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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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21일 개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가 5월 2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1차(5.21.~6.3.)와 2차(6.19.~7.10.)로 나누어 접수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을 기 취득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는 1차에 이어, 추가 신청까지 고려한 데에는 공고 이후 예술인활동증명을 갱신· 신규로 득하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지원대상은 2020년 2월 2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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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진상조사위에 강제 구인권 부여해 최종 발포 명령권자 등 모든 진상 밝혀야”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5·18 40주년을 맞아 “총선 결과 범 여권이 180여 석을 차지하며 입법권이 보장됐고, 통합당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 일각의 5·18 폄훼,모욕 발언에 대한 사죄가 있었다”며 “보수의 총선에 패배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법안 등에 적극 협력 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5월 18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출연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권한에 대한 질문에 “법 제정 당시 통합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강제 구인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제 구인권 등을 부여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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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은 사실왜곡 동영상유포 중단하고 군민들께 사과해야"
부산기장군은 18일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동영상 유포를 중단하고 17만 군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부산기장군의회가 지난 5월 11일 공문을 통해 의회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보도 등 관련 항의성명서를 기장군으로 보내왔다. 기장군은 곧바로 이 항의성명서에 대해 ‘의견없음’을 명확히 알린 바 있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은 군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부산기장군에 따르면 5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은 전화로든 구두로든 어떠한 사전 문의도 없이 다짜고짜 군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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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공급…6월1일부터 신청
울산시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자금 지원이 주로 소상공인에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900억 원의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신청은 6월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4억 원까지 대출이자 중 최대 3%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다만 수출기업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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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일 고3부터 등교수업 시작”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수업이 시작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대비 학생 분산방안 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등교 이후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논의해 발표했다.고3의 등교 시작일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방역주간을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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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여야 지도부 광주 집결
여야 지도부가 오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집결,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은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현장최고위는 5·18 진상규명, 역사왜곡 처벌 등을 위한 법안처리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도부는 물론 21대 총선 당선자 전원은 광주 북구 민주로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되는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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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7천호 입주자 모집
LH(사장 변창흠)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711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66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이번 모집부터는 더 많은 청년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첨 확률이 높은 기존 거주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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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클럽 코로나 누적 168명…4차 감염 2명
이태원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169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3명 늘었고, 이 중 5명이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이태원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이날 낮 12시 기준 총 168명이며, 이 중 클럽·주점 방문자는 89명, 가족·지인 등과 접촉해 감염된 확진자는 79명이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1만1050명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9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3명, 인천 23명, 충북 9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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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부곡1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업무협약 체결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 부곡1동 행정복지센터와 금정구 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신요한)는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을 지원하는 ‘부곡1동 찾아가는 가마실 빨래요정 이불세탁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노령, 질병 등으로 홀로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부곡1동 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5월, 10월) 직접 가정방문 후 대형세탁물을 수거·세탁·배송하는 원스톱 세탁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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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부산시는 신 보좌관 면직 처리해야"
미래통합당부산시당은 15일 ‘부산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산시청이 특정인들의 놀이터 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파문 후, 키우던 반려견까지 버리고 잠적한 가운데 오 전 시장의 최측근이 다시 부산시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3급 상당)은 오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직접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를 의논하는 등 사건 수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신 보좌관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 13일 신 보좌관이 ‘사직 의사 철회서’를 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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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수서역, 가정의 달 맞이 나눔 봉사활동 실시
SRT 수서역(역장 이한구)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서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쿠폰을 나누는 비대면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SRT 수서역은 15일 세곡동 주민센터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취약계층에 힘을 주기 위해 지역 내 치킨가맹점 쿠폰을 구매해 저소득층 40가구에 전달,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이날 나눔활동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여건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한편 SRT 수서역은 지난 3월에도 감영병에 취약한 수서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 손소독제를 기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온누리상품권 2백만원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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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개 대학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대‧경성대‧고려대‧광주대‧인하대‧충북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물론 소규모 정비 등 물리적 사업을 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도시재생 인력양성 거점대학’을 공모했으며, 경북대‧경성대‧고려대‧광주대‧인하대‧충북대 등 전국 6개 대학을 국내 최초 도시재생 거점대학으로 선정했다.이번 협약은 교육 주관기관인 LH와 6개 대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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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5대 중 1대, 자동차검사 불합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자동차검사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검사를 받은 자동차 총 1179만대 중 21.5%인 253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23개 검사항목 중 등화장치(213만건)와 제동장치(48만건), 배기가스(44만건)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연료별로 살펴보면 LPG차의 부적합률이 220.%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차가 6.0%로 가장 낮았다. 차종별로는 주행거리가 긴 화물차가 2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승용(20.9%), 승합(18.6%), 특수(17.4%) 순으로 나타났다.차령별로는 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합률도 증가해 15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서는 부적합률이 30.6%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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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아태지역 공간정보 관련 국제기구와 온라인 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sm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내 공간정보정책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온라인을 통해 소개했다. LX는 15일 유엔 공간정보관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UN-GGIM-AP*)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효과적인 한국형 공간안전정보 제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화상회의 형식을 빌려 개최한 이번 비대면 웹 세미나에서 김택진 LX공간정보본부장은 “LX가 지도 제작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한‘코로나19 종합상황지도’는 출시 1주일 만에 1억 뷰를 넘겼다.”면서“이와함께 경남도청과 함께 손잡고 제공했던 코로나사이트는 정확한 확진자동선과 의료기관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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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실내놀이용품 등 세관검사 강화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휴원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실내놀이용품·어린이제품· 캠핑용품과 여름가전용품 등 계절용품에 대해 집중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중검사 대상은 어린이제품(9개), 캠핑용품(5개), 전기·생활용품(7개) 등 총 21개 품목이며, 7월말까지 통관심사, 안전성 검사 및 사후 조사단속을 강화키로 했다.이 기간 동안 부산본부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검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성 검사·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 가소제(플라스틱을 부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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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대법서 승소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기장군이 승소했다. 부산 기장군은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군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A사찰이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에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하다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의결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A사찰은 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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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부산경남본부, 계절적 위험요인 대비 특별안전점검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본부장 김기태)는 여름철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여름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직원안전사고 예방, 냉방장치 정상기능 확보 및 태풍, 집중호우 취약개소의 불안전요인 등을 사전에 발굴ㆍ조치하기 위해 본부 관내 27개 역ㆍ사업소와 51개 철도 운행선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다.김기태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여름철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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