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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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필요성 재차 강조... “위증교사 대단히 죄질 나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생중계 논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위증해달라고 부탁받은 당사자가 위증했느냐 여부로 결정된다"며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재판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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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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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회견... 후반기 국정쇄신 방안 제시 등 현안 답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회견'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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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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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5년간 최저로 54.7% 줄었다”
국가보훈부 승격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 실적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승격한 지난해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는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독립유공자 포상은 2021년 65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2년 598건으로 약간 줄어든 이후 지난해엔 271건으로 전년 대비 54.7%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올 8월까지 포상건수도 224건에 불과해 또다시 작년 최저 수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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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주권리 보호’ 상법 개정 필요 재확인... “지배주주 부도덕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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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국 대선·北 파병' 관련 긴급현안점검 회의
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 주재로 미국 대선 결과 등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미국 대선 이후 정세, 한미관계 전망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른 동북아 정세, 외교 지형 변화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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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크라우드 펀딩…중소기업허용·투자한도 2배 확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 기업으로 포함하고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8년간 (1941억원·870개기업·1139건)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 투자자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 투자를 일반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도 이뤄 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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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저항에 맞서 반드시 4대 개혁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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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여야 "일방처리" "민심수용" 대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으로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에 여당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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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이번 주 법원 결정... 첫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V 생중계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었다. 1심 선고 첫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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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개최... 표창수여·당정 운영 의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이른바 '평생당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기 책임당원 대표자 40여명을 만나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당원 사기진작 및 장기 책임당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한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사무총장 및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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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 후반기 국정쇄신 방안 등 공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 국정 쇄신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명태균씨·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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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가스공사 미수금 14.3조...민간LNG발전사 영업익 1.8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김정호 (김해시을) 국회의원이 한국가스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 6월 14.37조원을 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간 LNG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은 1.8조원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난방용 미수금이 올 상반기 기준 13.7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는 2020년 1941억원 대비 70.84배나 폭증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연도별 LNG 시황에 따른 가스공사와 민간직수입자의 도입량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국내 LNG 도입량 4640만톤 중 민간 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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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군대 급식시장 개방…NH농협 무대책에 농민피해 급증”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NH농협의 (늑장대응·무대책) 등으로 농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방부·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급식 시장 개방 이후 NH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작년 4140억으로 2년간 1805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 체결된 국방부와 NH농협의 (군대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NH농협이 군대 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軍 부실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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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 위촉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제19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회장으로 위촉됐다. 대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장에서 개최된다. 4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러 장애인관련 기관들과 단체가 후원한다. 이날 열리는 대회에서는 문학·미술·음악·대중예술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으로 장애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장애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본상을 수여한다. 장애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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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野 불참시에도 ‘여의정’만이라도 출발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의대 증원 등 다각적 현안 논의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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