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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확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 범위가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먼저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다.전해철 의원의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이완구 총리 4.19혁명 기념식 참석? 민주 영령 모욕 말고 사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이완구 국무총에게 “거짓말 시리즈 참기 어렵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이완구 총리에게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거부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완구 총리 4.19 민주 영령을 모욕하지 말고 물러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이완구 총리가 내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4.19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어느 민주 영령과 그 가족들이 곧 검찰에 불려갈 부패 총리, 거짓말 총리의 입에 발린 연설을 듣겠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2013년 4월 4일 고 성완종 회장과...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5대 핵심공약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ㆍ29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5대 핵심공약 등을 18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정책ㆍ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5대 핵심공약과 국회의원ㆍ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이며, 선거별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정책ㆍ공약알리미’를 검색하면 후보자의 정견ㆍ공약과 재산ㆍ병역사항ㆍ세금납부 및 체납사항ㆍ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매 세대에 배달되는 선...
문재인 “이완구 총리에 권한대행 맡긴 박근혜 대통령 참 답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이완구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해외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정권의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대통령이 남일 말하듯 할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되는 정권차원의 사건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문 대표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직 총리, 집권당 사무총장 등이 집단적으로 거액 뇌물비리에 연루됐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성...
상설특검법 희비…새누리 웃고 vs 새정치 속앓이…조국 “특검 요구 우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가 흉흉하다.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인 청와대 전ㆍ현직 비서실장과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열루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블랙홀’이라고 표현했다.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 주도권을 움켜질 수 있는 엄청난 호재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왜 특검을 주장하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이라는 평소 새누리당과 같은 이상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반면 자중하며 움츠리고 있어야 할 새누리당 내부에선 특검 목소리가 더욱...
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 박노수 용기 있는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주장을 낸 것과 관련, 17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용기 있는 판사”라고 평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후보자 추천을 당장 철회할 것과 국회에는 사퇴 시킬 것을 촉구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동에 나선다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먼저 “서울지법 박노수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16일 저녁...
박영선,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직선거법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예비경선을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Top Two Open Primary)방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민주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른바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제도로 출마 희망자가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 이 가운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인을 본선거의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2인의 본선 후보자가 결정되므로 동일 정당 소속 후보 2인이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수...
선관위, 4ㆍ29 재ㆍ보궐선거, 16일 본격 선거운동 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4월 16일부터 4ㆍ29 재ㆍ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이번 재ㆍ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ㆍ면ㆍ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ㆍ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
오영식 “불량완구 낙인찍힌 이완구 총리,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5일 “인사청문회 사상 최악의 비리백화점, 불량완구로 낙인찍혀서 총리에 취임한 이완구 총리를,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총리가 되고나서도 탈도 많고 말도 많다고 이야기하겠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나절도 안 되서 다 거짓으로 드러날 거짓말로 이완구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이 총리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머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직 총리가 아닌, 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 현직 총리가 현재 가지...
문재인 “성완종 부패스캔들 몸통은 새누리당…이완구 총리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번 부패스캔들의 몸통이자 본체”라고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근신하고 자숙하라고 질타했다.또한 이완구 총리에게는 “현직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 우선 수사 원칙을 밝혔다.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누굴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이다. 지금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며 “...
새누리 심재철 “성완종 리스트 파문…야당에 특검 강력히 요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중진의원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야당의 요구에 앞서 우리가 먼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심재철 중진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故)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음 등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민들이 요구는 간명하다. 한 점 의혹 없이 의문점들이 속속들이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들의 궁금증은 ‘성 회장은 돈을 줬다하고, 당사자는 안 받았다는데 누구 말이 거짓말인가’, ‘메모에 적힌 사람들한테만 돈을 줬을까’, ‘여야를 넘나들었는데 야당은 안...
새누리 이재오 “이완구 총리 물러나야…거취 결정 못하면 당에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중진의원이 1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입장 표명을새누리당 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실공방과 관련, 이재오 의원은 “사실 여부는 검찰에서 밝히고, 정치적으로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총리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완구 총리가 담화문에서 “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부분을 언급하며 “남의 부패는 무관용이고 자기 부패는 관용이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완종 리스트’…새누리당 “이완구 거취는 스스로…특검 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박 핵심인사들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15일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새누리당은 그런데 “틈만 나면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이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성완종 의혹에 대해 특검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기이한 일”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역공을 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이완구 총리 관련 의혹은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
조국 “이완구 ‘비타 3000 총리’, ‘식물총리’…변호인 선임하고 수사 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비타 500’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 “‘비타 3000’ 총리님”이라고 힐난하고 “식물총리”라고 돌직구를 던졌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빨리 물러나 변호인 선임하고 수사 대비하셔야지요?”라고 자신사퇴를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오전 일찍 페이스북에 “이완구,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검찰, 이완구를 소환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논리에 따르면, 이완구의 소환 순서는 증인과 증거가 확보된 홍준표 (경남지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이완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동영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 3명과 이완구 총리 수사?…즉각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모임의 후보로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성완종 게이트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정 전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사와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폭로로 이어진 ‘성완종 게이트’는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얼룩진 ‘국가 대재앙 사건’”이라며 규정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한들, 지금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겠는...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청문보고서 불채택…한명숙 재판 지연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않는 것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이 맡게 될) 특정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특정사건’은 지난 2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제2부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제2부에 배석돼 한명숙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먼저 이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
성완종 파문…새누리 유승민 “검찰수사 의혹 해소 못하면 바로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를 절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고 공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말씀했다. 또 어제 청와대는 측근이든 누구든 검찰수사에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비리뿌리를 찾아내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 당의 입장도 똑같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느 위치에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한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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