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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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폭염 대책의 하나로 도내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에너지취약계층 가운데 온열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6억3천여만 원을 들여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에어컨 설치는 10일 이천시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물량이 마감되지 않은 남양주시 등 7개 시(파주, 광주, 양주, 이천, 여주, 과천)는 접수 중이다. 신청·접수가 가능한 7개 시 거주자 중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생활환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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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진로 체험’ 하반기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중학생에게 미래산업 분야 기업의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 체험’ 하반기 신청자를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진로 체험이 어려운 민간기업 중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미래산업 분야 기업 16곳과 도내 중학교를 연결해 현장 견학, 진로 탐색 강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두나무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세포바이오 ▲스트리미 ▲아모레퍼시픽 ▲아이코닉스 ▲LG CNS ▲카카오페이 ▲KB금융공익재단 ▲KT ▲한패스 ▲한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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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카드’ 활용 공공시설 확대 추진
경기지역 공공시설 입장 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해주는 ‘도민카드’ 적용 시설이 다음 달 중 기존 8곳에서 52곳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카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경기똑D’ 앱에서 사용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민카드 이용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간담회를 17일 경기R&DB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광명도시공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민카드는 ‘경기똑D’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카드 발급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며,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적용되는 공공시설 현장에서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거주지, 나이, 자녀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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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21일 발표 전망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중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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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양산 방문... 통합 행보 차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께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정치권에 전해졌다. 이번 예방은 한 총리가 새 정부 국무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을 만나 예우하는 '통합 행보'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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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 사회적경제 박람회’ 16일 개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16일 마곡문화의 거리 발산역존(발산역 1번, 9번 출구 앞)에서 ‘2022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을 홍보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7개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들이 참가해 생활용품, 의류,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이밖에도 가죽공예,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프레디저 심리적성검사 등 업체들이 직접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서울서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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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슬기로운 개(犬)인(人)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슬기로운 개(犬)인(人)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도민들의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교육은 ▲동물 생명존중 체험교육, ▲반려견 보호자 양육 성향 검사, ▲입양 후 반려견 기본교육,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상담, ▲반려동물 이별(펫로스) 상담 등 다양한 과정을 구성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수원시), ‘허그독’(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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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
경기도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내·외의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며,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도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 12건에 이어 이번에 8건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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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개인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천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천686명(체납액 421억여 원)을 조사했다. 도는 7천686명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천195명의 체납액 20억 원(분납 포함)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천800만 원을 체납한 건설업자 A씨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재산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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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포천 백운계곡 등 14곳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을 연다.올해로 개최 2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경기도 계곡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 촬영 대상 계곡 14곳을 직접 방문한 전 국민 누구나 ‘가족, 친구, 연인 또는 혼자 떠나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감성적인 창작 글귀(21~500자)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계곡 14곳은 가평 가평천,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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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실시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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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4천여대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4천601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명의변경이나 기관 폐업이 됐는데도 표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920대(전체 약 20%)를 확인했다.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모두 회수·폐기하거나 무효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천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천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천254대로 나눠 조사했다.장애인 자동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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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유가 안정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였다.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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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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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협의회 개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 및 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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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자가 6월 14일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미 박종우 당선자 측근은 입당원서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박종우 당선자의 배우자가 종교시설 관계자에게 지난해 1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양심선언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박종우 당선자는 금품선거 혐의 외에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죄 혐의까지 추가됐다.고발장에 따르면, 박종우 후보자는 6·1 지방선거 기간에 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거제시장의 이름을 도용해 ‘변광용.com’ 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으며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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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OECD 정부혁신 회의 참석... '자율주행 디지털기술' 소개
서울시는 이달 16일 화상으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혁신 국제회의'(OECD Virtual Global Conference on Governance Innovation)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서울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의 높은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OECD 정부혁신국제회의는 OECD 과학기술혁신분과(STI) 및 공공거버넌스(GOV) 주관으로 지난 2020년 1월 발족했다. 기업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의 지원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주제발표는 지난 4월 이뤄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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