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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한다. 1.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제헌헌법(1948. 7. 17. 제정)에서부터 탄핵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탄핵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그 결의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제헌헌법 제47조). 대통령과 다른 탄핵대상자 사이에 같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했다(위 제47조). 2. 실제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예가 얼마나 있는가? 1985. 10. 18. 대법원장(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모두 14차례 탄핵발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2004. 3. 9. 발의된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 9. 14.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또한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면직된 예가 있다. 3. 외국 대통령의 탄핵사례는 어떠한가? 가장 유명한 예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발의한 것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이재명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 팀’ 만들 것”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합쳐서 국민을 위한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해야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국민 승리의 길로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박 시장님과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안 지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고, 김부겸 의원과도 이야기 할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시니까 그쪽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이 시장은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이 단일화 하라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16.2%로 또 최고치를 경신,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선정 경기도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위원회별로 장동일(기획재정위), 박근철(경제과학기술위), 고윤석(안전행정위), 송낙영(문화체육관광위), 박윤영(농정해양위), 지미연(보건복지위), 최종환(건설교통위), 김영협(도시환경위), 김종찬(여성가족교육협력위), 남종섭(교육위) 1명씩 10명을 선정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는 조례안 등 제도정비, 지적과 대안제시, 언론표출, 참석률 등 심사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개 위원회를 선정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비전을 구현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의원 위원회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종무식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안철수,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21만명 전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을 담은 국민 21만명의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헌재 민원실 앞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를 넘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며 “저는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달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바꾸자는 것이었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을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5일간 온라인 서명을 받고 그리고 또 지난 29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에서 서명을 받았다. 21만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서명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삼화 의원, 채이배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동참했다.
전해철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민심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민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 민심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국정농단, 국정왜곡, 헌정유린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든 것”이라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정공백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퇴진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소된 범죄 혐의에 의하면, 각료 혐의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로서 행위를 했고 주요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불소추특권에 숨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인사”라면서 “특히 유가족들이 명백히 오히려 조사 대상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도 있다. 부적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한다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다. 장례식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 가운데 하나로 엄수된다. 조례에는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피해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12일부터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화재발생 직후인 12월 1일부터 운영해 오던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19명으로 확대 구성되며, 공단에서는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 외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화재 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기 위해 일일상담반을 운영하며, 2명(공단 및 법무부 각 1명)으로 이루어진 상담반은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 주말에도 상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12월 1일부터 대구지부에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법률지원을 해 왔다. 법률지원단에서는 화재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선납한 월세의 반환청구’, ‘화재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 ‘화재피해에 대한 상가관리위원회의 법적책임’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이창우 대구지부장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목표에 따라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협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포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3층에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술조력인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 자리를 마련했다. 제1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라은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특히 진술능력이 취약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파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현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조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제언 및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
금태섭 발견…조대환 민정수석 “미르ㆍK재단 모금 ‘뇌물죄’…검찰 무능”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대환 민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공갈성) 뇌물죄로 보는 내용의 글을 남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12월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급히 임명했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추미애 “헌재 탄핵 조기 인용해야…대통령 중대한 헌법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10일) 제7차 촛불민심은 더욱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촛불혁명 완성 위한 문재인 입장…“‘3불’ 청산된 대한민국”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문재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합니다> 전문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집니다.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입니다.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하여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촛불민심을 받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차원이 전혀 다른 혁명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새롭고도 품격이 높은 혁명입니다과거에도 없었고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혁명입니다.대통령 탄핵은 이 촛불혁명의 시작입니다.그리고 이 촛불혁명의 끝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대청소가 필요합니다.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혁명의 완
국민의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 요구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의 범위는 넘는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말 것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의 우려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말았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첫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선제 헌법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총리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중대한 범죄로 탄핵소추 됐고, 황 총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허물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장 대변인은 또한 “황 총리는 후임 김병준 총리내정자 지명으로 자신의 임명권자로부터도 경질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박근혜 정권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둘째,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에 관한한 민간인과 다름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직무정지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사실상 직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중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며 “부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 국정농단 공범의 죄과를 씻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공노총 “대통령 압도적 탄핵 ‘시민혁명’ 역사에 기록될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마침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이날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였던 성과평가제・퇴출제 등 여러 정책들이 실상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 나라 공적운영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공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댓어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 빈번하게 들리는 자조 섞인 목소리”라면서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공노총은 “오늘을 계기로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경청하고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에 전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여연대 “탄핵 박근혜씨 자리 내려와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참여연대는 9일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해체 이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통해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됐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라면서 “비록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 정상화의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
로스쿨 변호사단체 “대통령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국회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한 정치, 곧 헌정이 무너질 위기였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의 첫 걸음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의 결과로 밝혀진 국정농단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 모든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태는 헌정과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를 사사로이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가 늦게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법협은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비선실세’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안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대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도 민의를 받들어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법조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대한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에 간섭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해명이 요구될 것”이라고 짚었다.
법률구조공단,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9일 서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 법률구조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공익소송 연계 및 지원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등 공동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사회공헌위원회는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 협력 및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발전하게 됐으며, 위원회와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법률복지 국가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은 향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특히 이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해 온 바, 그 일환으로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일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 금번 공단과 위원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공단과 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사법접근이 한층 더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구조공단은 전했다.
이재명 “박원순 형님과 국민승리의 길 가겠다…우리 중 MVP”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국민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위해 ‘국민권력시대’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원순 형님’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감동과 기쁨이 여전합니다”라면서 “수많은 광경이 떠오릅니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서울 광화문과 청계광장과 대학로,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순천과 광양의 시민들을 기억합니다”라고 떠올렸다. 이 시장은 “그리고 탄핵 하루 전 박원순 시장님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가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기억도 또렷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 저는 박 시장님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연배가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운동의 선배로서 저에게 많은 영향과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어 SNS를 시작한 것도 박 시장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더 활발하게 SNS를 합니다만..^^”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시장직은 제가 먼저 시작했군요.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선배입니다.ㅎㅎ”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원순 시장님은 국민권력시대를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위해 검찰, 재벌을 포함한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십니다. 저의 생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늘 팀플레이를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하며, 우리가 이겨야 우리 중에서 MVP가 나오기 때문입니다”라면서 “비 내리는 국회 앞에서처럼 ‘원순 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가 이겨야 우리 중에서 MVP”라는 대목에서는 무언가 큰그림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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