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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돼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하고 '연구'를 제외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백화점 매장 이동·계약 갱신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입점업체는 엠디(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 이동이나 면적 변경 등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이밖에 백화점이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지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서면에 표기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매장 이동 및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며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여옥,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강력 비판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전여옥 전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룻밤 묵은 영국 호텔방을 한 방송에서 봤다. 커다란 화장대와 휘황한 조명, 그리고 뒤는 배경스크린까지 쳐놓았더군요. 저는 쓴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방은 (마치) 촬영을 앞둔 여배우의 분장실이더군요. 누가 한나라 대통령의 방이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만 던져도 턱하고 ‘근수’를 알아보는 정치백단을 상대하기 위한 고심에 가득 찬 ‘손 글씨 메모’도 없고 서류뭉치도 없는 방”이라고 느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외교부에서 써주는 ‘말씀자료’를 마치 여배우처럼 연기했겠죠”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도 그랬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사인식만 있었어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라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의 합의를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여성성’만이라도 있었어도 그런 기막힌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문제였다. 즉 일본이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한국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이라며 “더 기막힌 것은 이 일본군성노예제도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말살(Genocide)’이었다. 즉 가임기의 우리나라 여성을 일본 군 성노예로 끌고 가 조선인의 맥을 끊어놓겠다는 무서운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범죄였다. 그렇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단돈 10억엔에 합의했다.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본) 아베 총리의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면서 “한마디로 일본을 위해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모조리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비난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대법원에 심리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맞섰다. 야당의 대선 잠룡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빅3에 들어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부정선거..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방지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정ㆍ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ㆍ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재명 시장은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밝혔다. ◆ 선관위 “제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 유감…강력 대응할 것”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며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의 첫 과정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부터 정당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고, 개표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4천 5백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끝난 뒤에는 전체 1만 3542개
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좌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된다.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안행위 안전선거심사소위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보장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남았지만 국민 뜻 받들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남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우와^^ 박남춘 간사님에 따르면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안이 오늘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했다네요...첫걸음..이대로 쭉 본회의 통과까지 힘!!!”라고 응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SNS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재외국민 투표 가능, 공관 없는 국가 투표소 설치 등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박남춘 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호, 바른정당 황영철, 국민의당 장정숙, 더민주 이재정ㆍ표창원 - 법사위 통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SNS에 “방금 1. 선거연령 18세 인하 2.재외 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부분 안건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라면서 “이제 공은 법사위로 갑니다. 재외국민과 18세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감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SNS에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낭보를 청주 합동연설회장에
박광온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막는다”...‘유전유죄법’ 발의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와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명 '유전유죄법'이다. 해당 법안은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형량 현황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해왔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며 "실제 재벌총수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는 점점 증가추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들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범죄 금액에 따른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억~100억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역외탈세 가
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18원 후원금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에 272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낸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도 정치인이(후원회가)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 나도는 내용 중에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1930원이 들기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라며 “영수증 우송 비용은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태섭 의원은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 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개 후원금 계좌는 주거래은행에 개설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를 받아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다만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CSI(Congress Secret Investigation).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일과 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콘서트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시 쓰는 대한민국 마무리 강연 △참여 시민들과의 30초 즉문즉답 등으로 구성된다. P.Y.O. 밴드의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 시민청문회의 경우 미리 신청한 시민패널 3명이 표창원 의원에게 토크콘서트 주제 관련 질문을 던지고, 표 의원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의원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인물 검증이 아닌 정책 중심 청문회로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표창원 의원은 서울 홍대에서 여의도CSI 1회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토크콘서트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예매 사이트(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가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금액기준 완화와 특정 상품의 예외 규정 도입(화훼ㆍ경조사비 분리, 명절 선물 예외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여일 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단하고 법 기준을 후퇴시킨다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데 이어,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ㆍ5ㆍ10만원’(음식물접대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선)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품수수 금액기준은 관련 업계 영향보다는 부패발생이나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2012년 8월 첫 입법예고 후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이와 같은 월권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5일 화훼 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 매출이 줄었다고 언급하
박주민,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띠앙’ 의정활동 감사패 받아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들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일선 경찰관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경찰관 커뮤니티인 ‘폴네띠앙’으로부터 지난해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이 경찰 조직을 향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일선 경찰관의 인권보호와 부당한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을 수여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에 가장 먼저 유족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런가하면, 주최 측은 “(박주민 의원은) 무협지의 개방파 방주처럼 겉모습은 자유분방하나 속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공과 지혜를 지닌 ‘거지갑’이라고도 평가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만큼 그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은 곧 대국민서비스의 품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지만, 감사패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과 경찰의 좋은 세상 만들기 모임을 표방하는 ‘폴네띠앙’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방송인 곽현화씨의 사회로 ‘국민히어로 인권콘서트’를 열고 행사 말미에 박주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0일 시행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준 개정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9일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기존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심의위는 앞으로 정당, 여론조사업체·협회, 언론사 등에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강화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과 표본 사용 제한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 사용을 제한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이다. 공정한 설문지 작성질문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응답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등록 사항 추가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경우 설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안희정ㆍ남경필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세종시로 이전” 야당의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제안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정치ㆍ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도시자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세종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다”면서 “특히 오늘 발표한 내용을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대한민국은 현재 상체만 고도 비만인 환자와 같다”면서 “팔 다리는 부실해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신경과 혈관마저 굳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중앙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현장 정보 취합은 늦었고, 지시는 번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두 도지사는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은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재벌, 검찰 등 중앙 권력들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권력과 부를 분산하는 것”이라며 “당장 청와대와 재벌,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지사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보다 효과적 처방을 위해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한다”며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정치ㆍ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희정ㆍ남경필 두 도지사는 그러면서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둔해질 대로 둔해진 서울도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채이배, 국민연금 손해 책임 묻는다... ‘이재용 배상법’ 발의 추진 국민연금을 악용하거나 연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하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일명 '이재용배상법'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방지법'은 국민연금의 관리와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문제로 인한 연금의 손해 역시 배상하도록 한다. 특히 기금운용 관련 업무 수행자인 기금운용위원 또는 기금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국민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비판했다.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다 후미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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