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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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담뱃값 인상 철회 주장...“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담뱃값 관련 정책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이 밝힌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18.1%가 늘었다.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이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68%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다. '담배가격 부담'으로 인한 금연 결심은 10%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이 시장은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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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80%가 미검증 저가 불량 비상소화전함으로 납품되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소화장치함 성능인증 제품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최근 2년(2015~2016년) 간 시도와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는 총 513곳이다. 이중 공사 시방서 상에 성능인증 제품(KFi)을 사용토록 규정됐으나, 미검증 불량 비상소화장치함을 납품ㆍ시공한 곳이 약 절반(49.3%)에 이르는 253개였고, 성능인증 제품을 요구하지 않은 곳도 161개(31.4%)나 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 것은 19.3%인 99곳에 불과했다. 이번 국민안전처의 비상소화장치함 실태조사는 진선미 의원이 작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방안전협회가 삼성화재(주)에서 기탁한 24억원으로 2015년에 설치한 140곳의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저가 무검증 비상소화장치함이 납품ㆍ시공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작년 12월 9일에서 19일까지 10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소방안전협회가 설치한 140곳은 모두 내구성이 떨어지고 저가의 미인증 비상소화장치함이 납품ㆍ시공된 것으로 조사돼 작년 9월~11월 사이에 전량 교체됐지만, 시ㆍ도 소방서에서 성능인증 제품사용 요구를 한 212곳 중에서 미검정 제품을 사용한 113곳은 납품업체의 재고 부족으로 올해 4월까지 성능인증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소화장치는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7,433개가 설치돼 있다. 주거지역에 42.2%인 3,140개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고,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1,613개(21.7%),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1,070개(14.4%), 중요문화재에 359개(4.8%), 기타 지역에 1,251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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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들 “헌재 탄핵심판…신속히 헌정질서 회복”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2016년 11월 10일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신용도 전 부산변호사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 길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국가는 위기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명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변호사 2차 시국선언에는 112명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주권자는 이미 명령을 내렸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헌재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을 충분히 인식해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증인을 뒤늦게 무더기로 중복신청하면서 증인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를 운운하고, 헌재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월 중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전 선고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국민은 헌재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불의와 탐욕과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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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무죄에 사과ㆍ용서 구해 호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1999년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 당시 재판장도 주심판사도 아닌 배석판사여서, 사건기록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부 일원이었고, 현재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국회의원)이라는 책임감에 이들을 초대해 “과거의 세월을 돌릴 수는 없지만, 용서해 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박범계 의원의 이런 모습에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상규 기자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삼례 3인조 강도’라고 불렸다. 이들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이 사건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재심 무죄 판결이 나자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국회의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본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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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골목상권 수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광주신세게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날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단게에서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1백만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월 1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까르푸의 나라인 프랑스 파리조차 도심 내로 까르푸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 제1의 관광지인 공장형 아웃렛들조차 사막 한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섰다. 해당 지역 상권은 초토화됐고, 이미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도 22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시장은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시장의 구상한 제도는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 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에 대한 법률제·개정과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의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 시장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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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수사 연장…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예리한 칼잡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를 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에 의해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김어준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십고초려 해 드디어 모셨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다가 부딪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다가 처참하게 짤린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특검이 잘하는 모습에)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30%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법에 수사대상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불법입학, 7호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사건, 이 다섯 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그런 일련의 수사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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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를 결성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한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됐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주요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본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청와대 공작정치가 얼마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밝혔다. 박옥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공작정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관계돼 있는지 등을 폭로했다. 또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됐다. 백혜련 의원,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가 주최한 본 행사는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개입 및 인사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주요 근거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점이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KBS 신임사장 임명 등에 관해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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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노웅래 국회의원 후원으로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창작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수행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창작자 및 권리자 권리 보호 사업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IT 기술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국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창작자 및 권리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창작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합법 유통사 및 클린사이트 등 각 계 저작권 유관 기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호원의 온ㆍ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이후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설명회에서는 권리자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과 더불어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 그리고 향후 보호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권리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가 보호원이 일부의 권리자가 아닌 창작자와 유통사 모두가 참여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보호원이 권리자에게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보호원이 권리자 및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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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탄핵심판 승복 요구…대선주자 함정ㆍ발목잡기 프레임”
보수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 ‘승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함정’,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며 경각심을 줬다. 먼저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각 정당과 대권 후보주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론에 대한 승복을 요구해왔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자고 구두로 합의했다. 4당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결정에 ‘승복’ 하자고?]라는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국회와 정당들에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그건 함정일 뿐이다”라고 봤다. 한인섭 교수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공을 헌재로 넘겼다”며 “각 정당들은 탄핵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분명히 표출했다. 그것으로 의원/정당의 표출은 된 거다”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 향후 의사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말고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며 “헌재가 결정하면, 그 다음은 매서운 주권자의 최종 평결이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괜히 의원/정당들이 쓸데없는 발목잡기 프레이밍에 끌려들어선 안 된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 여부에 대해 서명하라는 자에겐,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소추 결의한 것 몰라요?’ 이 정도 답변으로 족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찬운 교수는 “야권 주자들은 쓸데없는 말장난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해, 기자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복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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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했다. 작년(2016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선발에 있어서도, 기획부서 경험 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사들을 우대해, 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보임했다.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는 광주지검에 보임했다.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부산지검에 보임했다. 끈질긴 수사로 22개월 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는 대구지검에 보임했다. 또한 전국 청의 수사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있게 보임했다. 특히,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ㆍ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해,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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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트럼프식 직접협상으로 해결”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13일 전북을 찾아 지역평등과 전북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군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평등정부,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마지막 정치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지역평등과 전북발전을 위해 7대 과제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차세대 탄소산업 육성 지원 △새만금 개발 5개년 로드맵 마련 △군산조선소 폐쇄 철회 △전주 혁신도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 △연어프로젝트 추진 △AI와 구제역 지원금 등에 지방비 매칭 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해서 세계 농식품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탄소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차세대 탄소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기본계획이 발표 된지 30년이 다되도록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집권 초반기에 새만금 개발 5개년 로드맵을 확정하고, 예산, 추진기구, 그 콘텐츠를 확실히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최근 존폐의 위기에 처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철회시키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직접 협상하는 트럼프식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전북지역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전주 혁신도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또 “전북에서 청년의 유출을 막고 출향민이 노후의 30년을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출산·보육·의료·교육 등의 관한 인프라를 투자하고 또 실버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연어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AI와 구제역 지원금 등에 지방비 매칭 비율 완화방침을 시사, “지금 매칭펀드 제도는 지역차원에서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며 “전북이나 호남처럼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증앙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갈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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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13일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매수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지원·보호체계 마련,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피해 지원센터에 연계 의무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매매범으로 간주해 보호처분하고 있는 것은 성매수자 중심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법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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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야당 대선주자 ‘헌재 탄핵기각 승복’ 질문에 꿀팁 조언
변호사들이 문재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 기자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승복할 것인가요?’라는 곤란한 질문을 집요하게 할 경우에 대처하는 모범답안과 같은 ‘꿀팁’을 제시해 줬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야권(민주당) 대선주자를 위한 모범답안’이라는 글을 올리며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이 모범답안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이미 물은 엎어진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메시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게다”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야권주자들에게 흠을 내려고 기자들이 묘한 질문을 한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야권주자들은 여권은 물론 야권 내의 지지자들로부터도 큰 비난을 받는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말장난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야권주자들은 메시지 관리를 매일같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탄핵심판 중 촛불집회 참가에 대해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데 야권주자가 촛불집회에 나가면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에 답은 이래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대권주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다. 촛불집회는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무엇인지,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국민이 어떤 가치,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집회다. 이러한 집회를 어찌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로 폄하할 수 있는가. 오히려 야권주자가 촛불집회의 이런 의미를 모르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기 대통령 자격이 없다” 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하여, 기자가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복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이다. 박찬운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명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은 어떤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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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검수사 연장 승인은 황교안 재량권 아닌 절차 불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특검법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의 ‘적폐 5봉’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구속수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들로 누구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라며 “이들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다. 특검법에 따른 연장 승인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행이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득권세력의 ‘토사구팽’만 당할 것”이라며 “‘적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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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상습 임금체불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랜드파크 방지법’이 발의됐다. 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강제근로·중간착취·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량의 2분의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임금체불 규모도 매년 증가해왔다.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신고 노동자 수만 32만 5430명에 달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랜드파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길 바란다”면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하며 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착취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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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성사옥 ‘이재용 구속’…재벌 부당이익 환수법 공약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이재용 구속”과 “부당이익 환수”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이날 ‘재벌 부당이익 환수법(기업 등의 경제조직범죄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하면서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삼성은 이미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며 “총수 구속과 황제경영 폐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을 통한 착한재벌로 바뀌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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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편법 파견근무 검사 6명, 검찰 복귀 안 돼”
참여연대는 12일 “청와대 편법 파견근무 검사 6명이 일괄 사표 후 검찰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꼼수”라며 “이들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야 하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용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6명의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의 재임용을 거쳐 검찰로 곧 복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44조의 2)를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 6명을 규탄한다”며 “이들의 복귀를 허용해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법무부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찰 출신 6명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행정관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로 보인다. 주진우 전 검사는 2014년 8월 18일에, 김형욱, 유태석 전 검사는 2015년 2월 25일에,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는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1년 1개월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검사 출신 6명이 같은 시기에 사표를 내고 검찰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들은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 인사의 검찰 복귀를 청와대 근무 사직 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래서 2월말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검찰 복귀가 어려워지니 미리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 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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