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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제14권 제3호) 발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의 현안과 금융업권별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수록한 '금융리스크리뷰' 가을호(제14권 제3호)를 발간했다. 이번 가을호에는 '그룹통합 감독체계의 필요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향' 등 전문가 이슈분석 4편, 업권 및 금융시장 분석정보 3편, 시장전문가 칼럼 1편 등 총 8편의 원고가 수록돼 있다.
靑, MB의 ‘적폐청산=정치보복’ 주장에 “불공정을 바꾸려는 것뿐”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정치보복’이라고 한 것에 대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앞서 지난 9월 문 대통령은 야4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초청회동에서 “저는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전 정권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적폐청산은 개기인에 대한 처벌이나
창원시, 리스·렌터차량 업체 세금반환소송 최종 승소 경남 창원시는 관내 A업체가 제기한 리스·렌터차량 업체와의 세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는 1심과 2심의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리스차량업체 측이 납부한 취득세 등 312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돼 2심에 계류 중인 다른 4건 113억 원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대법원 특수 1부는 지난 9일 A리스전문 업체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에 취득세 등 납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가 “리스업체의 리스차량
국토부,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수도권(14일), 충청권(15일), 전라권(16일), 강원권(22일), 경상권(24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 발주·관리 공무원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동바리,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 취약요소와 불량 철강재 확인방법, 주요 건설 사고현황과 사례, 예방대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부산선관위, 솔로몬로파크서 대학생 정치참여 연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지난 10일 북구 솔로몬로파크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정당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학생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연수과정은 ▲선거·정당제도의 이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강의 ▲선거체험관에서의 선거운동 및 투·개표 체험 ▲대학생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강의 ▲김세연 국회의원 특강 ‘미래를 위한 준비’ 및 토론 등으로 내실 있게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 연루자 20명 중 징계완료는 고작 3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지난해 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징계는 모두 재판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모체육과학부 교수와 박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부산해운대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상표·디자인 등록 추진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해운대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의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은 심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내년 8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의 명칭 상표와 디자인의 전국적인 독점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표와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관련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8월 17일 개장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현재까지 17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구는 전망대 곳곳에 안전주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이용객들
‘2017년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2017년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1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위원장인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 송승환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규 창원중부경찰서장, 이정동 창원서부경찰서장, 곽예환 마산중부경찰서장, 박장식 마산동부경찰서장, 김정완 진해경찰서장, 우종천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장, 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28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창원시가 상정한 ‘더 안전한 창원 만들기 추진’을 주제로 ▲창원광장 주변도로 속도하향화 ▲사회적 약자보호 및 학대 방지대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시민안전망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한
농식품부·aT, O2O 시범거래로 농가 온라인 판로확대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0일 경기도 수원 홈플러스 내 위치한 외식업체 로슬로에서 농식품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농식품 O2O 거래란 온라인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려는 잠재고객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상품 체험기회와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당을 방문한 고객은 전시된 상품을 직접 보고, 상품의 QR코드나 증강현실 AR마커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상품정보 페이지와 생산정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전용 스탬프 앱을 설치해 가입하면 전시된 상품을 모바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O2O 시범거래는 농가의 우수 농식품 판로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시범
[입법] 김해영 대표발의 '석면피해구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이경훈 부산사하구청장,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이경훈 부산 사하구청장이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기초자치 부문에 부산경남에서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22주년을 맞아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구현, 주민자치에 도움을 준 사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사회단체에 주어진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된 감천문화마을, 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부산해운대선관위, 유권자와 소통하는 선거교실 운영 부산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구)는 내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아름다운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선거교실은 8일 해운대구 반송2동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시기·투표제도 등 주요사항,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예방·안내 교육과 함께 과태료,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해운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의식을 높이고 기부행위 등 위반사례를 예방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코레일부산경남본부, 금정터널서 비상대응종합훈련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장영철)는 7일 금정터널에서 고속열차 비상대응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고속열차 터널 내 화재발생 대비 대응절차 등 매뉴얼 검증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공조체계 강화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터널내부에서 지진발생으로 인한 열차탈선 및 객실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SR, 부산시 소방안전본부(동래·금정·북부·부산진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야철도주식회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5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인명구조 활동 및 화재진압 훈련, 열차 구원훈련 등 총 3단계로 진행됐다.경부고속철도 울산역과 부산역 사이에 위치한 금정터널은 길이 2만323m로 대
[기고] "지방선거가 ‘우리동네’를 바꾼다" 내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선거가 벌써 7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1995년 첫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 20여년이 지났고 4년마다 선거가 반복되면서 겉으로 보면 얼핏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꽤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7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역사회 발전이 단체장, 지방의원 한두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
한미 정상회담, 대북압박 한목소리 주목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제재·압박 총력전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도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
5․18계엄군, 민간인 시신에 흰 페인트칠 '만행 ' 5․18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만행을 숨기고 시신의 신원파악이 어렵도록 시신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 지문까지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산심사회의에서 5․18기념재단측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개인 구술기록 자료에 따르면, 흰 페인트가 칠하여진 민간인 시신이 소태동에서 7구가 발견되었고 전남대병원 시체실에도 많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당시 부상자 조모씨(52년생, 당시 자영업자)의 1999년 6월 11일자 구술기록을 보면,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한 후에 ‘소태동에 시체가 묻혀있다 하여 가보니 7구가 있더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국민연금공단 제 16대 김성주 신임 이사장은 11월 7일자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식은 11월 7일(화) 오후 2시 공단 본부 사옥(전북 전주시 덕진구) 1층 온누리홀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여 앞으로의 30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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