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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군 장병 자살 예방 대책…국방개혁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외부에 대한 폐쇄성ㆍ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국방부 ‘군인 사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자살로 인한 사고였으며, 이 중에서도 병사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병사의 자살자 수는 2012년 38명, 2013년 45명, 2014년 40명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선관위 선거연수원, ‘제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오는 8월 12일까지 선거연수원 누리집(http://civicedu.go.kr/)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ㆍ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고,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다.프로그램은 선거ㆍ정치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사회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역사ㆍ인문ㆍ문화ㆍ언론 등...
박찬운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조용히 죽어가는 사법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법관들을 국가인권위원장 등으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관 사랑”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라고 크게 우려했다.박찬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오리며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현직 법관 사랑이 입증됐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교수는 “물론 당사자야 인권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라면 대법관을 원하지,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박지원 “대기업 한식뷔페 등 지역상권 침해 막는 상생법ㆍ유통법 개정안”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기업 한식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먼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이다.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생법 개정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한식뷔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로 수백 곳까지 매장 ...
박주선, ‘학교 외부 감사결과 운영위에 의무보고’ 법률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은 감사원ㆍ교육부ㆍ교육청 등 외부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와 같은 기초사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심의활동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개정안을 보면 학교장은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등 외부기관 등의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운영위...
조경태 의원,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제정 논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8%, OECD 평균 14%) 해결방안으로 청년 창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업기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 특별법안은 △청년창업기업 실태 조사 △청년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청년창업기업 대상 신용보증제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통과되면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청년들과의 간담...
민주사법 “인권위원장에 법원장 내정은 박근혜정권의 사법권 장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0일 “현직 법관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권 장악과 사법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을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탄하면서다.또한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명단을 공개한 대법관 후보 추천명단에서 공교롭게도 현직 법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빠졌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내던지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행에 대해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뒤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직 법관 줄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감사원장 행,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에 이어, 이번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행은 대통령의 사법권 장악과 정치화는 극에 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세월 수많은 국민들이 처절한 희생과 투쟁으로 쟁취해 부여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온전한 독립은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도 일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거나, 사법부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종걸 “‘안기부 X파일’ 수사, 총리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005년 휴대전화 도청 의혹인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당시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고,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자는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복을 ...
청와대,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민 대변인은 “이성호 내정자는 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박근혜 대통령 공포정치에 굴복한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굴복하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희경 부대변인은 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또다시 여야 합의를 깨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몸싸움과 날치기를 사라지게 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어제는 소속 의원 152명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
제헌절 정의화 국회의장 “개헌논의 지금 시작…선거제도 개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의화 의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입법부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67년 전 제헌국회 백 ...
원세훈 파기환송…“대법원,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권 눈치보며 ‘역주행’ 판결 내리는 획일화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개입 판단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 대법원’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김 대변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 대법원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기회주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그는 “원세훈 전 원장의 유ㆍ무죄 판결을 미루었...
“대법원 ‘아몰랑’ 판결 노골적 정치…댓글부대 지휘관 원세훈 면죄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대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은 야권을 겨냥했다.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
이종걸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위조지폐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
문재인 “헌법에게 부끄러운 제헌절…헌정질서 다시 세우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7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7주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다”라고 개탄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이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문 대표는 “국정원의 불법대선...
국회 법사위 잠자는 ‘사면법 개정안’…참여연대 “빨리 통과시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과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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