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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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진태 “태극기 물결 무섭지 않은가? 탄핵 무효ㆍ기각”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촛불집회에 맞선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은가?”라면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탄핵 기각!”을 외쳤다. 김진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덕수궁 앞에서 열린 전날 태극기집회에서의 참석 사진과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은가?’라는 연설문을 올렸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 ((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은가? -김진태 연설문 )) (첫인사)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입니다. 실물을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안 생겼죠? 대한민국에서 좌파들한테는 제일 많이 욕먹고 있지만 애국시민들한테는 응원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촛불이 바람불면 꺼진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 촛불에 타죽고 싶냐, 보수를 불태워버리자는 말은 막말 아니구 덕담이란 말입니까? (탄핵기각)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 거대한 태극기물결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1원 한푼 받았습니까? 탄핵소추서에 언론기사 15개 첨부해서 신문에 났으니까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개미를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비선실세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헌법은 연좌제 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하다하다 세월호 7시간을 따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하라는 말을 안 해서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보십시오. 보다 못한 청와대가 국가기밀인 대통령 동선을 분초단위로 공개했는데도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대통령이 화장실 간 것까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까지 뒤집니다. 여성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추미애도 나경원도 그날 1분 단위로,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화장은 몇 번 고쳤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태블릿PC)문제의 태블릿PC가 두 개입니다. 방송사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것에다 고영태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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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2020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2022년 봄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다만 개정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그 헌법에 따라 2022년 봄 대선(제20대 대통령 선거)을 치르는 구도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차 강조했지만, 나는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를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실제 내년 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의제를 다 삼키게 되고, 재벌, 검찰, 언론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이 과정에서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에서 한 번도 ‘개헌’이 구호로 외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개헌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 결선투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교수는 “개헌은 한 정당, 정파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야3당은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내년 봄 이 특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정당 및 대선 주자들은 개헌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며 “유권자는 내년 봄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 및 대선주자의 개헌안을 보고 선거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언제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라면서 “안철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일, 박원순은 2020년 봄을 제시했다. 안철수는 대선을 언제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박원순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020년 4월 총선시 대선을 치르자고 한다. 문재인과 정의당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나는 2020년 개헌에 동의한다. 2017~2019년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다(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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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법부 사찰 헌정유린…민주주의 폭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3일 “사법부를 사찰하고,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들은 명백한 헌정유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행이자 만행”이라고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발언에 나선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체제가 잘 되어야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체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진보된 정치체제가 되고 있다”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양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권분립이라고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지배권력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들을 제한시키고, 소수를 위해서 이 삼권분립으로 돼 있는 정치권력을 정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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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ㆍ가습기살균제 특조위로 진상규명 전망”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의 제한을 두되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뒀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법률이 적용돼 지정된 것으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위원장에게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무기명투표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홍영표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이용득ㆍ송옥주ㆍ서형수ㆍ이상돈ㆍ김상화ㆍ이정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명 모두 찬성해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국민이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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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송아람, 법원공무원들과 “대법원장 사찰은 반헌법적 행위”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아람 변호사는 23일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질서, 3권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선 송아람 변호사는 “정말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뤄왔던 형식적인 민주화, 우리가 최소한은 지킬 것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송 변호사는 “저희가 87년 이후 없어졌다고 믿었던 공작정치, 사찰이 이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비방록) 공개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다뤄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을 도외시한 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민하고, 이런 정황들이 모두 다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든지, 3권분립을 위반한 그 자체로 반헌법적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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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여성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 돕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입법청원 등 제반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연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 지난 9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여성변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양 기관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 법의 문턱을 낮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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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 법원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맹공 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충격”이라고 경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주범들을 다 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연대발언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저버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긴 것이 시작이었다”며 “그 뒤에 알려진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행사,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 소원수리 입법, 이런 것들을 다 재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기업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 3세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팔아넘겼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이제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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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우병우, 검찰 수사팀에 의견 제시는 압력ㆍ직권남용”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인 광주지검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 23일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한 자체가 압력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해서 시간대 별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이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관저에 머무르던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중대본 방문 시까지 한 일은 전화통화 몇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의 미용사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정오경에 미용실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배(세월호)가 전복되고 있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위한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의 구조 실패는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맥 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직접 수사팀에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며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의견 제시 자체가 압력 행사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정말 몰랐다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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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법관 사찰, 헌정질서 유린” 박근혜ㆍ김기춘 특검 고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재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특히 초대 법원노조위원장인 곽승주 전 위원장도 참석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법원공무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12월 15일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해 공개한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과 최근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규탄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고위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이를 서면화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우리 헌법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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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 박영수 특검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의혹 고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고발장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사찰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김창호 법원본부장 등 법원공무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특검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경찰들이 가로 막아 잠시 승강이가 있었다. 이에 경찰과 법원공무원들은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2명만 특검사무실에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협의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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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특검이 밝혀 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제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오늘 저희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과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드러나 있는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법원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세 사람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법부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법관들이 내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호 본부장은 “또한 청와대 차원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개별 법관에 대한 압력 행사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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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민이 우습죠”vs 우병우 “국민은 두려워해야…죄송”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매섭게 몰아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다. 안민석 의원은 “우병우씨.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물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던 최순실을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맞습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업무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우습죠?”라고 질타하자, 우병우 전 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국민들이 무섭습니까? 국민들이 두렵습니까?”라고 추궁하자, 우 전 수석은 “네, 국민은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습니까?”라고 따져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국민에게) 미안합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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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존경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국회 국정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존경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위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라고 물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네,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이 “왜 존경합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제가 (변호사 활동하다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저한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대답했다. 안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훌륭한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우 전 수석은 “비서로서 제가 볼 때는 그랬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기춘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존경합니까?”라고 묻자, 우 전 수석은 “존경했다”고 대답했다. 이 청문회를 지켜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이 말만 기억에 남는다. ‘박근혜, 김기춘을 존경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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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등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평가 기구이다.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이통사 단통법 문제점 지적,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민이 행복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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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김기춘ㆍ우병우 구속해야 국민 신뢰 존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꾸라지 법률 뱀장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해야 박영수 특검은 국민 신뢰 존경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꾸라지’ ‘법률 뱀장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회 청문회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잠적해 있는 동안 우병우) 얼굴이 핼쓱해 졌지만 레이저 눈은 그대로다”라며 “제가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저를 쳐다 본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날 국회 청문회장이라는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이후 46일 만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처럼 왜 청문회 안 나오고 도망쳐 다녔느냐는 질문 등에 무조건 부인한다”고 우병우 전 수석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방법 중의 하나인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발표하고 137번을 찔렀더니 민정수석에서 아웃”이라며 “김기춘 실장은 52번째 오늘 찌른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실장, 우꾸라지 법률 뱀장어 우병우 수석을 구속해야 박영수 특검은 국민 신뢰 존경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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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반기문 영입시 새누리 과반 비박신당 합류 예상”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이 함께하는 체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황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에 따라서 과반 이상이 함께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반 총장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우리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중심이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된다고 보고 그러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강성친박 일부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반 총장과 비박계 의원들이 내밀한 접촉을 나누고 있음도 시사하면서도 반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꼭 오라고 접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탈당한 의원님들 중 반 총장과 상당부분 소통하는 의원들이 있어 취지가 잘 전달되고 있고, 어쨌건 우리들끼리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반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며 “우리가 너무 앞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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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이중국적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연장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비리 원천봉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기존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인 38세를 지나 입국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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