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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담화 꼼수…국회 즉각 퇴진 결정…과도내각” 참여연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 끌기 하겠다는 꼼수”라면서 “국회는 즉각 퇴진 결정하고 조기 대선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담화는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순간도 국정운영에 나서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공백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여야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은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탄핵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만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표명한 입장은 사실상 여당에게 협상권을 부여해 개헌 등으로 권력연장을 시도하고, 이로써 여야 정치권 내 갈등을 촉발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대통령은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결국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도, 초유의 국정농단과 비리의혹에 대한 최종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결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새로운 총리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과도내각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행여나 대통령 퇴진을 조
민변 “국회는 대통령 퇴진ㆍ탄핵 진행…황교안 내각 총사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담화문 내용을 짚었다. 민변은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200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해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봤다. 민변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정진석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 두 야당과 원점서 논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탄핵논의는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사태가 이른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혼란 최소화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국정수습은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왔던 일관된 정국 수습책이다. 의원들께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적어도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한다”고 진행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첫째, 탄핵문제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 탄핵논의다. 따라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둘째, 국정혼란 최소화 방안이다. 국정 교착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문제 등 야당과 교섭해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 것인지 의견을 모아달라”며 “지금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황교안 체제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셋째, 오늘 이 자리에서 개헌 관련 당론을 모아주면 여야 협의로 12월 중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무서워…권력 수성 귀재…탄핵 추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수성의 귀재, 역시 무서운 분”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무서운 분이다”라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18년 동안 군부독재 통치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인혁당 사건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수성하는 방법을 온몸으로 체험했기에 역시 권력 수성의 귀재다”라고 박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자신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였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공적인 일이었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항변한다”고 비판했다. 또 “스스로 퇴진하지 않고, 국회에 퇴진 거취를 퉁치고, 기자들의 질문은 거절하고, 사실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빠져버린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은 진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나중에 사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변명, 책임회피이며 또 하나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이다”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즉각 퇴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이나 퇴진 일정은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국회는 여야로 구성되었는바, 현재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
추미애 “국회에 떠넘긴 대통령…탄핵 피하기 꼼수 교란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혹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는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가 있었다. 대통령이 이다지도 민심에 어둡고, 국민을 무시할 수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방금 겨우 718자에 해당하는 짤막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답변 내용에는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었다.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 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에도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다”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일언지하에 범죄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촛불을 들고 밤마다, 주말마다 무너진 희망을 일으키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어떤 수습책도 내놓지 않고 ‘자신과 무관하다’, ‘측근을 잘못 관리한 탓이다’라면서 자신과 자신의 세력 살아남기에, 국면의 모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끝까지 매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은 세 번째 담화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일초일각도 용서할 수가 없다는 민심일 것”이라며 “방금 우리는 헌법이 정하고 부여한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헌정수호를 위한 양심에 따라 탄핵발의의 서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송영길 단장
조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원래대로 진행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면 국회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한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진단하면서 “국회는 원래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자신의 거취를 국회의 정치협상에 넘겼다”며 “‘친박’의 버티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쉽게 안 될 것이니, 그 동안 계속 (대통령) 직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국회, 탄핵소추 원래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회에 또 넘긴 대통령 꼼수정치, 계속 탄핵 추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꼼수 정치”라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이나 퇴진 일정은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국회는 여야로 구성되었는바, 현재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 퉁치기”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결정 맡기고,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
민변 “야당, 대통령 탄핵소추 초안 공개하고 국민의견 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됐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은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공개했고, 야당들은 헌법학자나 법률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 토론회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해 그 사유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탄핵 사유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어제 정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바람직한 조치다. 다른 정당들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도 즉각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며 “신속한 탄핵 절차의 진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정당들 사이의 협상과 절충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야권은 그 동안 미적미적 눈치만 보다가 광장의 촛불이 한 달을 넘겨 200만으로 확산되자 그제야 탄핵절차에 돌입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광장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각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따라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의
김용태 “친박, 박근혜 대통령 명퇴? 탄핵하고 법대로 단죄해야” 새누리당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29일 친박 중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도대체 염치가 없다”고 질타하며 “‘법대로’ 박근혜 대통령 및 일파를 의법 조치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 22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3선의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저보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한다. 도무지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단다. 지금 국민들 얼마나 힘든데 제발 좀 그 분들 생각하라고 그런다”며 “대통령 탄핵 코앞에 두고서, 정치판 이곳저곳서 저보고 하는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니 이 판을 여기까지 끌고 온 분들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명예로운 퇴진이니 국가의 품격이니 얘기합니까?”라고 친박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 쳐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준법을 외치며 유례없는 평화집회를 한 국민들의 뜻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한 대통령에 맞서 헌법질서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로 ‘법대로’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일파를 의법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런데, 국민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이제라도 대통령 물러나면 이승만식 해법이니 헌법 조항인 사면이니, 그게 나라와 국민 위하는 길이라고 조용히 그러나 목에 힘주고 얘기들 한다”며 “아니, 지금 그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염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분명히 말하건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정기국회 내에 탄핵 의결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그 일파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이 혼란과 고통, 국민들 다 참을 수 있다. 괜히 국민들 이름 들먹이며 명예로운 퇴진 운운하는 것,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검찰 대면조사 협조 못해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 요청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으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에서는 지난 23일 대통령에 대해 29일까지 대면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퇴진? 시민혁명 왜곡…엄정 처벌”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친박 중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세력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청산이 있을 뿐”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성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朴대통령, 명예퇴진 수용할까…靑 “기류변화 없지만 지켜보자”>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 ‘명예’라는 말이 오염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군사협정 체결, 검찰수사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늘의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만들고 폭정을 운영하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친박 중진이 나서서 ‘명예로운 퇴진’을 말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라고 어이없어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여야 정치인들 역시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듭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세력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청산이 있을 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시 부활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전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그것은 무엇보다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외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며 “분단체제, 권위주의의 낡은 구체제를 청산하서 21세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선 것이 아니던가요?”라고 말했다.
“검찰, 황제 변호사 우병우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1년 활동하면서 순소득 60억원 넘게 벌었는데,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황제 변호사 우병우의 억대 수임료, 구속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표창원 의원, 신경민 의원, 조응천 의원이 참석해 “억대 수임 우병우, 탈세 혐의 구속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적어도 ‘탈세 혐의’에 대해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에는 박범계ㆍ신경민ㆍ진선미ㆍ금태섭ㆍ김병기ㆍ박주민ㆍ백혜련ㆍ이재정ㆍ조응천ㆍ표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순소득이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 전 수석이 이 기간 낸 종합소득세만 24억원이 넘는다. 우 전 수석은 이 기간 40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억대 수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수상하게도 우병우 전 수석은 변호사법에 의해 수임액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득 신고에 누락된 수임액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만표 전 검사장이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우병우 전 수석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은 아직도 우병우가 두려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 사실을 14일 언론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과 수임 비리
법률구조공단, 공익단체 ‘공감’ㆍ‘어필’ 변호사들과 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내 주요 공익변호사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법률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단이 공익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단체와 그 소속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등 11명의 공익인권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공단과 공익변호사단체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복지의 증진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부터 법률복지가 실현돼 갈 수 있도록 법률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금정구선관위, 노인대학 60명 대상 공명선거 강의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28일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대학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투표의 중요성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제한·금지사항을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아직도 문제가 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유권자의 기부 받는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유사사례의 방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 병행해야” 검사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개헌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대통령과 친박지도부를 향해서는 또다시 쓴소리를 서슴지 않으며 지난번 밝혔던 ‘박대통령의 탈당과 친박지도부 사퇴’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안상수 시장은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탄핵추진 선언도 훌륭한 결단이다”라고 추켜세우면서도 “친박지도부의 반발은 당과 나라를 망친 세력의 염치없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친...
부산선관위, 부산대 총학선거 k-voting 지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이어 이달 29~30일 양일간 부산대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별 대표선거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온라인투표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선거과정상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부산대의 경우에는 현장 투표소에서 PC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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