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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ㆍ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정ㆍ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만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논리를 교육에 개입시켜 새 학기를 불과 두 달 반 앞둔 일선 학교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며 “많은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라고 하나,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하여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새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야권과 일부 교육감들 및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를 아예 폐기해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선택될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
노회찬,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9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해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다수제’를 택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 선거인수의 38.9% 득표로 당선됐다. 국민의 60%는 표를 던지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정한 헌법 제67조 제2항을 들어 ‘법률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민석 “최순실 사이코패스 연기 피가 거꾸로”…박영선도 분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과 통과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그날 최순실의 얼굴을 보고 느꼈던 가슴에 차 있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일(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최순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했다. 이에 급기야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6일 최순실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28일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의원은 “그저께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심지어 (최순실은) 눈물연기까지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런 최순실이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정세균 국회의장, 민관소통위원회와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와 공동으로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및 사업 아이템 공모대회’ 수상자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모대회 수상자 11팀이 발표에 나섰다. 최우수상(청년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를 위하여) 수상자인 김은지씨는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근로기준법과 신고절차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아카이브) 수상자인 한기원씨는 “자기소개서 아카이브를 통해 표준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에 드는 시간적 비용 감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클린정보 공개방안) 수상자인 정중양씨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돼 청년구직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관련기관과 협의ㆍ검토를 통해 기존 제도에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보완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지난 8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김은지씨와 동일한 문제점을 느꼈다. 열정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이 63만 명에 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했다. 정 의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은지씨가 제안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제도화 된다면 바람직한 고용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세균 의장은 또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앞으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구속” 특검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청와대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진행했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전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인 오지원 변호사, 김광대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 팀장(세월호 유가족, 건우 아빠)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과거 독재 정권 당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비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전형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주도해 사찰과 공작정치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내용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부당한 권력행사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형법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법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과 서울시 업무협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연구사무국)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AACC 연구사무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AACC 연구사무국은, 서울시가 아시아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판관위원회 회의, 연구관위원회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최장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AACC 연구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서울시가 아시아지역의 인권과 법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로 MICE 산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중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관(AACC 연구사무국 설립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국제기구 상설사무국 유치 사례인 AACC 연구사무국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NGO모니터단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감활동을 평가했다.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부서에 대한 국감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270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회 15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 해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평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28일 헌정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주광덕, NGO 모니터단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에 이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70여개 시민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실천하고자 배전의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각 소관기관의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총 11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를 본 동료의원 및 언론인 등으로부터 정책국감의 모범을 실천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상 국민을 대신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감시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외에,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과 언론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 한해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개의 상을 수상했다.
국정조사특위, 국회의장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호소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올
민변 “실질적 수사권한 가진 세월호 조사기구 즉각 구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TF는 28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수사권한을 가진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지난 25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해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했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TF는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며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됐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해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며
과학자 신용현,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과 여성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신용현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여성 중심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전국여성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여성 과학자 출신이기도 한 신용현 의원은 또 “과학자의 삶이 아닌 정치라는 새로운 장(場)에 들어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덜 차별받고, 더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현 의원은 여성위원장 주요 실천공약으로 ▲단단하고 내실있는 전국여성위원회 구축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심화되고 있는 남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사회적 약자, 여성보호를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등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원자력안전과 미래에서 원자력안전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 여성과학자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도읍 “부산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대중교통 부족현상 해결기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부산 강서구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 예산 3억원을 17년 부산시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화전동 산74번지 일원 21,719㎡ 부지에 신설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18년 하반기 공사착공, 19년 연말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신호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 부족으로 인해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주민들이 버스증편 요구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에 대해 “그동안 부산시와 강서구 내에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강서구내 버스차고지가 없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강서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차고지가 신설되면 강서구를 기점으로 한 3개 버스운송업체 110여대의 버스가 확충돼 탄력적인 버스노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물류허브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강서구의 발전 속도에 맞춰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민 “안산2교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8일 ‘안산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등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관내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36-45번지 소재의 ‘안산 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5억원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3천만원으로 쓰일 예정이다.안산 2교는 폭 20m, 연장 46.5m로 지난 85년 준공돼 30년이 넘은 교량이다.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당 공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지난 7월부터 관내 노후교량들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배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적극 설득하고 요구해 왔다. 결국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도 이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량 내진보강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난예방을 통해 각종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가 단순 임차가구의 고통을 넘어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이에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역대 국회와 정부, 여당은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며 “OECD 선진국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야당 훌륭한 공격수 ‘역시 서영교’ 정정보도 다행” 눈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서 의원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며 격려를 아까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감사…고승덕 법적ㆍ인간적 죄송” 대법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미국 영주권’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편타당한 사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선거 경쟁자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먼저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2월 27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먼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해 오면서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불안과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없이 죄송스러웠다”고 고뇌의 심경을 털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ㆍ일부 유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법원은 지난 선거 때 저의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죄이나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견을 밝혀준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는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한 일부 유죄로 판단된 대목을 대해서는, 지난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방법의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의 판단이 내려졌고, 고 후보께는 법적으로나
유진룡 “김종덕,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 봤다?... 개가 웃을 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대해 “개가 웃을 일”이라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가 듣기로 수시로 파기 하라고 지시를 했고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교문수석실을 통해 (파기)지시를 했고, 김소영 비서관이 수시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체부 내에서는 장관 등이 지시를 했다”며 조윤선 장관은 얼마 안 돼 아닐 것이고 김 전 장관이 파기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실·콘텐츠정책관실 등과 조윤선 장관 집무실·차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아마 찾아낼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수시로 내려온 파기 지시에도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는 “문체부 식구들에게 항상 부탁을 했던 게 ‘장·차관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지적해야 한다. 누구라도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라’라고 했다”며 “실제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 기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문체부 식구들이 분명히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들이 아무리 파기 하라고 했어도 아마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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