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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변호사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두 번째 소장 접수”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4일 두 번째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 헌법 파괴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 소송 두 번째 소장 접수 완료]라는 글을 올리며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5000명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첫 사건의 소장은 2016년 12월 6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2016년 12월 23일자로 청와대에 우편 송달됐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712)”고 밝혔다. 그는 또 “드디어 오늘 2017년 1월 4일 4160명의 국민들께서 참가하신 두 번째 사건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43)”고 알렸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의 뜻을 여전히 그리고, 오롯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대통령의 직무행사인 ‘기자회견’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탄핵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법적인 현실 인식으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여망이 현실화될 때까지 이 사건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참가 방법은 먼저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 www.p-lawyer.co.kr 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참가 비용은 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곽상언 변호사는 첫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성공보수금으로 지정한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며 “대통령 박근혜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국민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참여연대 “국회, 정권 유지수단 활용되는 국정원 개혁 나서라” 참여연대는 4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ㆍ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조수연 변호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로스쿨 수료자 면제” 법조계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4일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예비시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예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소득 5분위 중간층 학생도 등록금 70%이상 지원>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조 변호사는 “옛날에는 의대와 약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며 “공부는 잘하나 형편이 어려워 6년의 의대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약대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도 법조인이 되고 싶으나,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레 포기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짚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더구나 로스쿨을 나와도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이 이제는 50% 정도이다”라면서 “합격하지 못하는 나머지 50%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의 애초 취지는 환상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변호사 철밥통을 깨려면 사법시험 인원만 늘렸으면 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최종 합격인원을 700명 선으로 맞추고,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그 누구나 응시자격을 주고, 단지 로스쿨 수료자에게는 예비시험 응시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생계곤란자에게 장학금 몇 푼 주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자”라며 “그렇게 하면 로스쿨을 스스로 없애고 법대를 부활시키는 대학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청원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당 떠나라”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4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 위원장은 무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써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지난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당의 분열과 패권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당을 개혁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당을 파산시키러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품격과 상식은 정치 지도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데 상식에 어긋난 막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할복’, ‘악성종양’, ‘인분을 쌓아놓고’ 같은 막말을 하는 성직자로써 공당의 대표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성직자를 모셔왔더니 정치인보다 더 거짓말 솜씨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오신 그분의 거짓과 기회주의적 처신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했던 일이지만 제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장서 나가겠다”며 “인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불출석 최순실 아직도 권력서열 1위 착각…단죄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신적 충격 이유로 특검 불출석하겠다는 최순실, 아직도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줄 착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최순실씨는 공황장애, 정신적 충격, 심신 피폐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에 대해 출석통보를 했지만 최순실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수족같이 부리던 정부 인사들과 달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특검과 국민여론이 충격인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은 “최순실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고 단죄를 받을 존재에 불과하다. 아직도 국가권력 서열 1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면서 “서로를 시녀로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동상이몽, 촛불로 태우고 특검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충격조차 없다”며 “특검은 당장 최순실에 대한 강제구인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해철 “대통령 탄핵심판 불출석, 헌재 권위와 국민 무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9분 만에 종료됐다”며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대리인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었던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2004년 5월부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분명하게 해명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며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개입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도 재벌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압박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KD코퍼레이션이 민원 해결을 위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대한항공 지점장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해명을 해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기보다는,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자기변명만 쏟아냈다”며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사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가 장외에서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전혀 인식하
공정위, 온라인 쇼핑 첫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쇼핑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제도로 지적받아오던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없앴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납품업자에게 간다. 페널티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안되면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또 납품업체가 상품판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해 제공할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넣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알리도록 했다. 쇼핑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할 땐 이를 확인해줘야한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 의사를 철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또 비싼 광고비와 함께 광고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납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최초로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박주민 “최순실 공황장애 있다면, 독방 아닌 혼거 수용해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4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최순실씨가 정말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면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만큼, 독방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혼거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결정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 사유는 독거 수용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독거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도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린씨는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 보다는 혼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 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CCTV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독거 수용은 구치소가 매우 불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었나요?”“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지요?”“이번엔 경험을 쌓고 다음에 진짜 도전하는 것 아니었나요?” 안 지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다”며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고 이번 제19대 대선 출마를 분명히 밝혔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도전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낡은 것은 서둘러 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은 빨리 앞당겨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저에게 소명의식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넘친다. 지금의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의 젊음과 패기로 2017년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 민주주의 대의를 위해 헌신해 왔고,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신의를 지켰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비전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 시대를 바꾸겠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젊은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낡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통합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운 미래로 통합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김대중ㆍ노무현의 역사를 이어받아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불평등 없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공언했다. 안 지사는 “저의 힘찬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바꿉시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시대교체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일 국교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 공급’임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함정이며 심각한 왜곡이 존재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 전세금을 지원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볼 수 없고 대출지원제도로 봐야한다. 따라서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 이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준공 기준으로 11.6만호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36조원이 넘는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거나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도 감당키 어렵다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동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나,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 규제가 없어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충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장한 2016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다인 12.5만 호라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2.5만 호 중 실제로 분양전환 임대주택 비율은 25% 수준에 불과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도 국내 전체
안민석 “정유라 체포, 특검 입장에선 ‘스텝’ 꼬인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JTBC 모 기자의 제보로 체포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문제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검과 함께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오고 있었다는 안 의원은 4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 씨의 체포과정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10일 독일 교포로부터 정 씨의 소재지 관련 제보를 받은 안 의원은 같은 날 독일로 넘어가 교포와 함께 소위 말하는 ‘버티기’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유럽의 현지 경찰과 검찰 간부를 잘 아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정유라와 독일 남자 한 명이 같이 있는 제보를 확인 받은 뒤 14일 저녁 특검 측을 만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달했다”며 “당시 특검 측은 국가 간 사법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 씨는 다른 일로 아마 잘츠부르크에 잠시 갔다가 다시 (덴마크로)돌아갔던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을 신뢰한다고 밝힌 안 의원은 “특검이 계속 정 씨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계속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한국특검과 덴마크 경찰이 완벽하게 사법공조체제가 구축된 상황, 정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상태에서 체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 기자는 특검 측의 내부적인 사정을 몰랐을 거라고 본다”며 “그 나름대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인데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의 국내 송환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정유라가 자진귀국하는 게 마땅하지마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유라 귀국 문제는 최순실 쪽에서 키를 쥔 셈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주어진 수순대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바로 국내에 송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특검이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도 현실에 맞게 축소된다.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 5인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초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경우 반기별 안전성검사가 의무적이었으나, 높이·속도 등을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
이춘석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가능…교통사고 경각심”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 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①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돼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 피자헛에 과징금 5억 부과 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만들어 가맹점사업자으로부터 68억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한국피자헛(유)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행위, 가맹금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조정․결정(0.55%→0.8%)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로열티, 광고비 등 기존에 지급받던 가맹금 외에도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했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외
변호사단체 한법협, 대통령ㆍ최순실ㆍ국가에 국정농단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일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촛불 혁명’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소송위원회는 “하지만 이러한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실질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소송위원회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공익소송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18일 실시하는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에서 받는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후보자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선거공보와 전화, 명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하는 장소에서 후보자의 소개 및 소견발표가 가능하다. 당선자는 오는 2월 23일부터 4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기부행위 등 법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했다.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일 뒤인 3월 31일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1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비공개로 제시한 2가지 핵심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익을 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협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론적이고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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