 창업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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