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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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3차 개정 추진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총 51건의 사항이 포함되며,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해 수평적·대등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했다.관리 문화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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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되었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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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5분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19일 고지했다.해당 사건은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광주지법 형사12부에 배당됐으나,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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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검정고시 · 직업훈련 지원 근거 마련
양주시는 2월 19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복귀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제정 · 시행했다.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현장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교육 · 자립 지원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양주시의회 간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됐고, 2026년 1월 14일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2026년 2월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조례에 따르면, 양주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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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 출범... ‘30∼40대·여성 비율 60%’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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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추진... 회기내 사법·檢개혁법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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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참여 스타트업 모집
한국관광공사가 대·중견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관광 분야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대·중견기업을 연계해 공동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일반형과 AI 특화형 두 분야로 나눠 총 22개 내외 기업을 선발한다. 창업 7년 이내 관광 관련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일반형에는 CJ ENM, GS리테일, 놀유니버스, 비바리퍼블리카, 아모레퍼시픽, 현대홈쇼핑 등 6개 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초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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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19일 오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중형 선고를 전망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선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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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자립준비청년 287명 지원 사업 성료
대한적십자사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젝트 ‘자립시, 꽃길로’를 통해 287명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자립시, 꽃길로’는 보호 종료 등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초기 단계에 필요한 건강, 정서, 학업, 경제 교육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총 287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건강검진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 장학금, 경제·주거·재무 교육 등을 선택해 이수했다. 건강검진에는 68명이 참여했으며, 한 달 기록 챌린지 형태의 정서 프로그램은 221명이 완수했다. 장학금은 156명에게 지원됐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145명이 참여했다.한 달 기록 챌린지는 160개 질문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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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SNS 소통 다양성 확장 요구... "환율 물가 일자리도 담겨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어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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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강서·금정·동래 ‘新 40대 기수론’ 닻 올려
“부산의 미래,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부산의 혁신,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부산 대변화의 바람. 강서, 금정, 동래에서 시작됩니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40대 기수’들이 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로 위기에 빠진 부산을 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출마예정자인 박상준 강서구의원, 이재용 전 금정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은 2월 19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정치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기치로 내건 ‘新 40대 기수론’을 전격 선언했다.-“낡은 이념보다 실용적 성과”... 1971년의 돌풍을 2026년 부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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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6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내 게임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형, 기능성, 인공지능 게임 등 3개 부문이며, 총 236억 원을 투입해 82개 내외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일반형 제작지원은 총 193억 원 규모로 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보드게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PC 분야는 1년 차 개발형 최대 4억 원, 2년 차 출시형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콘솔 분야는 1년 차 개발형 최대 2억 원, 2년 차 개발형 최대 5억 원, 3년 차 출시형 최대 2억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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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행정 서류 제출 부담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지난 12일, 법인기업의 행정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기업 마이데이터’를 본격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개인, 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시되는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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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김장문화 활성화 조례’로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이번 수상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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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차산업혁명센터 2026년 운영계획 점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의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센터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협력해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원중 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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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531명 교육공무직원에 정년퇴직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531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급식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의 공적을 기리고, 장기간 헌신한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표창 대상자는 33년간 학교급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리실무사, 27년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한 행정실무사, 20년간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한 특수교육지도사 등이다.도교육청은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표창장을 순차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다.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학교가 중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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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공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투명한 재정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6년 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시는 공통공시 총괄을 비롯해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 운용,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성인지 예산, 재정 자주도 등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규모(기금 포함)는 5조 3,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억원 감소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2,887억원으로 88억원 줄었으며, 기금은 375억원으로 2,671억원 감소했다.세출예산 구성은 인건비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0%, 교육 일반 3.0%, 평생교육 0.2% 순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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