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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살아 있는 권력 정조준 특검법 개정안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 명명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4월 30일 특별검사의 상설전문기관화 및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이다.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을 상설전문기관화 해서 대상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
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상 약자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독립작가, 독립PD, 독립제작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창작자들이 창작물의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체의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13년 독립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와 함께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 방송사들이 방송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일체를 독점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
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압도적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압도적 통과다.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CCTV 설치 의무화다.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또한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
윤창번 전 청와대 수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복귀 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장소인가?”라는 맹비난이 나왔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윤창번 전 수석비서관의 재취업 등 내용이 포함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1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된 2건을 제외한 39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특히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포함됐다....
진선미, 안전검사 불합격 이용금지 ‘유령놀이터 지원법’ 대표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정생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 금지된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검사에서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기까지 이용이 금지된다.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해 개보수를 하지 못해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용금지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개보수를 하지 못해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된 놀이시설로 인해 서민층 어린이들의 놀...
선관위, 4․29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29일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사의 유감…노무현 사면이 ‘성완종 사태’ 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허태열, 김기춘, 이병기)과 친박 핵심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총리의 사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유감을 표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으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간단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정치개혁을 꺼내 들었다.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
공무원노조 “뻔뻔한 대통령 분노…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관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뻔뻔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권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중남미 해외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총리 사태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위경련, 인두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다.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씩 새어...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인준하자…대법원은 한명숙 재판 빨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연결시키면서 인준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김영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벌써 70일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야당이 아직까지 박 후보자 인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봐...
시민단체 “공정위, 고객정보 팔아 232억 홈플러스에 4억 과징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홈플러스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가 관련 법 등을 위반해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고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경품행사 빙자해 고객정보 보험사에 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이다.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
“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부 유죄판결 수용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먼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
정동영 “로스쿨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관악을 지역은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전통의 사법시험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 간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정동영 후보측 임종인 대변인은 25일 는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임종인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이다.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 방침도 확정됐다. 그...
김진태 “황희 정승 간통ㆍ뇌물…진심 송구”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과 부정 청탁에 뇌물이 있었던 황희 정승도 세종대왕이 감쌌기에 명재상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을 제출하며 사과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2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원된 지 3년 만에 처음 쓴 반성문, 장수황씨 문중에 송부”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본 의원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황희 정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여년 전에 돌아가신 명재상 황희 정승을 폄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새 총리 선출절차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우리는 왜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지 ...
선관위, 승합차 동원 등 4․29 재ㆍ보궐선거 불법행위 총력단속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29 재ㆍ보궐선거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ㆍSNS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또...
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 배상 판결…차명진 전 의원님 사과하세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널A에 출연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판결 다음날인 23일 이재명 시장은 차명진 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 반드시 행위(허위사실 유포)에 따르는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종편(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2014년 10월 20일 ‘뉴스특급’ 프로그램에서 김광현 진행자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와 3일 전에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한...
야당 인사청문위원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유일한 해법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를 거론하며 압박하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맞서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야당 인사청문위원은 이종걸(청문위원장), 전해철(청문회 야당 간사), 이상직, 박완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6명이다.야당 청문위원인 전해철, 최민희, 박완주,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세우기에 충분한 자질과 윤리의식을 결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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