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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문형표 놔두고 조윤선 정무수석 경질…청와대가 국회 협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개혁 파행을 이유로 조윤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에 대해 ‘경질’로 보면서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찌된 일인지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했다. 사실상 경질이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다”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상황이 꼬이니까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듯한 태도는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다. 늘 그래왔던 태도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이춘석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청와대 뒤통수 맞은 새누리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공무원연금개혁 파행을 이유로 조윤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와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평가했다.이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조윤선 정무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퇴한다”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조윤선 정무수석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대통령 기대 못 미쳐” 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의 변도 전했다. 정무수석에 임명된 지 11개월 만이다.조윤선 정무수석은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중앙선관위, 전 세계 재외공관 선거담당 영사 교육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아주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 공관 선거담당 영사 8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연수원에서 제1차 재외선거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재외선거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재외공관 선거담당 영사의 선거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전 세계 165개 공관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실무위주로 진행했다.주요 교육내용은 ▲재외선거 관리방향 ▲모의 재외선거 업무처리요령 ▲재외선거인 신고ㆍ신청 접수ㆍ처리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 및 재외투표...
선관위, 새누리당에 49억 등 3개 정당에 98억원 보조금 지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5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에 48억9282만원(49.6%), 국회의원 130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에 44억3683만원(45%), 국회의원 5석을 가진 정의당에 5억3061만원(5.4%)을 지급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
판사 출신 추미애 “강기훈 공판기록, 판사가 검사와 술 마시고 분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5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24년 전 유죄 사건 판결과 관련해 깜짝 폭로를 해 눈길을 끌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강기훈 1심 결심공판 후 재판부와 검찰 공판부가 술자리를 가졌는데, 주심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기록이 첨부된 공판기록을 분실해 재판 결과가 뻔했다면서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에게 양심고백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추미애 최고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이후 1985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19...
‘유서대필 강기훈’ 변호인 이종걸 “24년 전 무죄 못 밝혀 죄스러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이 24년 만에 밝혀져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이와 관련, 1991년 강기훈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시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 답답함이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 사건 24년 만에 무죄가 ...
문재인 “강기훈에 국가와 검찰ㆍ법원ㆍ언론은 무릎 꿇고 사죄ㆍ배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5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강기훈씨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한 사람...
권익위, 환지청산금 미납 이유로 환지등기 촉탁 거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미납했더라도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는 등기소에 환지등기 촉탁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인천시 영종하늘도시의 토지소유자들(환지주)이 LH공사에 환지등기 촉탁신청을 요청했지만,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14일 밝혔다.환지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환지청산금이란 토지개발 및 구획 정리사업 등에 있어 토지의 교환ㆍ분합 시 그 가...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15일 국회서 정책선거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4회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해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선거 토론회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이날 토론회는 ‘정책연구소 기능강화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과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장이...
박지원 “유서대필 강기훈 독재정권 사법피해자…검찰 반성ㆍ사과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기훈씨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을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강기훈씨가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에 이미 (재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은 강기훈씨가 독재정권의 사법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반성이나 사과도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2014년 2월 서울고법 판...
대법원, 인권교육ㆍ체벌금지 전북 ‘학생인권조례’ 유효…교육부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담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가 조례안을 의결한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이다.먼저 2013년 6월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의결해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이송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등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학생이 권리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조금 더 ...
정의당 “강기훈 유서대필 대표적 공안조작사건…무릎 꿇고 사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씨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91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강기훈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
이재명 성남시장, 경남 진주 방문 ‘복지성공사례 나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16일 경남 진주를 방문해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 성공사례를 시민과 함께 나눈다.새정치민주연합 진주시 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소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2시 진주교육지원청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펼친다고 밝혔다.이번 강연회는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 교복과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 성남시의 성공적인 복지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를 도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의 복지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김진태 “이상민 법사위원장 56개 법안 뭉개…막장 야당의 끝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딸랑 3건만 처리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기 손으로 방망이를 두드린 56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라고 이상민 위원장을 거칠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상민 의원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당 지도부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럴까 맴이 아프다”며 “막장 야당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했다.하지만 이상민 위...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 13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오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및 개선방안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의 참정권 보장 확대 방안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현근택 변호사 “홍준표 바보 아니다”…국회대책비와 아내 비자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1억’ 메모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과정에서 토해내는 폭로성 발언들로 인해 ‘자해성 해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근택 변호사의 예리한 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33기인 현근택(45)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검사 출신 홍준표 지사의 대응을 예상해 진단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현 변호사는 첫째로 “아내의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아내가 비자금을 모아놓은 지 몰랐다고 하고, 아내도 (남편 홍준표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된다. 대여금고에 얼마가 있었는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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