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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 확정 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당시 전국적인 세금징수체계를 가진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제시됐다. 이같은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의혹과 비판 등이 제기됐으나 법안은 같은해 1
하루 22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당한다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으로, 하루에 무려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 불참률은 작년보다 올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올해 549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6
부산사상구선관위, 국회 전시회서 정치후원금 홍보 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영표)는 6일 '2017 사상 국회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사상구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위원회 직원 등 10여명은 에어아바타와 기표마크가 인쇄된 풍선 등을 활용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홍보를 했다. 특히 카드포인트 정치후원금 기부가 개인의 경제적 혜택, 정치참여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 경제 활성화, 건강한 정치 실현이라는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리플릿을 배부하며 집중 알려냈다.사상구선관위는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액다수의 소중한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며 "사상 국화 전시회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가 정치후원
김도읍 “文정부 추경 실적 기대이하... 민간고용창출 실적, 목표치 11.4% 불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 효과에 대해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각 추경예산 편성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 실적이 목표대비 11.4%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문 정부의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에 해당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부문 예산이 10월말까지 1조4770억원(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청년 세 명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
한국연구재단 ‘올해의 신진 연구자’7인 선정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조무제)은 엘스비어(Elsevier)*(회장 지영석)와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춘 7인의 신진 연구자를 선정하고 6일 오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첫 시상식을 개최했다.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논문 피인용 실적을 다각도로 분석해 이공분야 5인, 인문사회분야 2인 등 총 7인을올해의 신진 연구자로 선정했다.이번 시상식은 학술적 영향력이 큰 연구논문을 산출한 신진 연구자(Rising Star)를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이다.양 기관은 엘스비어의 학술논문인용 정보인 스코퍼스 DB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기고] 음식의 소금과도 같은 정치후원금 2017년도 11월 달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게 된다. 회사 근처 식당을 찾은 나는 설렁탕을 시키고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러나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 옆에 있는 작은 종지에서 소금을 살짝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보니 이제야 설렁탕 본연의 맛을 찾았고 이내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게 눈 감추듯 해치워 버렸다.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소금이다. 요즘은 웰빙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짜게 먹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만 소량의 소금이라도 넣지 않고서는 음식의 맛을 완성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음식에서
박경미 의원 "보수정권 9년간 ‘성매매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
'남성 21%'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2명은 출생 이후 평생 동안 최소 1번의 성폭력·성희롱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5,400여 명 중 74.7%가 남성 응답자 1,800명 중 21.3%가 평생 동안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응답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성기노출 목격 피해, 일명 ‘바바리맨’ 목격으로 인한 피해가 3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 성추행(신체적접촉/폭행·협박 미수반) 20.6%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수신 1
'부･울･경 지역통계 발전 협의회' 개최 동남지방통계청은 3일 부산 해운대에서 지역 내 공공ㆍ민간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위한 '부･울･경 지역통계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ㆍ울ㆍ경지역 유관기관으로는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매지스, (재)부산발전 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부산테크노파크, 울산발전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이 참석했다. 지역자치단체로는 부산시청을 비롯한 25개 시ㆍ군ㆍ구가 자리했다.데이터를 통한 지역시민과의 소통, 빅데이터 개발 사례와 활용 전략, 행정자료 활용 방법과 지역통계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뤄졌다.또 지역 내 '공공ㆍ민간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부산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모집인원은 총 110여명(장애인 5명 포함)으로 각 선관위별로 5~8명 정도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모집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소정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근무를 원하는 부산시선관위 또는 16개 구·군선관위로 접수하면 되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정선거지
부산금정구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 홍보 캠페인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및 바르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3일 금정구청에서 ‘정치후원금 및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청의 금정나눔장터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커피, 녹차 등 따뜻한 음료제공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금정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 확산과 주권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악의 소음공해 지역 '마포·송파·관악' 지난해 전국 일선경찰서에 신고된 소음관련 민원신고는 모두 295,82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3%에 해당하는 193,056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소음으로 인해 검거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0.6%에 달했다. 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서별 소음신고 및 종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선경찰서별로 소음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서울 마포의 경우 지난해 6,642건이 접수되고, 4,260건이 현장에서 종결되기는 했지만, 검거된 경우도 2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소음신고가 많았던 지역으로는 서울 마포에 이어 서울 송파 5,138건, 서울 관악 4,629건, 서울 강서 4,481건 순으로 많았으며, 경북
송기석,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위한 제정안 2건 발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송 의원은 이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부 내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격차해소센터 설치나 지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北 ICBM 발사한 날 ‘삼겹살 회식’한 김영춘 해수부장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을 발사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간부들 20여명 등 총 40명과 식당을 통째로 빌려 삼겹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해양수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7월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관련 업무협의’로 49만원을 집행했다. 7월 4일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 한 날이었다. 북한이 발사한‘화성-14형’은 최초의 ICBM급으로 밝혀지
황주홍, 경실련 선정 ‘2017년 국감 우수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1일 "2017년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으로 얼룩졌지만, 황주홍 의원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적폐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경실련은 “황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
정세균 의장, 비서실장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황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교흥 전 비서실장의 후임자다. 황 비서실장은 6일부터 비서실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황 비서실장은 언론과 기업 등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장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황 비서실장은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병욱 의원, 충남대학병원 성형외과 전신마취 환자 대상 성추행 증언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A교수의 성추행사건이 병원관계자들뿐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전신마취가 풀리지 않은 여성 환자들에게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1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월23일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속 D씨외 3명은 A겸직교수를 성희롱 가해자로 병원측에 성희롱 고충 신고하였다. 10월16일 병원측에서는 충남대학교에 A교수가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성희롱 조사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병원 조사위가 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명의 관계자로부터 A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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