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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황과 망자(성완종) 진술 합해 이완구 유죄판결 부족함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돈을 건넸다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완강히 부인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간의 진실공방을 지켜보며 유죄 판결을 전망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돈 받은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총리직 파면과 정계 퇴출은 자연뻥인데 마치 인심 쓰듯이 ‘물러나 주겠다’구요?”라며 어이없어 했다.이 시장은 “그리고,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물러난다구요?”라고 “‘돈을 받았어도 안 밝혀지면 안 물러난다’, ‘돈 받은 게 밝혀지더라도 밝혀...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지난 10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무죄 저지 대책 특위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사회는 변호사...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기간도 출석 인정…훈련장려금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돼 훈련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느라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제5항의 ‘출석인정기준’을 개선토록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규정’은 훈련직종과 훈련대상, 훈련장려금 등 해당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모 기...
성완종 파문…조국 “이완구 총리 자격 없어…국회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며 즉각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만약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도 재선거(2013년 4월 부여ㆍ청양) 때 3천만원 주고 왔다”는 제목의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오늘 아침 경향 특종...
새정치 “거짓말 이완구 총리 사퇴해…검찰, 이완구ㆍ홍준표 즉각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폭로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또한 검찰에게는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외순방을 연기할 것으로 요청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부여ㆍ청양)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전 의원에게 ‘단 한 푼도 받은...
김향훈 ‘변호사 사용법’ 화제…“내 변호사 수임료 값은 하는 거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 드는 당신을 위한 ‘변호사 사용법’(출판사 라온북)”이라는 책이 나와 화제다. 국내 최초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다룬 책으로 무척이나 흥미롭다.12년차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하는 변호사들의 속마음을 깨알같이 담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향훈 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전, 반드시 이 책을 읽을 것”을 자신만만하게 권유한다.이 책은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는 진짜 ‘당신 편’ 입니까?”라는 당돌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수임료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책이라고 대답한다.이 책은 또 “당신이 고...
선관위, 변호사 자격 소지자 ‘7급 공무원’ 20명 공개 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총 20명이며,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별 모집한다.최종 합격자는 자신이 지원한 지역의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다.응시원서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12일간이며, 중앙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중앙선관위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5월 12일 서류전형과 5월 19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21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http://www.nec.go...
김무성 “‘성완종 리스트’, 검찰 머뭇거리거나 외부 눈치 보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거듭 “검찰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외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라며 “또한 이 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거나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신만큼, 검찰은 그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청원 4만명 서명부 국회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구 황산테러로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나 태완이 사건의 진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태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약 4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이른바 ‘태완이법’은 현행 공소시효가 25년인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1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개로 고(故) 김태완군의 부모님과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온 네이버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의 ‘태완이법 조속통과 촉구’ 국회 청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사건은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
문재인 “‘성완종 리스트’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여권 최고위층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의 진실규명 노력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 나갈 도덕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할 때 진솔하...
우윤근 “성완종 리스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헌정사상 초유…상설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야말로 상설특검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하며 특검을 거론해 주목된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를 파헤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성완종 리스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전병헌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위원으로는 노웅래, 민병두, 홍영표, 이춘석, 전해철, 김관영, 박수현, 이원욱, 김민기, 진성준, 진선미, 최민희, 유은혜 의원과 박성수 법률위원장, 강희용 부대변인이 선임됐다.
유은혜 “‘성완종 리스트’는 목숨 끊어 증언한 고발장…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완종 리스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증언한 고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완종의 고발장’은 불법정치자금부터 포괄적 뇌물까지 지난 10여년 새누리당의 총체적인 부정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천막당사로 끝난 줄만 알았던 ‘차떼기’가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대변인은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기자회...
서영교 여성위원장, 경남 무상급식 학부모대책위와 거창교도소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신임 서영교 전국여성위원장 선출 후 첫 번째 지역 현안 사업으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불ㆍ독선행정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경상남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국여성위는 “이번 경상남도 방문은 △지난 1일부터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경남도민들과 진주시 학부모님들의 절절한 호소와 △교육ㆍ문화의 도시인 거창의 최대 학교 밀집지역 인접에 교도소를 지으려는 거창군수의 독선에 ‘야당이 좀 도와 달라’는 거창군민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이날 진주에서 무상급식 학부모...
조해진 “박상옥 부적격 낙인찍었던 야당, 빨리 청문보고서 채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며 부적격 낙인을 찍었지만 청문회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이 인준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무려 72일 동안 청문회는 안 열고,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만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인물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기도 전에 부적격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며 “그러나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까 그 긴긴...
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후보 표결하게, 청문경과보고서 빨리 채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본회의에서 빨리 표결할 수 있도록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야당이 계속 위반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접촉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야당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를 해서 회의를 열어 채택해 주...
서기호 “박종철 사건 상부지시만 따른 박상옥, 대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무려 72일 만인 7일 열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을 수사한 검사였다는 사실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져 ‘사퇴’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당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반대 입장에 나섰고,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민주사법연석회의에도 수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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