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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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흘린 서기관 직위해제
교육부가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을 알려준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내부 조사를 통해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모 서기관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모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 대학교법인 B대학 소속 직원인 대학선배 C씨와 수차례 만났다. 또 A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표결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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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일본 나가사키현, 관광활성화 간담회 개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흥섭)는 4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진흥국과 함께 부산 및 대마도의 관광활성화와 여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과 마쓰오 세이지 나가사키현 쓰시마진흥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견실한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2013년도부터 이어온 나가사키현과의 관광활성화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KTX 특가상품과 대마도 캠핑상품을 연계한 철도관광상품(‘대마도는 부산으로 YOLO오이소’)을 운영, KTX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의 확대를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KTX를 연계, 대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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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서 개최
美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날 만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주한미국 감축 검토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며 "나는 언젠가는 돈이길 원한다. 우리는 3만2000명의 병력을 그곳에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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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제4회 해운대구 효행대상 시상…조규직 씨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3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에서 '제4회 해운대구 효행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영광의 수상자는 △효행대상 조규직 씨(좌2동) △화목다문화상 이무란 씨(반여1동) △모범청소년상 장재호 군(부산기계공고 3)이다. 대상 수상자인 조규직 씨는 43년 동안 지극한 정성으로 장모를 봉양하고 16년 동안 홀몸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복지관 도시락 배달봉사활동을 펼쳐 왔다.파키스탄 출신 이무란 씨는 반여1동에 23년을 거주하며 부인, 5명의 자녀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통역 등 다문화 관련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장재호 군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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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주최하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정책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도농 소득 격차 심화와 그로 인한 과소•고령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직불금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경작 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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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공익성⋅공공성 회복을 위한 6대 혁신과제 시행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3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6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그동안의 ‘이익 중심’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공익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6대 혁신과제는 ①말산업 육성 선도 ②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 공헌 기능 강화 ③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④경마 이용자 보호 적극 추진 ⑤장외 발매소 운영혁신 ⑥기관 윤리성‧준법성 강화 등이며,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1,9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말산업 규모 확대가 눈에 띈다. 말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3조 6,50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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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고용위기지역 적극적인 세정지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지난 4월 5일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에 따라 관내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5개 지역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이다.이들 지역은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고용상황이 지속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이들지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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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이용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다.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범여행자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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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메디우면 여성의원, 소외계층의료지원 협약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1일 메디우먼 여성의원(병원장 백동훈)과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들의 요실금 수술과 부인과 검진,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의 독감백신 접종 지원 등 연간 1300여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백동훈 병원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의 의료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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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한양대 로스쿨 특강 진행
김외숙 법제처장은 2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차별법령 정비사업”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으로 제한한 규정 중, 인권과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도록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처장은 차별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들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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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청장 경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박준희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청장 경선 후보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485 삼우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 경선 후보는 “청년시절부터 30년 넘게 관악구에서 시민, 정치 활동을 하면서 관악구의원 8년, 서울시의원 8년 경력을 통해 주민 소통 행정과 야당과 협치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현재 박 경선 후보는 ▲지역화폐발행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낙성벤처벨리육성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등 ‘더불어 경제’ ▲청년청 신설과 청년주택 확충 ▲다문화 친화 행정 ▲장애인수영장 건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 등 ‘더불어 복지’ ▲서울대학생 멘토링 확대 및 관악인재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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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송도해상케이블카 6ㆍ13선거홍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전국 첫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 에어크루즈’에 '6ㆍ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부산'문구를 랩핑해 운행하고 있다.또한 케이블카 탑승시설 내 모니터에 선거홍보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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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13 지방선거, 불법과 가짜뉴스 없는 깨끗한 선거로
6월 13일은 4년간 우리 부산의 행복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날이다.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부산시의원(비례·지역구)과 구·군의원(비례·지역구)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가 많은 만큼 후보자도 많고, 유권자가 살펴야 할 정책·공약도 많다. 아쉽게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선거운동도 많을 수 있다.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무원들은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유권자들도 이들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으며 당선된 후보자가 행복한 우리 부산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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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권칠승 의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연구원 주관하는 '도시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내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농도 저감을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에는 경대승 LH연구원 박사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전략 및 기술개발'을 발표하고, 이어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가 '도시녹지 및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패널로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오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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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정세균 의장은 1일 오전 9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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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태 부산영도구청장, 법률연맹 민선6기 공약대상 선정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는 ‘제6기 전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공약대상’에 어윤태 구청장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27년 전통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하 법률연맹)은 이번 평가를 위해 4년 전 선거공약(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된 5대 공약, 선거공보 공약 중심)을 상근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4573명이 언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약이행보고서 등을 조사·확인·분석해 4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어윤태 구청장은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사업추진, 5분이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자립형 흰여울문화마을 조성, 영도보훈회관·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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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까지 전략문서, 작전계획, 미래연합사령부편성(안)의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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