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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62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121석)에 31억 563만원(29.5%), 자유한국당(94석) 30억 422만원(28.5%), 국민의당(38석) 21억 5899만원(20.5%), 바른정당(32석) 15억 7762만원(15%), 정의당(6석) 6억 8913만원(6.5%)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ㆍ분할해 2월ㆍ5월ㆍ8월ㆍ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한편,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산출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민변 “국회, 18세 청소년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유예 조항도 없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김수정)는 이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에도,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를 좌절시키려는 야3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논거로 선거권 연령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약 9.7%만이 만 18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201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치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만 18세 청소년의 다수는 고등학교 현장을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결과는 곧 제19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 이행률이 21.7%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며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다. 청소년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인 표로 계산해 당리당략에 따라 인정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
노회찬 “법무부, 우병우와 근무 청와대 행정관 ‘검사’ 재임용 잘못”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묵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재임용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러한 질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범죄행위가, 이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노회찬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발탁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범죄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특검에게 재임용 대상 검사들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을 검사로 재임용한 데 따라 제기됐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에 재임용 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은 형식상으로는 검찰에서 사직한 뒤 청와대에 발탁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를 추천하는 관행에 따라 ‘사실상 파견’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임용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 일부는 사표를 낸 뒤 검찰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들과 동일하게 한 단계 승진한 직위로 재임용됐다”며 “법무부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사실상 파견’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월 13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했다. 이번에 104명이 응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해 1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13년 15만 3천여 건에서 2016년 17만 2천여 건으로 112%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소속변호사 정원(100명)은 전혀 증원되지 않았다. 오히려 퇴직자 및 휴직자 등을 포함한 결원율이 15%(2017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등 소속변호사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단의 이번 소속변호사 채용은 국민의 생활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질 높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소속변호사 인력을 확보ㆍ육성하라는 국회 등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와 같은 소속변호사 인력의 충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률구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신규 소속변호사들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본부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후 전국의 일선 사무소에 배치되며, 향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통해 법률구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속변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한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월 27일자로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정책경영기획단장 이돈영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 소속변호사 이승엽△법문화교육센터장 이진혁 《지부장》 △서울중앙지부 구조부장 이창우 △서울북부지부장 황호성 △의정부지부장 한승철△수원지부장 이동렬 △춘천지부장 전병욱△대전지부장 이기호 △청주지부장 이윤재△대구지부장 박판근 △부산지부 구조부장 주재남△울산지부장 배호창 △창원지부장 정기성 △전주지부장 박왕규 《구조부장》△서울동부지부 구조부장 강민호△서울남부지부 구조부장 김경일△서울북부지부 구조부장 강상용△의정부지부 구조부장 유근성△인천지부 구조부장 강천규△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광주지부 구조부장(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겸임) 이보영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장》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장 장재덕△대구지부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장 안현진 《출장소장》 △의정부지부 고양출장소장 진승우△수원지부 여주출장소장 고영수△수원지부 안양출장소장 신지식△춘천지부 강릉출장소장 박진무△춘천지부 속초출장소장 김진웅△대전지부 홍성출장소장 김종현△대전지부 논산출장소장 박진성△청주지부 충주출장소장 임현주△대구지부 경주출장소장 정경원△대구지부 김천출장소장 이보혜△광주지부 목포출장소장 이용주△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 홍석인△전주지부 정읍출장소장 신준익 《소속변호사》 △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이준필△서울중앙지부 소속변호사 이주은△대구지부 소속변호사 조미현△부산지부 소속변호사 윤성묵
서영교, 고위공직자 병역공개 ‘예비군 훈련 이행’까지 개정안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의 공개범위를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또한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서영교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병역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 자체를 살려, 예비군과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내용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으로 인해 양육부모가 대학생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이혼 후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부모는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도록 한 경우는 불과 22%에 머무는 상황이며,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부모의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이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양육부모의 경우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대학교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 역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고려하여 이뤄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학등록금을 양육비의 범위에 포
변협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5일 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상설특별검사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통해 상설특별검사제도 중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과 같은 형태인 ‘제도특검’의 도입에 찬성하고 공수처와 같은 형태인 ‘기구특검’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공수처와 같은 기구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기구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공수처에 대해 기존의 반대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반대의견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가 오랜 기간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변협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시법을 제정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임시특검에 반해, 상설특검은 일반적 법률을 제정해 미리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 고발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가 주도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는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이 있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의 근거만을 두고 특검 사무소는 특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꾸리게 되는 제도로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이고, 기구특검은 현재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에 의한 특검”이라고 봤다. 변협은 “제도특검은 특검이 미리 임명되지 않아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작고, 수사인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특검이 임명되므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행정부가 담당하는 수사권과 관련해 입법부가 관여
이재명, 담뱃값 인상 철회 주장...“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담뱃값 관련 정책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이 밝힌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18.1%가 늘었다.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이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68%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다. '담배가격 부담'으로 인한 금연 결심은 10%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이 시장은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80%가 미검증 저가 불량 비상소화전함으로 납품되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소화장치함 성능인증 제품사용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최근 2년(2015~2016년) 간 시도와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는 총 513곳이다. 이중 공사 시방서 상에 성능인증 제품(KFi)을 사용토록 규정됐으나, 미검증 불량 비상소화장치함을 납품ㆍ시공한 곳이 약 절반(49.3%)에 이르는 253개였고, 성능인증 제품을 요구하지 않은 곳도 161개(31.4%)나 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 것은 19.3%인 99곳에 불과했다. 이번 국민안전처의 비상소화장치함 실태조사는 진선미 의원이 작년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방안전협회가 삼성화재(주)에서 기탁한 24억원으로 2015년에 설치한 140곳의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에 저가 무검증 비상소화장치함이 납품ㆍ시공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작년 12월 9일에서 19일까지 10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소방안전협회가 설치한 140곳은 모두 내구성이 떨어지고 저가의 미인증 비상소화장치함이 납품ㆍ시공된 것으로 조사돼 작년 9월~11월 사이에 전량 교체됐지만, 시ㆍ도 소방서에서 성능인증 제품사용 요구를 한 212곳 중에서 미검정 제품을 사용한 113곳은 납품업체의 재고 부족으로 올해 4월까지 성능인증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소화장치는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7,433개가 설치돼 있다. 주거지역에 42.2%인 3,140개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고, 재래시장 등 화재경계지구에 1,613개(21.7%),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1,070개(14.4%), 중요문화재에 359개(4.8%), 기타 지역에 1,251개(16.9%)
부산변호사들 “헌재 탄핵심판…신속히 헌정질서 회복”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14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2016년 11월 10일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신용도 전 부산변호사회장은 “현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 유고 상황이 길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국가는 위기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며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연명으로 시국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역 변호사 2차 시국선언에는 112명이 참여했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은 “주권자는 이미 명령을 내렸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헌재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열망을 충분히 인식해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피청구인(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변론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증인을 뒤늦게 무더기로 중복신청하면서 증인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를 운운하고, 헌재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2월 중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전 선고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국민은 헌재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처분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은 가라앉는 대한민국호에서 더 이상 가만있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불의와 탐욕과 거짓으
박범계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무죄에 사과ㆍ용서 구해 호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1999년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 당시 재판장도 주심판사도 아닌 배석판사여서, 사건기록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부 일원이었고, 현재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국회의원)이라는 책임감에 이들을 초대해 “과거의 세월을 돌릴 수는 없지만, 용서해 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박범계 의원의 이런 모습에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상규 기자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삼례 3인조 강도’라고 불렸다. 이들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이 사건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재심 무죄 판결이 나자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국회의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본인 잘못을
이재명, 골목상권 수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광주신세게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날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서 도시계획 단게에서 규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1백만이 넘는 중소상인들이 월 1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까르푸의 나라인 프랑스 파리조차 도심 내로 까르푸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 제1의 관광지인 공장형 아웃렛들조차 사막 한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전국에 70여 개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섰다. 해당 지역 상권은 초토화됐고, 이미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도 22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이 시장은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시장의 구상한 제도는 '소상공인 영향 비용·편익분석 의무화',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사업조정대상 시설에 대한 법률제·개정과 정부·공공사업(정부예산편성 포함)의 사전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 시장은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수사 연장…이재용 구속 삼성도 득” 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력에 대해 “짧은 기간 놀라울만한 수사성과를 올렸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예리한 칼잡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투사”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를 보면서 현재의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면서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에 의해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다. 김어준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십고초려 해 드디어 모셨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수사를 하다가 부딪치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이다가 처참하게 짤린 분인데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마디 해달라”고 요구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걸 보면서 울화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가동되고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특검이 잘하는 모습에)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 이유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일단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약 30%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법에 수사대상 중에서 1호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6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불법입학, 7호 정유라 승마훈련지원, 8호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14호 김영재 성형외과 의혹사건, 이 다섯 가지 하고 또 마지막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블랙리스트사건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그런 일련의 수사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를 결성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한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됐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주요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본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청와대 공작정치가 얼마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밝혔다. 박옥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공작정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관계돼 있는지 등을 폭로했다. 또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됐다. 백혜련 의원,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가 주최한 본 행사는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개입 및 인사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본부장은 주요 근거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점이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KBS 신임사장 임명 등에 관해 수차례
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노웅래 국회의원 후원으로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창작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수행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창작자 및 권리자 권리 보호 사업들을 설명함과 동시에, IT 기술발전에 따라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국내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창작자 및 권리자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창작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합법 유통사 및 클린사이트 등 각 계 저작권 유관 기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호원의 온ㆍ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소개하고, 이후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설명회에서는 권리자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설명과 더불어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방안, 그리고 향후 보호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권리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가 보호원이 일부의 권리자가 아닌 창작자와 유통사 모두가 참여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보호원이 권리자에게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보호원이 권리자 및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들 “탄핵심판 승복 요구…대선주자 함정ㆍ발목잡기 프레임” 보수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 ‘승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함정’,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며 경각심을 줬다. 먼저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각 정당과 대권 후보주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론에 대한 승복을 요구해왔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자고 구두로 합의했다. 4당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결정에 ‘승복’ 하자고?]라는 글을 올렸다. 한 교수는 “국회와 정당들에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그건 함정일 뿐이다”라고 봤다. 한인섭 교수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공을 헌재로 넘겼다”며 “각 정당들은 탄핵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분명히 표출했다. 그것으로 의원/정당의 표출은 된 거다”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 향후 의사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말고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며 “헌재가 결정하면, 그 다음은 매서운 주권자의 최종 평결이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괜히 의원/정당들이 쓸데없는 발목잡기 프레이밍에 끌려들어선 안 된다”며 “헌재 결정에 ‘승복’ 여부에 대해 서명하라는 자에겐,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탄핵소추 결의한 것 몰라요?’ 이 정도 답변으로 족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찬운 교수는 “야권 주자들은 쓸데없는 말장난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에 대해, 기자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복할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집
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했다. 작년(2016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를 중용했다고 말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찰청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했다. 외부기관 파견 검사 선발에 있어서도, 기획부서 경험 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사들을 우대해, 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보임했다.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는 광주지검에 보임했다.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부산지검에 보임했다. 끈질긴 수사로 22개월 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는 대구지검에 보임했다. 또한 전국 청의 수사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있게 보임했다. 특히,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ㆍ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해,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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